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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1:41

조주빈 40년 받은게 형량이 많아서 머라하는게 아님

조회 수 81256 추천 수 669 댓글 431
조주빈 40년 받은게 형량이 많아서 머라하는게 아님

1606356712.jpg 조주빈 40년 받은게 형량이 많아서 머라하는게 아님

법에 일관성이 없어서 펨붕이들이 열받은거지


이게 어떻게 3년이냐? ㅋㅋ 












23.png 조주빈 40년 받은게 형량이 많아서 머라하는게 아님

3453.png 조주빈 40년 받은게 형량이 많아서 머라하는게 아님
354.png 조주빈 40년 받은게 형량이 많아서 머라하는게 아님

2342.png 조주빈 40년 받은게 형량이 많아서 머라하는게 아님



ㅋㅋ;

이걸보고 형평성에 의문이 없는 애들 몇명이나 되려나?

아무리봐도 본보기 + 보여주기식 같은데


형량 가지고 의문갖는 펨붕이들을 범죄자 옹호한다는 식으로 프레임 잡지마라 ㅋㅋ 존나 역하네


  • [레벨:6]원금회복 2020.11.26 12:01
    다른 사건이 형량 적다고 제대로 형량받은 사건에다가 형량이 적다는 식으로 말하면 형량 하향평준화하잔 얘기지 사람들이 관심가지는 사건에라도 형량 세게 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할 필요성이 있음
  • [레벨:7]후생경제학 2020.11.26 12:03
    원금회복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 ㅋㅋㅋㅋ 형량 적게 나와서 욕 먹은 판례들을 기준으로 형평성 운운하면 어쩌자는거 ㅋㅋㅋㅋ
  • [레벨:30]축신1 2020.11.26 12:10
    후생경제학 애초에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존나 높은거 맞음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높거나 낮으니까 비판하는거 아닐까
    줏대가 없으니까
    그럴꺼면 왜 판사랑 법이 존재할까
    범죄의 경각심을 줄꺼면 전부다 k2 소총으로 대가리 구멍 만들어주면 무단횡단도 안할텐ㄷ

    무식한 소리라 들릴 수도 있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자체가 엄벌주의 국가도 아니라서 하는 소리임
  • [레벨:7]후생경제학 2020.11.26 12:19
    축신1 도대체 일반적인 관점 기준이 어디길래 조주빈 40년이 존나 높다는 얘기들이 나옴?
  • [레벨:30]축신1 2020.11.26 12:21
    후생경제학 반포죄 이야기 하고
    조직범죄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조직폭력배는 법적으로는 사형도 구형할 수 있음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찾아보면 김영삼 시절까지 올라가야 함

    흔히 주는 판결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 [레벨:7]후생경제학 2020.11.26 12:30
    축신1 조주빈이 기소된 사안은 반포죄 조직범죄 강간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박 등 여러가지 혐의임.
    몇몇 애들이 자꾸 우리나라는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이라 여러 범죄 중 가장 형벌이 쎈 범죄 하나로만 처벌한다
    이런 개소리하는 애들이 있는데 영미법처럼 모든 죄목에 대해 단순 합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로만 처벌하는게 아니고 여러 죄목이 있으면 참작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음. 이런거 따지면 조주빈 기소항목으로 봐서 40년이 낮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조주빈 판결이 흔히 주는 판결이 아닌 이유는 여태까지 해당 범죄 사례가 없었기 때문임.
  • [레벨:30]축신1 2020.11.26 12:33
    후생경제학 나도 단지 개소리라고 하는게 아니고
    가중처벌이 없다고 하는것도 아님
    검사가 병신도 아니고 당연히 다 엮어서 낼게 분명한데
    보통 웬만한 형사사건에는 엮을 수 있는 건 다 엮어서 냄
    그게 일반적인거고

    해당 범죄의 사례가 이렇게 길게 판결받은것도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유기징역 최대치보다 더 한 판결에
    그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 [레벨:7]후생경제학 2020.11.26 12:43
    축신1 최대치가 아닌데 ? 너 말대로 법적으로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범죄들인데 이게 어떻게 최대치보다 더하다고 할 수가 있음.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류의 대규모적인 성범죄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게 첫 판례가 될 수 있는건데 이후 다른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 40년 선고가 과한게 아닌 것 같은데.
  • [레벨:30]축신1 2020.11.26 12:45
    후생경제학 애초에 과중안했으면
    법적으로 유기징역 최대치는 30년이고
    과중했기 때문에 최대치 50년

