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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00:17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조회 수 3589 추천 수 20 댓글 58


말미에 다섯줄 요약있음




안녕?~ 여러분, 


언제가부터 여성징병제 떡밥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국방 개혁과 미래인구 통계를 분석해서 여성징병제의 당위성을 살펴볼까해


먼저 이 글의 결론, 정확히는 내 사견으로 여성징병제 도입은 안 하는게 좋아. 어어? 일부 분들 실망하지말고 뒤로가기 누루지말고 이 글 잘 보라구!



국방개혁 2020을 살펴보고 그 후 인구절벽으로 인해 우리군이 처한 상황을 보도록 하자




문제의 시작




1.  국방개혁 2020을 비롯한 군축 계획


국방개혁 2020을 노무현 정부 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야. 이미 90년대부터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군축을 예견했고 국방부는 군축에 대비한 국방개혁을 두고 각 군의 각 파(?)로부터 설전이 오고가게 되. 


( 참고로 90년대부터 예비군을 준 상비군으로 두네 강화하네 하는 소리가 이때 나와.... 페이스북에서 한 놈이 깝쳤다고 국방부가 동원사령부를 만든게 아니라구 )


지상전에 한해서 보자면, 걸프전에서 보여준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공지합동전 실증, 효과중심작전을 목도했고 그대로 한국군에 이식하려했어. 근데 미국이야 한 전쟁에 1,800기가 넘는 전폭기를 비롯한 2,000~3,000기의 공군/해군항공대/해병항공대의 고정익기를 가지고 와서 상시 적군 머리 위에 놓을 수 있으면서도 본토는 아무런 위협에 쳐하지않잖아?


반면 한반도는 서울이 휴전선으로부터 40km밖에 안 되고 모든 공군 기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있으며 무엇보다 공군을 포병 쓰듯이 쓰는건 정말 미국,러시아,중국,독일이 아니면 할 수없는 일이었어. 지금이야 독일 공군이 한국 공군보다 양적, 질적으로 달리고 가동율도 30%대인 병신군대지만 냉전 말에는 1,200기의 전폭기를 운용하는 대군이었지. 


냉전 당시 독일정도의 경제규모가 아닌이상 그정도의 전술기를 보유한다는건 불가능했어. 그럼 답은 뭐다?



바로 포병이야! 포병! 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으로 북괴군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화력을 쏟아부어 돈좌시키고, 고립 시킨다음 기동화된 보병부대로 뭉개버리는 거였지. 언제가부터 괜히 일반 보병부대, 심지어 포병부대도 60km, 100km행군이니 심지어 200km행군이니 장거리 행군을 강조하는게 아니었어. 다 이런 대 전략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지.



아무튼 이후 노무현정권시기에 진짜 출산율이 역대 최악을 갱신하게 됐고 본인의 국정철학과 맞물려 본격으로 시작하게 되.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당시 47개에 달하던 사단 수를 현역 보병사단, 기갑여단을 제외하고 전부 통폐합 시켜서 2020년까지



현역 보병 사단 + 향토 보병 사단 = 20개

기갑여단 = 16개 (기보사단 모두 해체하여 여단화)


당시 68만명, 육군 55만이던 대군을 전군 50만, 육군 36~37만으로 만들려 했지.



그러나, 이후 계획이 바뀌어서 현역 보병사단 + 향토 보병 사단 = 24개로 바뀐다.



단순 군축이 아닌 2020년까지 총 국방비 621조원을 투자해서 각종 최신 무기를 들여놓을 계획을 짜게 되. 이 때 621조원의 국방비는 연간 7% 이상 증액이 목표였어. 



이후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고 경제 위기라면서 국방비 증액을 7%보다 낮게 증액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거지. 병력을 줄였으면 그만큼 무기를 들여야하는데 못하니 어떻게 하겠어? 병력감축 스케쥴을 미뤄버린거야 


그 피해자가 나야 원래 2014년부터 18개월 복무인데.....


