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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1:51

성착취물 제작,유포...'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조회 수 60903 추천 수 183 댓글 667

image.png 성착취물 제작,유포...\'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41443
  • [레벨:24]매트패트 2020.11.26 10:50
    연쇄추천마 유기징역은 형 1/3 살고 나면 가석방 가능성 있을걸?
  • [레벨:22]간디73 2020.11.26 11:58
    매트패트 유명한 성범죄자는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절대 없음
    조주빈 이새끼는 법 자제를 바꾸게한 놈이라 그랬다간 얘 나올때 정권은 여자표 잃겠지
  • BEST [레벨:20]rihgtnow 2020.11.26 10:47
    조두순이 12년이다.
    판결 수준이 형평성도 없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네 ㅉㅉ
  • [레벨:31]첼시사생팬 2020.11.26 10:50
    rihgtnow 와 다시 들어도 어이없네
    심신미약 참작이랬나?
  • [레벨:14]FMK99 2020.11.26 10:59
    rihgtnow 그 당신에는 형량이 많은편이라 검사들은 승리했다고 술자리까지 가진걸로 아는데
    이후 여론에 존나 깨진걸로 알고 있음
  • [레벨:21]조광래초등학교 2020.11.26 11:52
    rihgtnow 조두순이랑 쟤랑 형량 바뀌던가 둘 다 40년하던가 ㅋㅋㅋ
  • [레벨:33]호보의 2020.11.26 11:56
    rihgtnow 40년이면 적당한건가 싶다가 이 댓글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 [레벨:35]이대호 2020.11.26 11:59
    호보의 조두순 이후에 성범죄 관련 형량이 확 는거라 직접적인 비교는 안맞음
  • [레벨:31]이자성과김루트 2020.11.26 11:58
    rihgtnow 조두순은 거의 10년도 넘은 판결인데 걍 시간이 흐르면서 법도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뭔 형평성이 없다고 까냐
  • [레벨:35]이대호 2020.11.26 11:59
    rihgtnow 조두순ㅇ랑 비교하면 안됨

    조두순땐 형량이 씨발이었고 조두순이후로 개난리쳐서 성범죄 관련 형량이 확 올랐음

    조두순 형량은 검사 실수도 있었고 해서 직접적인 비교는 하기힘듬
  • [레벨:2]스트리퍼 2020.11.26 12:05
    rihgtnow 조주빈 징역 10년 ㅡ 대한민국 법 수준 ㅋㅋㅋㅋ
    조주빈 징역 40년 ㅡ 대한민국 법 수준 ㅋㅋㅋㅋ
  • [레벨:24]통섭 2020.11.26 12:08
    rihgtnow 조두순 이후로 관련 형량 늘어나고 있고 이것도 형량이 강해지는 좋은 선례라고 보는데?
    범죄 저지를거 아니면 이런 판례 늘어나면 더 좋지 않음?
  • [레벨:6]yFy1117 2020.11.26 12:56
    rihgtnow 조두순은 적은거고 이건 적당한거다
  • [레벨:26]공유주방 2020.11.26 13:19
    rihgtnow 어차피 어쩔수 없음 판례가 쌓여야 앞으로도 중처벌이 가능..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듯
  • [레벨:21]지름길 2020.11.26 10:52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31]첼시사생팬 2020.11.26 10:55
    지름길 만약 조주빈 사건이 여론에 이리 공고하게 안알려진 상태서 판결했으면 양상은 상당히 다르지 않았을까 조심히 생각해본다
  • [레벨:26]밤양갱팥양갱 2020.11.26 10:56
    엄청 많이 때렸네 40년 조두순도 이렇게 때리지 그랬냐
  • [레벨:30]신병고독 2020.11.26 10:59
    저 40년이 법에맞게 준거 맞나? 저게 가능하면 지금까지 솜방망이는 다 뭐야
  • [레벨:22]아욱국 2020.11.26 11:01
    15년 정도 봤는데 훨씬 맵네 ㅋㅋㅋㅋㅋ
  • [레벨:22]omnqs 2020.11.26 11:07
    이젠 법이고 판결이고
    목소리 크면 어느정돈 수용해서 하는듯
    킹식이법부터 시작해서
  • [레벨:28]발롱위너모드리치 2020.11.26 11:15
    omnqs ㄹㅇ
  • [레벨:30]요르고스란티모스 2020.11.26 11:11
    범죄단체조직죄가 북한 간첩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형량이 존나 셈.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

