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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1:51

성착취물 제작,유포...'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조회 수 59927 추천 수 183 댓글 667

image.png 성착취물 제작,유포...\'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41443
  • [레벨:37]초고속 2020.11.26 10:40
    와 쎄다 ㅋㅋㅋ
  • [레벨:35]라랄라랜드 2020.11.26 10:40
    초고속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봤다고 함
  • [레벨:15]램붕첼붕 2020.11.26 11:52
    라랄라랜드 범죄단체는 맞긴함 계획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일을 벌렸더만
  • [레벨:24]샷몬 2020.11.26 10:40
    ㅗㅜㅑ
  • [레벨:31]나나사와미아 2020.11.26 10:40
    오우ㄷㄷ
  • [레벨:37]낙연 2020.11.26 10:40
    본보기 지대로 당한듯
  • [레벨:32]odysseus 2020.11.26 10:41
    잘 가고
  • [레벨:24]좋던데 2020.11.26 10:42
    살인보다 형량 더 쎈거 같네 ㅋㅋ
  • [레벨:2]호우주의보호 2020.11.26 10:42
    흠..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사형으로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쌔게먹이네 너무 법이 감정적인거아닌가
  • BEST [레벨:29]에펨왜하냐 2020.11.26 10:42
    아니.. 살인보다 형량이 더 세네ㄷㄷ 우리나라 떼법 무섭네
  • BEST [레벨:30]첼시사생팬 2020.11.26 10:44
    에펨왜하냐 국민 여론 눈치보기형 징계 주기 그런 느낌 예전부터 좀 있었음
    물론 조주빈의 죄는 극악해 무거운 처벌은 통감하나
    40년형은 무겁다라는게 내 의견
  • [레벨:23]한국지역난방공사 2020.11.26 11:28
    첼시사생팬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29]안녕들하신가 2020.11.26 11:33
    한국지역난방공사 하루이틀 일인가
    예전에 의무병 폭행치사 사건 형량은 더 기가막혔음
    살인도 아니고 폭행치사라면서 1심 45년
    이후 40년 확정
    여론 눈치 오지게 봄
  • [레벨:11]분식매니아 2020.11.26 11:53
    한국지역난방공사 조두순의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내용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 [레벨:13]섹파스워 2020.11.26 11:55
    분식매니아 ㅇㅇ그래서 판사가 최대한 줄수있을만큼 줌
  • [레벨:4]외롬 2020.11.26 12:12
    한국지역난방공사 조두순은 솔직히 형 더 강한걸로 받을 수 있었는데 검사가 개삽질한거라 예로들긴 애매함
    그리고 조두순 12년형 받고 여론 작살나서 관련 범죄 처벌수위가 세진걸로 알고 있음