그리고 북한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원래 8개 전부 폐지 예정이던 동원보병사단 4개를 부활시켜 버려. 그래서 한국군의 목표 사단 수는 28개로 조정이 되버려 그리고 해병대를 증강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계획한 전군 50만(육군37만)에서 전군 52만 2,000명, 육군 38만 7,000명으로 재조정하게 되. 본래 해병대가 4,800명 감축 예정이었지만 1,000명을 증강하면서 벌어진 일이지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본래 여단화 예정이던 기보사단 3개를 살렸고 그래서 사단 수는 31개로 다시 조종되. 하지만 이거야 본래 여단화 예정이던 기갑여단을 사단으로 묶은거니 전군 수는 종전과 같이 52만 2,000명이었어.



가장 큰 문제는 보수정권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기계획한 국방비 7%증액을 못 이뤄냈고 그로 인해 병력 감축을 계획을 종전보다 8년이나 미뤄버린거야


이 점은 애당초 노무현 정부에서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운 것부터 욕심이었다고 보지만 필자는 좀 아쉬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원점으로 28개 사단안으로 돌렸지만 일단 국방개혁 2.0은 아직 구상 중이니 말을 아낄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22년까지 전군 50만명(육군 37만여명), 이 중 간부는 20만, 병은 30만으로 조정 되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자문위원회에서도 요구한 수치야



2. 군축한다며 뭐가 문제인데?


군축을 하긴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어. 18만명이나 감축하지만 감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출산율이 떡락했다는 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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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괜히 의경, 의방,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폐지하려든게 아니야. 뒤 두개는 결국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지.



현역 처분률.JP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현역 처분율이 저렇게 높은 것도 의경, 전경 등등 각종 전환 복무까지 겹치고 떡락하는 병역 자원을 막기 위해서 고의로 판정율을 높힌 탓이야.

군의 고의로 입영적체를 이르킨거지. 이후 욕을 쳐먹고서 15년부터 다시 낮췄지만 이번에 보충역 입소 적체가 생겼어.... 그냥 면제 비율을 높히면 되는 일인데... 역시 국방부란....



저렇게 다시 낮아진 현역 판정율도 2020년대가 넘어가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어. 




먼저,  국방부의 자료를 보자


KakaoTalk_20170911_193535585.jp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이를 토대로 한번 자세히 계산해보자


왜냐하면 위 숫자는 대체복무, 전환복무, 간부소요를 생각치 않은 수치거든







2022년 이후라고 가정해보면 필요 병력 자원은 다음과 같아



1) 병 30만명

18개월 복무 시, 연 20만명의 신병이 필요



2) 간부 

민간 부사관이 연 7,000명, 장교가 연 5,000명이 필요해. 부사관은 연 1만명이 필요하지만 3,000명은 현역 부사관이야

민간자원은 도합 1만 2,000명



3) 현역 판정 내 대체 복무

전문연구요원 연 6,500명, 산업기능요원 연 2,500명, 공중보건의/공중방역수의사 5,000명 도합 1만 4,000명




도합 

22만 6,000명


매년 이 이상의 인원에게 현역 판정을 내려야 군이 돌아간다는거야.






이 자료를 통해서 계산 시


연도 21세 장정 출생연도 21세 장정 수
2013 1993 383348
2014 1994 380062
2015 1995 389645
2016 1996 364405
2017 1997 347488
2018 1998 332797
2019 1999 321183
2020 2000 332645
2021 2001 289522
2022 2002 257772
2023 2003 255496
2024 2004 246590
2025 2005 225680
2026 2006 232176
2027 2007 254009
2028 2008 240169
2029 2009 229321
2030 2010 242925
2031 2011 242162
2032 2012 248989
2033 2013 223961