    그리고 대한민구에서 과중포함 최대치는
    2명 살인한 45년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의 허용범위는 말 그대로 허용범위임
    그리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첫댓에
    김영삼 시절까지 돌아가야 나온다고 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 단체 중에서도
    이런 판결 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 시절에 깡패 때려잡으려고 만든 허용범위에
    성착취범들에 사형 때리라고 하면 그게 때법인거라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함
  • [레벨:7]후생경제학 2020.11.26 13:29
    축신1 과거에 법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제정되었다고 해도 그게 현대와 큰 괴리가 없다면 본 목적과 다르더라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고 갓식이법처럼 새로운 법을 만든 것도 아닌데 이게 떼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불가능한걸 가능하게 만드는게 떼법이지. 이번 판결 내용 보니까 판사가 이들을 범죄집단이라고 보는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한 범죄들이 매우 악질인걸 감안하면 가중범위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레벨:34]빠따로패기 2020.11.26 12:01
    아청물 대량유포 웰컴투 비디오 사건 징역 1년 6개월 ㅋㅋ
  • [레벨:23]보털매니아 2020.11.26 12:01
    완전 떼법 감성법에 미친 나라임
    병신버팔러들은 이거 참고 넘어가면 나중에 내가 당할수도 있다는거 왜 모를까?
    사람도 안죽였는데 40년? 시발 ㅋㅋㅋ

    여기도 많이 올라왔잖아
    나치가 누구 덮쳤는데 난 아니라서 침묵했다
    또 누구 덮쳤는데 난 아니라서 침묵했다
    나중에 날 덮치러왔을때 날 위해 말해줄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거랑 똑같은건데 왜 모를까 병신들이

