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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1:56

우리나라가 사형을 못하는 이유

조회 수 62842 추천 수 332 댓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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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레벨:28]보반세파노비치 2020.09.16 13:57
    나도 사형집행은 반대임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만 봐도 억울한 사람은 아무리 수사기법이 발전해도
    생길 가능성이 있음

    근데 사형해버리면 보상은 어떻게 해주고 진범은 또 어떻게 잡음

    맘같아선 흉악범새끼들 죽여버리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흉악범들한태 좋은거지
    그냥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 평생 노역시키면서 나오는 돈으로 피해자 구제
    밥도 딱 생존에 필요한만큼만 주면서 살려두는게 답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노역한 사람 생기더라도 일단 사람이 살아는 있으니까
    어떻게든 보상이야 해줄수 있음 물론 존나 후하게 해줘야겠지만
  • BEST [레벨:21]튀김 2020.09.16 12:13
    개 병신 인권팔이 미개한 유럽 코쟁이 새끼들 ㅋㅋ
    저러면서 중국의 따뜻한 젖꼭지를 빨고 있지 ㅋㅋㅋ
  • BEST [레벨:27]지메시 2020.09.16 12:28
    Torukia9 본문에도 나와있다시피 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된 적이 없어
    꼭 저것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ㅋㅋ
    임병장도 사형 선고 됐는데 집행 안 하고 계속 냅두자너
  • BEST [레벨:22]제1군단 2020.09.16 14:21
    아이니드유걸 우리나라도 솔직히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안하면 ㅈ까세요 할 수 있음.

    일본은 저래서 범죄인인도조약 맺은 나라가 한국, 미국 2개밖에 없음 ㅋㅋ
  • [레벨:24]TOGOMINI 2020.09.16 15:27
    사실상의 내정간섭 ㅋㅋ
  • [레벨:7]남자는문과지 2020.09.16 15:29
    사형은 반대지 죄질에 비해 죽는 그 순간은 너무 짧잖아 적어도 감옥에서 충분하게 고통받아야 함
  • [레벨:25]말보다는행동이지 2020.09.16 15:29
    미국 사형집행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돈때문이라던데
    사형집 집행하는데 드는 금액이 무기징역으로 두는것보다
    훨씬 더 크다거 함
  • [레벨:22]피리부는링가드 2020.09.16 15:30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미국은 20개 정도 주가 사형제 폐지했는데 그럼 걔넨 유럽과 인도조약 맺을 수 있나?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유지 주와 폐지 주 간에는 범죄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함
  • [레벨:2]죽고다시산사람 2020.09.16 15:30
    사형제는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문제임. 사형제 찬성한다고해서 몰상식한 사람은 아닌데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것 같다.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음.

    예를 들어, 확실한 물증이 있는(cctv로 살인장면이 찍히는 등) 범인은 잘못된 집행가능성이 없고,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하는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흉악범을 부양하여 법감정에 반함.