현 징병제의 현역판정율.JP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여기서 문제점이 나와 미칠듯이 높은 현역 판정율!! 평균 93%의 현역 판정율이 필요한데 이도 최소치라는거지


이는 진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현역판정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야. 그러니 온갖 관심병사가 난무하는거야


물론 국방부는 하던 대로 년도 별로 평균을 맞추려고 하니 현역 판정율 100%가 되는 일은 없을거야 


괜히 국방부가 전문연, 산업기능요원 폐지 떡밥을 뿌린게 아니아. 지금이야 30여만명의 장정 중 겨우 9,000명이지? 22만중 9000명이면

거의 4%고 평균 4%의 현역판정율을 낮출 수 있다는거야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4%의 남자를 현역으로 집어 넣지 않아도 된다는거지 


국방부가 마린이 부족하니 사이언베슬을 마린으로 만들려 했다기보단 마린이 부족해서 시민을 가져다가 썻더니 알고보니 인페인스트 테란이었단거지. 인페인스트 테란을 쓰느니 사이언베슬을 마린으로 만들려 했다에 가까워.




결국은 문제 해결법은 현역 판정율을 낮춘다야



문제 해결법



1.직업군인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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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직업군인 지원율은 4.5%야, 미국은 5.4%지.



내가 연간 민간 간부소요가 1만 2,000명이라고 했지? 이번 정부에서 현 7%인 여군을 두 배까지 늘린다고 했고 펨코에서 욕을 쳐 먹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정한게 아니거든, 기존 정부에서도 계속 해오던게 여군 확대야. 이번 정부는 그걸 자신들이 이룬마냥 좀 더 크게 떠든 것 뿐이야.



남성만간부모집.JP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1만 2,000명을 전부 남자로 뽑을 때 수치야. 가뜩이나 ROTC도 현역 복무기간 단축 이후에 지원율이 급감했는데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줄고 저 쯤되서 구직난도 해결되고나면 직업군인 지원율이 더 오를거란 보장이 없다는거지


만일 문재인 정부의 목표대로 15% 가량을 여군으로 뽑는다면?



여군간부15퍼일시.JP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지금 지원율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간부 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




지금 군은 여군 채용을 두 배로 늘려서라도 간부 20만명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즉, 여기서 간부를 더 늘리는건 불가능해. 



2. 병력을 더 줄인다.


간부 20만명, 병 30만명에서 더 줄이는 방법이야. 줄이기 싫어도 2030년대 중후반이면 더 줄여야 해. 뭐 그땐 먼 미래고 이건 2020년대 얘기니까

진행해보자구


일단 전군 50만명이 군사전문가들이 외친 최소 수치는 아니야


30~40만명을 외치는 부류는 두 부류가 있었어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


하나가 참여연대나 정의당 등 진보단체야. 이 단체가 30~40만명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 참여연대의 논리 --------

그런데 왜 육군은 왜 50만 명 미만으로의 병력감축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일까? 군은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라는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지만 핵심이유는 다른 데 있다.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자는 전략 때문이다. 대한민국 방어가 아니라 북한을 점령할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걸림돌은 비현실적인 북한점령 시나리오

만약 국방부가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계획을 철회한다면 병력규모는 얼마든지 대폭 삭감될 수 있다. 북한점령을 가정하는 군사계획은 왜 무모하고 비현실적인가? 

우선, 국제법상 남과 북은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북한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군은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 계획은 한반도를 이라크와 같은 장기분쟁지역으로 만들 위험이 매우 크다. 한국전쟁까지 포함해서 최근 어떤 전쟁에서도 점령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건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 자신이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점령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래식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남한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도발 시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겠다는 '롤백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


진보적인 사람들도 이 논리를 받아들이긴 힘들어,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이 단체가 오마이뉴스와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에 국방 분야에서

요구한 내용이


1) 북진 게획 취소하고 휴전선 방어만을 위해 30~40만명으로 감축


2) 북한을 위협해서 군비경쟁과 전쟁을 부르는 3축 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체계 예산의 전액 삭감과 방위비 억제


