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LPL 영미법은 나오는데 대륙법은 안나옴

LCKLPL 미국은 근데 감형 요인이 많아서 40년 들어가도 20년쯤 살고 나올걸, 쟤는 뭐 특사로 풀려나지 않는이상 40년 풀로 썩을거고

LCKLPL 미국은 종신형 없고 동일 범죄에 대해 형량 누적해서
우리 체계와 다르긴 함.
거긴 징역 200년, 400년도 종종 뜨는데
우리는 다른 걸로 알고 있음.

LCKLPL 마크 반웰 35년

빠른안빠른 ㄹㅇ 이슈도 제일 컸으니 본보기 삼은거지

너구너구나 당장 범단으로 걸린 것만 해도 개쎈데ㅋㅋㅋㅋㅋㅋ왜 AI가 일률적으로 형 내리면 안되는지 지들이 직접 보여주는중

너구너구나 너가 더 무식한데...
살인 초범이 보통13년인데
저러면 차라리 죽여야지 라는 말이 나오지

법이 저 사람하나만 적용하는게 아니라 범용이라
모든 사람에 적용하는건데 기존 판례에서 법정최고형인 살인을 앞지르니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거지

니가 논거한거 중 살인을 앞지르는 법리가 없다

지가 한말도 모르는 여초 같은 논리를 펴고있어

핸도슨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1명 대 1명으로 살인vs성착취 구도냐 이게?
피해자만 해도 수십명이고 단순 성착취도 아니고
신상까지 까서 사회적으로 매장까지 시킨데다가
범죄단체조직죄 라는 특수죄까지 경합하는데
무식하게 시발 무슨 살인보다 빡세; 이러고 있네
판결문이나 읽어보고 형평성 운운해라
조또 모르면서 떼법 판새 노래 부르지 말고

너구너구나 ㄹㅇ개무식한놈임

너구너구나 100명의 성착취가 1명의 살인과 퉁칠수 없다
생명을 뺏는게 법정 최고처벌임.
너네 말대로면 몇명부터 살인죄에 준할 논리가 있는지 말해봐

그냥 감성적으로 사회적 필요에 의한 감정론 피지말고

핸도슨 니가 감성충이지 논리 없이 살인이 젤나뻐~
이러고 있는데ㅋㅋㅋ 형량 나오는 원리나 아냐?
좀 알아보고 나서 우기러 와라
시발 무슨 강의라도 해달라고 할 기세네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구만
밑도끝도 없이 살인이 최고야 라고 짖어놓고
뭘 말같지도 않은 감정론을 들먹이냐

너구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이런 무식한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법에서 제일 큰게 생명, 둘째가 폭행이라고 가르친다.

분탕질도 적당히 알고쳐 이년아 무식한거 티내지말고 ㅋㅋㅋㅋㅋㅋㅋ

핸도슨 병신년이 못배워 쳐먹고 쪽팔리지도 않나
니가 유일하게 아는건 법정형이고 좆병신아
양형의 기본 원리 자체도 모르네
법 조문에 있는 형량만 보고 선고하는줄 알지? 병신같은새끼 그러니까 ai 판사 도입같은 개소리나 지껄이지
우발적 살인한 살인범보다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강간해서 상해까지 입힌 강간범이 형량 더 높아 그게 현행 법체계고
시발 무식한 대가리면 얌전하기라도 하던가
병신들이 나대니까 더 꼴보기 싫네

핸도슨 그런 병신같은 논리 도대체 어디 근거해서 갖고온거임?
모든 범죄마다 살인이면 다 똑같은 살인이고 강간이면 다 똑같은 강간이라고 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죄들을 절대적으로 우위 비교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각자 다른 처벌을 내리기 위해 판사가 존재하는건데
100명의 성착취가 1명의 살인과 퉁칠 수 없다는 단순히 니 가치관인거지 우리나라 헌법이든 어느 법이든 그런 원칙 없음

후생경제학 그 병신같은 논리가 법강의에 나온다

핸도슨 어떤 병신강사가 그런 개소리함? 말해보셈

핸도슨 뭐 경찰 준비생인지 어디서 형법 강의 듣고 어쭙잖게 아는 척하는 모양인데
비례의 원칙, 책임주의가 살인은 사람을 죽였고 강간은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무조건 살인이 강간보다 나쁜 죄야
이게 책임주의인줄 아냐?

후생경제학 형 준비생 아니고 사업하고 니들이 그리 말해서 변호사님한테도 일하다 물어봤어
로펌 변호사님도 내말 틀린거 없다고 그런데서 니들이랑 놀지말랜다

핸도슨 허언증은 정신병입니다 형님 ㅋㅋㅋㅋㅋㅋㅋㅋ

핸도슨 변호사 말은 전문가 의견이니까 맞는거고 일반인들은 닥쳐야하는데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은 병신이죠 암요암요 ㅋㅋㅋㅋㅋㅋ

후생경제학 ㅇㅇ 그사람 판사출신이야
그리고 너네 세명은 어떻게 법에대한 논리를 하나도 안펴면서 나한테 무식하다고 하냐
법학부 애들만해도 나한테 저렇게 안달아

핸도슨 형님 비추 누르다가 그냥 개병신 허언증 새끼 불쌍해서 추천드리고 이제 답글 안 달겠습니다 포인트 달게 받으세요

후생경제학 핸도슨 이 새끼 부모 할애비 걸더니 블라튀함 ㅋㅋㅋㅋㅋㅋ 진짜 개 무식한 새끼네

핸도슨 개씹버러지 같은 새끼야
대가리 터진 소리 지껄이지마
니애미 걸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냐?
시발 병신새끼가 가르쳐주면 닥치든가
변호사가 아니라 형법 일주일 독학하다
때려친 새끼들도 그딴 소리 못해
대가리 비어있으니까 구라도 병신같네

너구너구나 할애비도 걸어주랴?
흥분하는게 어째 꼭 감정적인 그쪽애들이네

핸도슨 그냥 선생님은 상식에 의거해서 살인죄가 체고 나쁜 짓이니깐 가장 중하게 처벌받아야해! 라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 살인을 앞지르는 법리? 괜히 있어보이는 단어 끌고와서 주장 꾸미지 마시고 범단이 뭔지 실경이 뭔지 기초적 개념조차 없으신 분 같아요... 물어볼 수는 있는데 남 무식하다면서 우기시면 좀 그렇죠.

록희 아이고 선생님 경찰공부라도 해보세요.
상식의거가 아니라 그냥 형법에서 가장 중하게 치는 죄가 살인이라고 나옵니다

핸도슨 개지럴까고 앉아있네
딱 보니까 고등교육도 못 받은 새끼 같은데
경찰공부 같은 소리 한다 ㅋㅋㅋㅋ
법 조금만 배우거나 아는 사람이면
니 경찰공부 소리 개소리라는거 다 안다
진짜 과장이 아니라 조금만 법 알아도
니가 하는 주장은 개씹좆같은 소리라는거 알거든 살인이 최고거든요? 병신새끼 법과사회 배운 고딩도 쳐웃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