    나는 조주빈 40년형은 옳다고 봄
    다만,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조주빈처럼 엄하게 처벌했음 좋겠음
  • [레벨:1]콩진호보단준산 2020.11.26 11:54
    에펨왜하냐 때법으로 대통령 갈아치우고 대통령 된 분이 이나라 수장이라서요 훠훠훠
    [댓글이 수정되었습니다: 2020-11-26 12:29:28]
  • [레벨:22]문학동인지 2020.11.26 12:15
    에펨왜하냐 전직 야구선수(선출?)가 사람 패고 방치해서 지적장애인 만든건 1심 징역1년 이건 1심 40년..
  • [레벨:2]오늘의운세 2020.11.26 10:43
    떼법이긴한데 잘됐네.
    쟤네가 한짓이 야쓰 망가에서도 존나 하드한 편에 속하는 범죄라며.
  • [레벨:20]동중국공산당 2020.11.26 12:10
    오늘의운세 떼법이 뭐가잘돼... 법치국가에서
  • [레벨:25]Steely 2020.11.26 10:43
    수고링
  • [레벨:21]빨강닭 2020.11.26 10:43
    법이 이성을 잃은건가?? 조직폭력배들 살인 저질러도 저정도는 안나오겠는데
  • [레벨:20]레드퀸 2020.11.26 10:43
    어떻게 해야 형량이 저리나오지??
  • [레벨:30]슈레더 2020.11.26 10:44
    와 40년 ㅋㅋㅋㅋㅋㅋ
  • [레벨:9]효도르에밀리아넨코 2020.11.26 10:44
    살인자 새키들도 이정도 줘라 시발 그리고 사형수들도 다 죽이고
  • [레벨:4]M.Mount 2020.11.26 10:44
    일단 잘가고 사형도 이정도까지 올려줄거라 믿습니다^^7
  • [레벨:33]인싸흥 2020.11.26 10:45
    살인도 30년 나오는 나라 아니었냐? 얘 사람죽임?ㅋㅋ 존나 미친새끼인데 40년은 좀ㅋㅋ
  • [레벨:24]티트란모 2020.11.26 10:45
    참고로 조두순 12년이였어영
  • [레벨:35]라랄라랜드 2020.11.26 10:45
    재판부 멘트 나온 기사 있어서 수정함
  • BEST [레벨:11]허문회의전술노트 2020.11.26 10:45
    뭐 범죄자 벌받는거야 좋다만.. 법을 너무 떼법으로 감정적으로 적용하는거 아닌가싶네ㅋㅋ 버닝썬은 떼법으로도 안되더만
  • [레벨:10]park종여비 2020.11.26 11:55
    허문회의전술노트 근데 조주빈은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n번방 사태 이후 만들어진 법과는 관계없음.
  • [레벨:11]허문회의전술노트 2020.11.26 12:09
    park종여비 엉 그건 아는데 그이후 만들어진거랑은 관련없어도 국민여론 고려해서 때린감이 있잖아. 민식이 사고낸사람도 민식이법 연관없지만 후드려맞은거 생각나서 그래
  • [레벨:31]수빈이 2020.11.26 11:58
    허문회의전술노트 연줄없고 표심얻기 딱좋으니 제대로 조지는건가 ㅋㅋ
  • [레벨:1]방울바나나 2020.11.26 12:00
    수빈이 조주빈이 받은거를 떠나서 그냥 숫자만 40보고 놀랐네 우리나라도 저런형량을 때릴수가있구나..
  • [레벨:21]모두행복했으면 2020.11.26 12:08
    허문회의전술노트 기사 읽어본 거 맞음..??? 이걸 떼법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41656 다시 읽어보셈....
  • [레벨:11]허문회의전술노트 2020.11.26 12:11
    모두행복했으면 글쎄ㅋㄱㄱ 그게 감정적인건지는 모르겠네. 만약 조주빈사건이 안알려지고 판결을했을때도 40년을 받앗을거라고 생각해? 범죄단체 조직이라 그럴수있으려나..
  • [레벨:21]모두행복했으면 2020.11.26 12:14
    허문회의전술노트 모든 혐의 중 1개 빼고 다 유죈데 어떤 사건이랑 비교해서 떼법이라는 거임???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상 유사 성행위 ▷아청법상 〃 강간 ▷아청법상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총 14개 혐의가 기재됐다. 출처https://news.v.daum.net/v/20200413161040810

    심지어 피해자도 다수네?
  • [레벨:11]허문회의전술노트 2020.11.26 12:19
    모두행복했으면 어떤 사건 비교니 뭐니 할거없이 법조계에서도 양형기준 빡세진걸 이번 사건에도 고려를 해서 중형을 준거 아니냔 말이 나오는데ㅋㅋ 양형 기준 이번에 올라간게 적용이 안됐는데도 저렇게 형을 받으니 하는 말이지
  • [레벨:21]모두행복했으면 2020.11.26 12:22
    허문회의전술노트 어떤 사건 비교니 뭐니 할거 없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평성 판단하려면 당연히 비교해야지 뭘 할 거 없다는 소릴함 기사 보니까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했었네
  • [레벨:11]허문회의전술노트 2020.11.26 12:36
    모두행복했으면 뭐라는거야 당장 양형판결 기준에도 사회적 뭐시기 고려한다 적혀있으니 하는말인데, n번방 때문에 법 개정시켜놓고 그 법을 적용시킨거마냥 처벌을 하니까 하는말이지. 민식이때도 민식이법 적용안하고서도 금고선고한걸로 욕했는데 그건 문제 안되고 이건 문제됨? 범죄단체구축죄가 인정되면서 기존 예상 형벌보다 훨씬 늘어났다는게 중론인데 다른 범죄랑 비교할래도 할대가있어야지
    최대 15년정도 형벌을 예측했다는 글들을 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건진 모르겠다만, 난 아무튼 국민여론 반영해서 최대한 때린걸로 보임
  • [레벨:21]모두행복했으면 2020.11.26 12:42
    허문회의전술노트 잘 알고 있네 범죄 단체 조직으로 형량 더 높아지는 거