3) 북한을 포함한 천안함 사건 재조사


였어.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무시했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위원회도 노무현 정부 말 국방개혁 원안과 비슷한 24개 사단(현역+동원), 4개 동원보병사단에 전군 50만안을 내밀었구말야




또 하나는 


송영선 전 국회의원, 김병관 예비역 대장의 안인데 기존의 북한의 파상공세 혹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북한군을 막고 올라가는게 아니라

초장부터 아주 적극적인 공세를 하자는거였어. 그런데 이 안도 보수정부 안에서도 빛을 보지 못해. 거의 예방전쟁급으로 호전적 전략이었을거라고 봐. 게다가 그만큼 국방비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보다 많이 들테고 말야.




다운로드.jp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국방 개혁 2020으로 통폐합되는 군단이상급 제대는 다음과 같아


1 야전군 + 3 야전군 => 지상작전사령부


1군단(+6군단), 5군단, 2군단, 3군단(+8군단) 


전방 군단이 6개에서 4개로 줄어들면서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데 5만명만 줄여도 전방 군단 1개를 더 줄여야 해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 없지. 전방군단을 6개에서 4개 줄이는 것도 621조원 기계획했는데 하나 더 줄어든다면? 돈도 돈이며 목표하는 방위력을

갖출지도 미지수야



게다가 북진할 때도 도로망이 그나마 발달된 중서부 전선에서도 감제고지가 곳곳에 있고 기갑부대가 안심하고 그곳을 지나려면 대규모 보병부대의 상호엄호가 필요해



북한이 어거지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도 어쩔 수없이 손해를 보고 있는거야. 물론 북한군은 부실한 병력이지만 전쟁을 계획함에 있어 적이 부실하다고 가정하고 작전을 세워서는 안 되잖아.



3. 복무 기간을 늘린다.


만일 복무기간 21개월을 유지한다면 어떨까?


21개월 복무시.JP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24개월 복무를 한다면?


남자만24개월복무.JP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내 생각에도 가장 클린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현역 판정율을 크게 낮출 수 있어. 하지만 복무기간을 늘리는 일은 정치적으로 결단키 어려운 일이야





4. 여성징병제


글의 목적인데 이제야 나왔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 남성의 75%가 현역이며 3년 복무고 여성은 50%가량이 현역이고 복무기간 2년이야. 


일단, 나는 여성 징병제의 당위성으로서 관심병사보단 건강한 여성이 군인으로서 낫다고 생각해.



유지 해야할 병사 수 30만명 중 25%를 여성으로 채운다고 해보자 



남군 병 22만 5,000명

여군 병  7만 5,000명이 될 거야


남군은 18개월 복무,

여군은 12개월 복무라고 계산해보자



75퍼가남군일시.JP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진짜 남성의 현역 판정율이 낮아졌어 73% 수준이야.



여군 병은 일부 특출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전부 전투근무지원병과에서 여군 중대나 전투부대의 의무반에서 복무케 하는거지

그럼 그 만큼의 부실한 남자를 군에서 받지 않아도 되.



그런데 문제가 있어 여성들의 현역 판정율이 매우 낮아져


여군이25퍼시.JP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형평성은?


본래 현역판정율이 51%~76%였던 시대도 있으니 남군 60%대 현역 판정율은 문제가 안 될수도 있어. 그런데 여군의 복무기간을 짧게 설정해도 현역판정율이 너무 떨어져 형평성 위해서 저 남아 도는 여성 인력을 써야하는데 어따쓰지?


앞으로 공익도 최저임금의 50% +@를 받을텐데 수십만명에 이르는 잉여인력을 어따써야하지?




필자는 진짜 관심병사들에게 데여봐서 관심병사보다 상위 50%이상의 건강한 여성이 군인으로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점에서 여성 징병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깊히 공감해



그런데 잉여인력은?






