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인 그리고 댓글도 ㅇㄷ만 줄줄히 달렸다고해서 피해자가 성적혐오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역시 문제임. 성희롱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다걸림. 그냥 속상하다좀

오마샤라프 우리나라가 아무리 형벌 만능주의 필벌주의 국가라 하지만 대륙법상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서 재판함.

고소는 아무나 되겠죠. 근데 ㅇㄷ 하나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그 사람들 전부 모욕죄로 처벌받은 케이스를 본적도 없고 들은적도 없어요. 성희롱은 아동복지법 아닌이상에야 성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이고요.

본인이 거기서 꽤나 많이 노셔서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안그래도 수시로 명예훼손 위헌제청하는 국가에서 생각보다 처벌 범위 빡세니까 괘념치 마셈

코베인 댓글하나 단적도없어서 아무걱정 없는데
커뮤니티는 문제소지가 있다는거임.
차라리 내 개인의 일이라면 아무문제가 안되지.
충분히 대응가능하고 처벌도 크지않음.

펨코의 ㅇㄷ이문화를 당사자 혹은 유관기관이 어찌해석하느냐임. 단언해서 적용되지않는다는 위험한 발상임.

오마샤라프 와드 박았다고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수 있는 새로운 판례가 나온다라..

차라리 이 커뮤니티 없애는게 낫겠네.

코베인 ㅇㄷ는 무슨 목적이냐>유저들이 나중에 또 보기위함이다>그걸 무슨목적에서 다시보는거냐>유저들 각자의 이유다>이사진을 다시 봐야할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합리적 이유는 모르겠다> 성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생각은 못해봤느냐>모르겠다.

충분히 있을법한 일이라고보는데..

오마샤라프 다시 보는게 개인의 성적 욕망이 아닌 상대방의 모멸감, 수치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차라리 댓글에 "오우.."라고 쓰는게 처벌가능성이 훨씬 클듯 ㅋㅋㅋ 근데 저것도 하다못해 기소유예 케이스도 못들어봄

이번 알페스 사태로 손해입을 소속사나 배후 단체에서 작정하고 펨코를 담글 목적으로 검찰과 사법부에 입김을 넣어 구성요건에 충족하지도 않았던 댓글까지 모조리 처벌하는 음모론 상상해봄 ㅋㅋ

코베인 초상권 침해기준입니다. 이 중 어떤 하나라도 어겼을시 신고가 가능하고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불법으로 유포한 사진이 악의가 있다고 판단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1. 글이나 사진을 가져올때는 당사자에게 출처와 확인은 묻고 올려야 한다.
2. 어떤 사진을 찍을때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모자이크 처리는 하거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사진크기를
작게 하여야 한다.
4. 덧글이나 SNS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 수치심을 일으키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1항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여 처벌 받고요.

명예훼손죄는 초상권침해와는 달리,명백히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에 나와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앙코네리 초상권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통상은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수는 없다.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초상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볼 수 있다.

블로그글 퍼올거면 전문을 퍼오든가요. 초상권 침해라는 민사 영역이 아니라 형사 사법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줄에 친절히 쓰셨네. 불법으로 유포한 사진이 성적목적상의 악의가 있다고 하면 성폭력특례법(카촬죄)로 처벌하지 명예훼손으로 처벌 못한다니까.

여기가 소라넷도 아니고 수용소는 도촬물 올리는곳이 아니라 sns에 전체공개된 사진 퍼오는데 아니었나? 근데 뭔 악의적 목적이니 뭐니 하고있지. 애당초 sns 플랫폼 컨텐츠에 대해 사진 사용 허용 규정이 왜 존재하는데.

코베인 안가봤다면서 수용소. Sns부터 문제소지 있는 사진이 많다니까.....가본사람이 말허자나 ㅜ
저기사도 허위사실로 치부할수있는가? 이걸생각해봐야한다고.

오마샤라프 유무죄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여초에서 하려는 커뮤니티 자체에 프레임씌워서 이미지 떡락시키는것도 사실상 가능하다 그거지? 실제 그런 사진이나 글들이 소수나마 존재했다는걸 봤다는거고?

댓글을달자 정확함.

동네에서 쌈질좀하는 놈인데, 딱히 큰 죄를 지은적없는...죄지어봐야 담배꽁초좀 버리고 술먹고 진상좀 부린정도?의 백수건달이 조두순한태 너 나쁜새끼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조두순 가족하나가 너는 행실이 똑바르니? 했을때 난 죄지은거 없는데? 근데 행실은좀...

이런거라고봐 나는.

오마샤라프 대한민국에 조두순이 있다고 국민 전체가 성범죄자가 되는 건 아님
수용소에 일부 병신이 있어도 관리규정대로 운영됐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음

캉테가캉캉테 ?? 덕갤이랑 착각한거 아님?

안다치는티아고 얘는 글마다 보이네 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