    찾아보면 3년전에 보이스피싱으로 20년 받은 판례도 있음.
  • [레벨:24]이망로 2020.11.26 11:22
    요르고스란티모스 이거 찾아보니까 이새끼들은 있는돈 뜯어간것도 아니고
    저신용등급자들 통장으로 대출받아서 안그래도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었네
    그렇게 53억을 뜯어가서 제일 윗선이 20년에 추징금으로만 19억나옴
  • [레벨:12]옥희토끼좋아해 2020.11.26 11:11
    살인보다 훨씬 더 많네
  • [레벨:24]N행시매니아 2020.11.26 11:18
    처벌만 보고 미국인줄 알았네 ㅋㅋ 아니 다른것도 좀 이렇게 하던가 적힌 법의 문장은 반세기 넘게 글자수까지 그대로인데 판결은 존나 제각각이여. 이러니 법은 도구다 소리가 나오지.
  • [레벨:2]마음의편지 2020.11.26 11:19
    딴때도 좀 이렇게 해봐라
  • [레벨:26]무궁화 2020.11.26 11:20
    n번방은 무기징혁구형했다더만 쎄게받네
  • [레벨:6]92년생소농민 2020.11.26 11:21
    ㅅㅅㅅㅅ
  • [레벨:1]한지평 2020.11.26 11:21
    존나 세네
  • [레벨:26]패드립정지9회 2020.11.26 11:21
    뗴법시발ㅋㅋㅋ
  • [레벨:24]아니그건좀 2020.11.26 11:22
    토막살인보다 무거운 성착취물 유포 ㅠㅠ
  • [레벨:24]등짝을보자 2020.11.26 11:24
    참고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징역 30년임

    여자대상 성범죄 > 남자 30차례 난도질 흉기 살해

    하긴 뭐 신분이 다르니 법적용이 다른건 뭐 당연하기야 하다만은
  • [레벨:24]343성애자 2020.11.26 11:24
    K법 어메이징 스스로 법의 권위를 박살 ㅋㅋㅋㅋ
  • [레벨:25]돌로레스무왕가 2020.11.26 11:25
    조두순도 어떻게 해보라고 ㅋㅋㅋㅋ
  • [레벨:24]45번도로 2020.11.26 11:26
    법도 이제 갬성의 시대가 왔군
  • [레벨:26]원더키디 2020.11.26 11:27
    이정도면 사법부에서 살인을 조장하는거 아닌가?ㅋㅋㅋ
  • [레벨:33]꿈을쫒는사람 2020.11.26 11:29
    근데 저렇게 형량 좆대로 줄거면 판사들이 왜있냐 대충 종목별로 형량 범위 정하고 랜덤박스 돌리지
  • [레벨:11]정요한 2020.11.26 11:30
    찾아보니 단순 성범죄 만으로 처벌한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를 포함해서 형량 이렇게 받은거 같은데 범죄단체 조직죄 자체가 최고 무기징역에 사형이래 떼법이나 이런건 아닌것 같음
  • [레벨:33]퍼들레치 2020.11.26 11:47
    정요한 오호
  • [레벨:25]바나나칸쵸3 2020.11.26 11:55
    정요한 평소에도 무겁게 내렸으면 몰라 버닝썬은 묻히고 조주빈은 40년주고 지멋대로니 떼법이라 하는거지
  • [레벨:1]콘재앙아웃기원 2020.11.26 11:31
    여론이 무섭긴하네
  • [레벨:1]새로운보수당 2020.11.26 11:31
    그냥 미국식으로 다 쌔게 때리는게 좋을 듯한데..
  • [레벨:13]송사리 2020.11.26 11:32
    요근래 어떤 살인,범죄에서 40년이 뜬적이 있었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쳐도 너무 지좆대로 형량결정하는것 같은데
  • [레벨:26]에이스번 2020.11.26 11: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새끼가 개병신 나쁜새끼는 맞는데 이게 40년형 나올 정도냐 ㅅㅂㅋㅋㅋㅋㅋ
  • [레벨:24]주심 2020.11.26 12:07
    에이스번 5년형정도ㅕㄴ 적당하지않을까 ㅋㅋ 조두순을 이렇게줬아야지
  • [레벨:20]serea 2020.11.26 11:34
    편들려는건 아닌데 다른거에비해 좀 세네. 살인도 20년 이상 나오기 힘든데
  • [레벨:21]한숨밖에 2020.11.26 11:34
    40년 판결? 머단하네
  • [레벨:9]tajoeGG 2020.11.26 11:34
    살인, 강간, 음주운전사고, 경제사범 등 중범죄자들 존나 많았는데
    술처먹고 초범이고 미성년자고 하면서 다 봐주더니
    이건 또 존나 쎄게 때리네
    일관성 1인가
  • [레벨:28]축구 2020.11.26 11:35
    이런거보면 다른 어이없는 형량받은 범죄자새끼들도 다 무겁게 형 줄 수 있던거 아님? 맨날 형량얘기나오면 법이이상한거자 판사검사는 어쩔수없다 이지랄하던데 ㅋㅋ
  • [레벨:12]앵골 2020.11.26 11:35
    폭행이 더 싸게 먹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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