의식의 전환


여기서 봐야 할것은 과연 현역 판정율 93%가 문제일까? 하는 점이야


'병 45만명 중 관심병사 4만명 시대' 라는 자극적인 뉴스 기사가 떳지만 비교적 몇 년전 전역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단 전입 100일 미만 신병은 관심병사야. 거기에 성실히 군 생활 잘 하는 인원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B급 관심병사로 분류하기도 해서 4만명이나 된거란 거지.

일단 관심병사의 수치가 과장되있어. 워낙 언론에 군내 사고가 잘 나와서 착각하는거지 실제 군은 높은 현역판정율에도 사망자는 갈 수록 줄고 있어. 우린 사회의 청년자살율보다 군의 자살율이 낮은 나라야. 


6.25_한국전쟁_이후_한국군_내_연도별_사망자_수[1].jp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SmartSelectImage_2017-12-26-22-01-43[1].png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물론 나도 군에서 별에 별 관심병사에게 다 데여보고나서 학을 뗐지만 전반적 수치로 보자면 사망자는 줄었어


현역 판정율이 3%가량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보다 사고 대폭 늘어날까? 개선 되진 않더라도 사고가 더 늘어난다는건 아니란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병사가 군에서 사고를 쳐서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



관심병사가 사고쳐서 떨어질 지지율 <<<<<<<<<넘사벽<<<<<<<<<<여성징병을 시작해서 떨어질 지지율



당연히 여성 징병 안 하는거 아냐?





다섯줄 요약


1. 2020년대 간부20만, 병 30만 등 전군 50만으로 감축된다.

2. 감축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93%의 높은 현역 판정율이 필요하다. 높은 현역 판정율은 관심병사를 부른다.

3. 추가적인 간부 증원, 추가 병력 감축은 불가하다.

4. 해법 중 하나는 복무기간 연장이지만 정치적 자살이다.

5. 여성 징병제는 관심 병사를 건강한 여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수 십만명의 잉여 인력이 생긴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P.S


여성의 현역 판정율에 대해서


일단, 이스라엘도 여성의 현역 판정율이 50%쯤이야. 이는 남녀의 전투력 차이에 기인해. 아무리 전투근무지원병과라 해도 총격전 안 하는게 아니거든.


도리어 기동전이 기본인 현대 전장에선 전선에 있는 모든 적군을 궤멸시키고 기동하는게 아니라 전선에  구멍을 내고 아군 기동부대가 쭉쭉 들어가는 형태야. 당연히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아군 기동부대보단 그를 보조하는 보병부대나 혹은 따라다니며 지원하는 전투근무지원부대가 적 잔적에게 취약해.


당연히 전투근무지원병과도 적 잔적과 전투를 치룰 준비를 해야한다는거야


내가 얼마 전까지만해도 여성징병제를 목 놓아 외친 이유는 하나야


진짜 현역판정율이 90%인 지금 부대에 유입되는 관심병사보다 건강한 여성이 훨씬 낫거든.



근데 만약, 그 관심병사보다 떨어지는 여성이라면? 그저 새로운 관심병사일 뿐이야



75980005_2[1].gif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도입의 당위성


진짜 나를 빡치게하던 정신적인 관심병사도 관심병사지만 허리디스크, 무릎 문제로 작업,훈련,경계를 모두 빼던 인원들이 있었어


걔네들이 겉으로만 허우대 좋은 남자고 여자보다 당연히 힘도 세겠지만 군수품을 옮기거나 단독군장 상태로 전투를 벌이는 일은


여군보다 못했어. 



