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해도 40년 안나오지않나ㅋ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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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네이버 댓글 보니까 40년도 적다 무기징역해라 이런 댓글이 죄다 베댓이고 대부분이니 40년에서 더 안내려갈듯 ㅆㅂ

1명 대 다수, 오랜기간 동안 계획범죄, 조직범죄인데 단순 비교가 가능함?
조주빈 죄목을 살인으로 바꾸면 연쇄살인인데 40년으로 안끝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구형 바로 나오는데 살인 아니라 40년으로 끝난거야

막상 판결문 뜨고 변호사 의견들 나오면 대부분 납득가던데.

글쓴애는 펨코사상에 머리에 찌들어있네

범죄 경력 여부, 계획성, 합의 여부, 반성 여부,주변 상황 등등
그런거 전혀 고려 안하고 단순히 똑같은 범죄니까 형량이 똑같다고 생각하냐?

법 위에 떼법이라 그래

이슈되면 형량 최대로!

일단 판결문같은거 자세히 안보고는 말할수가 없더라

음주로 사람 죽인거보다 더쎄네 ㅋㅋㅋㅋ

그냥 저런 중죄 저지르면 이번생은 글렀으니까 포기해라 싶을정도로 걍 깜빵에 평생 썩게 만드는게 어떨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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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범죄단체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그런거 아님??
저런거 3년 주면 단순 성범죄 뿐만 아니라 돈냄새 맡고 하는 놈도 있을것 같은데

누가 조주빈을 옹호해 ㅋㅋㅋ 좆같이 떼법으로 판결하자너 ㅅㅂ ㅋㅋ
뭐 살인이 20년형이 안되는데 40년 형이라는건 걍 사람 목숨보다 여성이 더 중요하다는거네 여윽시 페미정부 클라스 어디안가네

피해자가 몇명인지가 중요함. 조주빈 확인된 피해자 수만 74명임.

조주빈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단순히 강간 하나가 아님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3년 받은 건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로 들어간 거 같음
검찰이 첨에 12년 구형했다는거 보면
기사 이거저거 좀 보니까 폭행치사는 3년이상 줄 수 있고
첨에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첨부터 살인 의도가 있던 살인죄랑은 형량이 많이 차이난다고 함
이건 유가족이랑 합의된거 때문에 1심 5년에서 2심가서 3년으로 줄어든거라고 하고..
애초에 검찰에서 살인으로 못 엮어서 형량이 저렇게 나온 듯
기사: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0018&rvdate=20170606

저렇게 일관성이 없다는건 판사들도 그만큼 여론을 신경쓰고 재판한다는건데, 그런데도 고위층이나 버닝썬이 아무렇지안게 넘어가는가보면 답은 하나임 ai로 바꾸는것

이명박 박근혜 사건도 마찬가지야 ㅋㅋ 이명박이야 문재앙의 보복이고 박근혜는 탄핵으로 충분했는데 굳이 살인죄보다도 더한 형량을 내리는 이유가? 딱봐도 여론몰이 재판을 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임

계획 범죄에 사회적 공분일으킨건 인정하는데 40년은 오바야
한 8년정도 나왔음 인정하는데 저게 뭐냐 ㅋ. 정치쇼도 아니고
국민들 여론에 밀려 판사들이 중심못잡는게 보인다.

딴거는 몰라도 3년은 충격이네

3년은 좀....

삼권분립같은거없고 감정에 호소하는 떼법이면 다 쌉가능한 붕신국가라그럼

저렇게 줄 수 있으면 지금까지 솜방망이들은 다 뭐임? 이제까지 뭐한거냐고 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사람죽여도 안나오는 형량을 성착취로 때리네 ㅋㅋ

국민성이 떼법에 미쳐있으니 법도 떼법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거지 여초만 떼법에 미친게 아니라
걍 한국남녀 모두 떼법에 환장한 병신같은나라임

나라 병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