    옛날만해도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형사재판 유죄가 시발 가당키나 했었나
    근데 애미뒤진 버팔로들이 의문을 가지지도않고 보지면 무조권 동조해주니까 이제 증거없이 보지 일관된진술=유죄 확정임 ㅋㅋ
    이것도 마찬가지임
    살인강간도 아닌새끼를 사람패고 악랄한 협박한 다른넘들도 천지인데 저새끼만 떼법으로 40년 때리고자빠졌으니
    이거 반대하면 조주빈 옹호로 프레임씌우는 역겨운짓이나 해대고 ㅋㅋ
    보팔럼씹 새끼들때문에 이제 걍 지나가다 궁디 스치고 갔다고 5년때려도 할말없는 세상 오는거라고
    이따구로 성관련되면 녹음금지같은 미친법때려도 버팔러들이 개페미 계속 동조해주니까 더 미친법 계속 나오는건데 진짜 왜 모를까 병신들이
    다 그냥 뒤져라 개새끼들아
  • [레벨:1]흑망아지 2020.11.26 12:02
    만원짜리사기 백명한테 친 사람이 한명한테 천만원 사기친사람보다 형량 훨씬많이 받는다 단순히 죄질로 따질문제가아님
  • [레벨:24]장딴딴 2020.11.26 12:04
    흑망아지 이게 맞는듯
  • [레벨:24]잘부탁해욥 2020.11.26 12:02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걍 형량 쌔게 준거에 만족해야지 또 그걸 비교질하고 자빠져있네
  • [레벨:24]권투 2020.11.26 12:03
    잘부탁해욥 지랄 ㄴ
  • [레벨:4]메린이임당 2020.11.26 12:33
    잘부탁해욥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지랄이지
  • [레벨:10]다큐아칸 2020.11.26 12:02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 진행중인데 거긴 몇 년 나오려나
  • [레벨:10]맑스는손들고있어 2020.11.26 12:11
    다큐아칸 그쪽은 클라스가 다르긴 함 백년 단위도 나오는 곳이라 ㅋㅋ
  • [레벨:27]잉궈맨 2020.11.26 12:04
    같은 토막살인인 고유정, 장대호와 파주사건의 형량이 다른거보면
    따지고보면 케이스가 다르긴 하겠지만 정권바뀌고 형량 올라갔다고 봐야되겠네
  • [레벨:4]게로바르 2020.11.26 12:04
    ㅇㅈ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는게 낫다고 살인이 더 일어남. 화물차 운전자들이 사고나면 그냥 밀어죽여버리는 거처럼
  • [레벨:24]세린이 2020.11.26 12:04
    쪽바리들이 느그나라 감성때법국가라고 욕할때 비웃었는데 현실이네 씨발 ㅋㅋ
  • [레벨:21]내다버린30년 2020.11.26 12:04
    관심떨어질때쯤에 2심하고 2심에 형 낮아지겠지?
  • [레벨:39]flexible 2020.11.26 12:05
    저것도 형량 올려야됨
  • [레벨:28]재경 2020.11.26 12:05
    이왕 이리 된거 성범죄 형량 너무 쎄다 완화시켜달라고 청와대 청원 하고 광화문 시위했음 좋겠다 확실히 펨코에선 나갈 애들 많겠네
  • [레벨:20]지빡이크림빵 2020.11.26 12:05
    그때그때 국민여론 인식해서 법대로 안하고 큰사건있을대마다 새로운 법안 만들고 그러는게 좀 이상해보임
  • [레벨:20]풋콜 2020.11.26 12:05
    형량 큰건 어느정도 수긍할만한데 이번건보면 진짜 버닝썬은 떼법감성도 안통하는 성역중의 성역이었던거같다ㅋㅋㅋㅋ
  • [레벨:15]FM조아 2020.11.26 12:06
    남자라서 당한거지 뭐
  • [레벨:14]스략 2020.11.26 12:06
    조주빈이 몇년쳐먹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권이 판결에 좆대로 영향을 미치는게 훨씬 더 중요한문제다.
    김경수랑 버닝썬이랑 비교해봐라.
  • [레벨:10]맑스는손들고있어 2020.11.26 12:14
    스략 버닝썬 7년~ 호잇!
  • [레벨:25]집중하는인생 2020.11.26 12:08
    20만명 범죄단체 조직이면 이해하겠다만...
  • [레벨:4]Chovyup 2020.11.26 12:08
    법대 나왔는데 젊은 교수님이 했던 말이 ai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법관들이 직업을 잃게될 이유라고 하심.
    다른 교수님들은 법감정 때문에 법관이 필요한 거라 하시는데, 저 교수님께서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에 법감정은 낡은 산물이라고 하심.
  • [레벨:24]Mbooa 2020.11.26 12:27
    Chovyup AI도입 필수야 진짜
  • [레벨:22]죠뚜루 2020.11.26 12:32
    Chovyup 우린 뢴트겐 판별하는 직종이라했는데
    전문가도 반반 타율이라해서
  • [레벨:21]데용아닌데용 2020.11.26 12:09
    걍 떼법의 나라임 지좆대로 형량을 때리네
  • [레벨:30]AGGER05 2020.11.26 12:09
    어차피 1심에서 40년 때려서 이슈몰이하고 2심이나 나중가면 줄일거라 좀 그래보임
  • [레벨:15]Mori 2020.11.26 12:10
    학급식코리아 내맘에안들면 떼법이죠?
  • [레벨:34]빠따로패기 2020.11.26 12:15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형량 산정한걸 누가 모르겠냐
    다만 그간 다른 강력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했던 사례들이 많으니 어 이게 40년씩이나 해?
    이런 의문갖는 애들이 많은것도 사실이고
    댓글로 어 이건 좀 많지않나? 라고 다는 순간
    범죄옹호자로 다구리 까더만 ㅋㅋ
  • [레벨:15]화내지말기 2020.11.26 12:17
    빠따로패기 그럼 다른 강력 사건이 왜 낮은 처벌을 줬는지 한번 찾아봐야하는거 아니냐?
    너 말대로 이것도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한건데
  • [레벨:34]빠따로패기 2020.11.26 12:27
    화내지말기 그냥 최근 사건에선 웰컴투 비디오 사건이 생각나네
    아동포르노 유포하고 수익까지 얻은 사건인데 고작 1년 6개월 받은거보고 나름 충격받았음
    회원수도 엄청나고 유포 건수도 상당하던데 흠.
    낮은 처벌을 준 이유에 대해선 지금도 모르겠음
  • [레벨:22]댄스신동린가드 2020.11.26 12:19
    빠따로패기 그니까 주빈이만 40년줘서 억울하다는소리지?
  • [레벨:34]빠따로패기 2020.11.26 12:19
    댄스신동린가드 그건 아니고 40년 나온거에 대해선 별 생각 없는데 저게 40년 받을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긴했음 ㅇㅋ?
  • [레벨:22]댄스신동린가드 2020.11.26 12:20
    댄스신동린가드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34]빠따로패기 2020.11.26 12:21
    댄스신동린가드 글을 개못쓴건 알겠는데 공감하는 애들은 많아보이는것 같은데?
    니 의견이랑 다르다고 주빈이 지인으로 몰아가는건 무슨 심보냐? ㅋㅋ
    차단 박는다 ㅅㄱ
  • [레벨:9]법조인 2020.11.26 12:28
    빠따로패기 주빈이 지인으로 몰아가는건 좀 논리가 ㅋㅋ
  • [레벨:2]델휘에로 2020.11.26 12:32
    댄스신동린가드 정반대지 저능아 새끼야
    조주빈은 형량이 높은데 왜.다른.범죄는.형량이 낮은가라는 의문이들기 때문에 조주빈의 형량이 높단거지 저능아 새끼야.
    아마 이글도 니 지능엔 이해가 안될거야
  • [레벨:3]부천에온세스크 2020.11.26 13:03
    빠따로패기 댓글로 태클걸거나 뭐라하는거에 큰 의미 둘 필요없음 그게 실제로 대다수의 생각도 아닐수도있고 맞을수도있고 그냥 댓글일뿐임
    님이 한말이 맞고 틀리고를 판단해주는 근거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한다 생각해야됨
  • [레벨:34]빠따로패기 2020.11.26 13:04
    부천에온세스크 태클 박는거를 문제삼는게 아니라 옹호한다고 지랄하길래..;, 조주빈 40년은 원칙에 맞게 판결한거라 생각함
  • [레벨:3]부천에온세스크 2020.11.26 13:07
    빠따로패기 그런사람이랑 대화하기 싫으면 차단하면되는거고 같은생각하는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닌사람은 비추누르는거고
    자기 생각말하는거지머 님말에 동의하는사람은 추천누르신듯
  • [레벨:34]빠따로패기 2020.11.26 13:05
    부천에온세스크 조금만 의문 가져도 주빈이 지인이니? 이러면서 조롱하는데 가만히 있기 힘들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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