    알면서 뭘 떼법이라는둥 헛소리를 해싸는 거임?? ㅋㅋㅋㅋ 15년 ㅋㅋㅋㅋㅋ
  • [레벨:11]허문회의전술노트 2020.11.26 12:53
    모두행복했으면 아니 성범죄로 15년형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범죄조직 구성까지 더해서 40년을 때렸으니 여론의식해서 쎄게 때린거란거지. 무기징역 구형한것도 애초에 범죄조직구성죄가 무기징역까지도 구형할수있으니 최대한으로 구형한거지 범죄조직구성이라고 무조건 무기징역인 형벌인건 아닌데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했다가 40년받으면 그게 살살맞은거임?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했다는 얘기는 뭐때문에 하는건지 모르겟네ㅋㅋ예상보다 쎄게 맞았단게 중론이고 난 그게 국민감성 고려해서 쎄게 때린거라 생각하는게 뭐가 감정적인거임? 뻔히 판결문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인데ㅋㅋ
  • [레벨:21]모두행복했으면 2020.11.26 12:54
    허문회의전술노트 누구 마음대로 도대체 중론이란 건데 ㅋㅋ 어디서요? 법조계 단체에서 성명이라도 냈음?

    지 뇌내 망상으로 중론 이러고 있네 ㅋㅋ
  • [레벨:11]허문회의전술노트 2020.11.26 12:55
    모두행복했으면 지도 뉴스보고 아는거면서 나도 뉴스보고 아는거면 안됨?ㅋㅋㅋ 진짜 저능안가 지말만 맞지~ 니말 다맞아 니가 최고야 내가 얘기한건 다 뇌내망상이고 니가 본건 다 오피셜임. 내가 졌소.. 니아이디대로 모두 행복한세상 되게 힘내라...
  • [레벨:21]모두행복했으면 2020.11.26 12:56
    허문회의전술노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은 엄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99130

    설마 이 문구 보고 떼법이란. 개소릴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ㅋㅋㅋㅋ
  • [레벨:11]허문회의전술노트 2020.11.26 13:06
    모두행복했으면 니가 원하는 예시 가져옴. 같은 판사가 10대여자 집단성폭행후 sns에 올린 고등학생 대학생한텐 당시 소년이라고 집유4년줬는데 16살짜리 소년범한테는 단기5년 장기 10년 선고했으면 사회인식고려해서 때린거 아니냐?
  • [레벨:21]모두행복했으면 2020.11.26 13:08
    허문회의전술노트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링크하던가 해라

    멍청해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 다르면 양형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ㅉㅉ
  • [레벨:11]허문회의전술노트 2020.11.26 13:11
    모두행복했으면 지는ㅋㅋ 양형이 나온거 다른거랑 비교한거 하나도 없고 링크도 없으면서ㅋㅋ 저게 과하게 나온게 아니면 비슷한 사례에 언론타지않고 조용히 처리된거중에 저런일 있었던거 가져오던가 지도 링크안바쳐놓고선 하라마라야~
  • [레벨:21]모두행복했으면 2020.11.26 13:14
    허문회의전술노트 뭔 헛소리야 머대린가
  • [레벨:28]연쇄추천마 2020.11.26 10:46
    40년 줄바에야 걍 무기징역 박는게 좋지않나. 60에 나오면 할거없어서 또 범죄 저지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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