걔네들보단 건강한 여군이 낫다는거지 그런데 걔네들까지만 대체하면 전력 증강이지만 그 이상 남군을 대체하면 그건 전력약화야




여성의 현역 판정율을 더 높히면 그만큼 남성 판정율이 낮아져, 전체적인 남군/여군 비율을 유지하고 여성의 현역 판정율을 높히는 방법으로는

여성의 복무기간을 더 줄이는 법이 있긴한데 이는 전투력과 업무능력에 차질을 주지




전투근무지원병과라해도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수 개월 훈련 시켜서 단독군장 상태로 구보를 뛰며 각개전투가 가능하고 자신의 주특기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인원을 받아야 해. 지금 관심병사들은 그게 안 되는 인원들이고 여성 징병제를 꼭 해야한다면 이 인원들을 대체하는 수준에서 멈춰야지 그 이상 대체하면 그건 전력약화야.



이 부분에선 과연 수 개월 훈련으로 단독군장으로 구보를 뛰며 각개전투가 가능하고 자신의 주특기를 수행할 신체적 능력의 인원이 여성의 상위 몇%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냉소적이지만 남성의 60~70%, 여성의 40%만 현역으로 군대를 가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아도 아무런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역 판정율 51%던 시기에도 나머지 인원들을 '방위' 라는 이름으로 유사 군 복무를 시키던 나라야. (그래도 이땐 청년이 많아서 13%나 아예 면제였음) 그만큼 형평성에 민감하다구



국제적 조약을 어기는 각종 대체 복무를 폐지하고 군 복무vs면제로 이원화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이미 형평성 문제로 시작된 방위를 여전히 형평성 문제로 공익으로 쓰는 나라잖아?




총 정리



한번 정치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선택지는 세 개야


18개월로 93%의 남성이 군 복무를 하냐

vs

21~24개월의 군 복무로 73~80%의 남성이 군 복무를 하냐

vs

73%의 남성이 18개월간 군 복무를 하고 32%의 여성이 12개월 간 군 복무를 하냐


자, 여기서 전투력만 따지자면 최고의 전투력은 2번이겠지?


그런데 전투력 문제에서보면 1번과 3번이 어느 쪽이 낫다고 함부로 판단하기 힘듦. 93%의 현역판정율이 관심병사를 불러올 것은 뻔하지만 그 중 몇%나 될 것이며 그 몇 %로 인해 다른 인원까지 실전에서 -전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 


그런데 정치적 타격? 3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2번임. 결국 선택지는 1번이지. 기존 21개월이던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여줬잖아. 이는 지지율에 도움이 됨.


물론, 정부에서 기존에 21개월을 유지했다면 80%가 될 수있던 현역판정률이 18개월로 줄여서 93%가 된다는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떠들지 않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을 때 피해보는건 81~93%의 중고딩들인데 얘네들은 자신이 그 안에 드는 지도 모르고 부모들도 몰라.

안다해도 얘네들보단 상위 80%의 중고딩이 훨씬 많구




  • [레벨:13]수렵꾼 2018.01.14 17:34
    뭐가 난독증이라는겨 ㅋㅋ 자기 글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기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거라고 생각하는건가? 본인 글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거야?
  • [레벨:25]하네다 2018.01.14 17:35
    아니 내 글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넌 내 글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어
  • [레벨:25]하네다 2018.01.14 17:36
    니 댓글 내용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여성징병제 밖에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구선 그 내용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구만"

    니 독해가 문제라는 얘긴데? 안 읽었거나 문해력이 엉망이거나
  • [레벨:13]수렵꾼 2018.01.14 17:38
    아 그러네 사실 글 안읽고 댓글달았던거임

    미안
  • [레벨:25]하네다 2018.01.14 17:38
    ㅡ ㅡ
  • [레벨:13]수렵꾼 2018.01.14 17:41
    여성징병제에 대한 수많은 그저 그런글인줄 알고 시비털었음...ㅋㅋ
  • [레벨:25]하네다 2018.01.14 17:42
    벌로 정독해라
  • [레벨:22]레스터수비는 2018.01.15 11:11
    추천드림. 영양가있는 글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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