    또, 형벌은 범죄의 증가를 막는 형사정책적 측면(예: 사형은 범죄예방효과가 적다는 주장) 외에도 범한 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이 있는 법...
  • [레벨:22]피리부는링가드 2020.09.16 15:31
    죽고다시산사람 사형제 유지: 정상
    사형제 폐지: 정상
    우와 역시 유럽 우월하다: 비정상
  • [레벨:24]ㄴㄷㅉ 2020.09.16 15:31
    그먕 광산채굴시켜야함 아오지같은데다가 죽을때까지 광질시켜
  • [레벨:21]Hermano 2020.09.16 15:32
    사형 대신 중간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좀 힘든 감옥 만들어서 평생 굴러야지 ㅋㅋㅋㅋ
  • [레벨:22]일모도원 2020.09.16 15:32
    한국은 사법살인이 이미 일어난 전례가 있어서 사형제는 절대 부활시키면 안되고
    대신 국민감정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사적제재를 막기 위해서 형량을 무겁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레벨:22]피리부는링가드 2020.09.16 15:34
    일모도원 복지 극악 수준의 종신형으로 대체해야함
  • [레벨:3]朴寶英 2020.09.16 15:38
    범죄자 인권은 ㅅㅂ 무슨 인권 .. 사형 좀 집행해라
  • [레벨:22]피리부는링가드 2020.09.16 15:41
    朴寶英 나도 오판 가능성때문에 반대하는 논거는 공감하는데 흉악범 인권 타령은 공감 안감
  • [레벨:3]바로와 2020.09.16 15:41
    몇년 몇십년만에 무죄받는분들도있어서 사형은 반대해야지 사형대신에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때려야지
  • [레벨:19]애덤브로디 2020.09.16 15:41
    확실한 놈만 죽이면 되지 강호순 유영철등 갸들은 왜 정남규처럼 자살안하냐
  • [레벨:22]피리부는링가드 2020.09.16 15:42
    애덤브로디 ㄹㅇ 호순이 영철이도 빨리 남규했으면,,, 정남규 뒤졌을때 기분 ㄹㅇ 사이다였는데 ㅋㅋㅋㅋ
  • [레벨:24]新垣結衣 2020.09.16 15:43
    거의 뭐 인권탄압 수준 정도의 열악함을 유지하는 종신 강제노역이 범죄자 새끼들한테는 더 개지랄 같을거라 생각함. 하루에 밥 세끼는 주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개밥 수준에 하루에 잠 딱 6시간만 재우고 바닥은 존나 딱딱한 맨 바닥에서 재우고 잠 자는 시간 이외에는 전부 강제노역.
  • [레벨:22]얄미로운꼴통 2020.09.16 15:46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때문에 사형집행에 신중해야하지만 연쇄살인범 등의 사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 [레벨:27]유즈v 2020.09.16 15:48
    사형안때릴거면 내보내지마 그냥 안에서 죽을라고해
  • [레벨:22]흐물딱딱해 2020.09.16 15:52
    교도소 부족하다 하니까 걍 신안쪽에 무인도섬 많다던데 그런데다가 모아두면안되나?
  • [레벨:19]그랜절 2020.09.16 15:53
    사형만 폐지하고 징역형을 두배로 늘리는게 좋을것 같은데... 억울한 사람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보상해주고
  • [레벨:10]의금부주리마스터 2020.09.16 15:55
    사형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처벌강도 운운하는건 내정간섭 아님?? 찐인가 이거
  • [레벨:23]헬창트라오레 2020.09.16 15:59
    유럽은 병신인가 어떻게 형량을 저렇게 낮게 부여할 수 있지
  • [레벨:8]대장내시경 2020.09.16 16:01
    사형집행은 반대하는데 걔들 처먹는데 드는 비용은 세금으로 안했으면 좋겠어 노역으로 벌어서 쓰라그래
  • [레벨:7]A4B4 2020.09.16 16:02
    사형 판정까지 갈정도로 범죄자면 들어나지않은 범죄도 많을거임.
  • [레벨:4]Draven 2020.09.16 16:04
    사형을 왜 시켜 ㅋㅋ 평생 감옥에서 썩게해야지. 거기다 억울하게 들어가는 케이스도 증거조작하면 만들 수 있는데 비가역적인 사형을 선택하는건 멍청이짓
  • [레벨:8]10선비도원결의 2020.09.16 16:10
    유럽새끼들 선민의식은 알아줘야함 역시
  • [레벨:1]진상짓좀그만해 2020.09.16 16:29
    일본의 경우엔 eu랑은 fta체결 안해서 눈치안보는건가??
  • [레벨:24]텐딸라 2020.09.16 16:44
    아 그래서 강제노동은 왜 아직도 하냐고
  • [레벨:30]레너드번스테인 2020.09.16 16:47
    솔직히 앞뒤없이 중범죄 저지른 흉악범들은 사형보다 노역으로 부려먹는 종신형이 더 고통스러울거 같음
  • [레벨:22]선의의거짓말 2020.09.16 17:05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한 범죄의 형량을 확 낮춰버리면 어떨까
  • [레벨:3]삐빼뿌삐 2020.09.16 17:09
    사형제는 반대하지만 악질범들 가둬서 굴리면서 고생시켰음 좋겠음^^ <‐ 이 말이 존나 불가능한게 이미 사형제 폐지론은 수용자들 인권 향상 바탕으로 존재하는 거임 ㅋㅋ 사형폐지는 결국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호텔서비스받으면서 개꿀라이프 누리는 걸로 이어짐ㅋㅋ
  • [레벨:12]마산길냥이 2020.09.16 17:14
    사형이 옳고 그르건 그건 둘째치고 저 병신 새끼들은 그럼 중국은 왜 암 말도 못하고 시진핑새끼가 뭐 좀 사준다 하면
    개처럼 기고 그럴까? 솔직히 저새끼들은 걍 나중에 이슬람 이민자들한테 나라 통째로 먹혀도 하나도 안 안타까울듯
  • [레벨:2]스넥면 2020.09.16 17:34
    사형집행 안하고 대신 중국 고비사막보내서 나무심는 노동시켰으면 좋겠음 발에 체인채우고
  • [레벨:8]1만시간에펨 2020.09.16 17:41
    나도 사형 절대찬성이었는데 화성 억울한 사람보고 좀 바뀌더라. 사형보단 일단 살려두는 대신 빡세게 굴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이 더 나을거 같기도 함. 어떻게 사람새끼가 저러지 하는 놈들 죽이는게 나아보일때도 아직 너무 많지만...
  • [레벨:1]옆집펭귄 2020.09.16 18:06
    스톡홀름 국립박물관에서 3천만달러 가치의 미술품들 도난당해도 2~8년밖에 안뜨는거 보면 유럽 형량 개낮긴함
  • [레벨:21]길빵충은사회악 2020.09.16 18:10
    인간 건전지 이런거 시켰음 좋겠다
  • [레벨:7]에이브람스 2020.09.16 18:40
    사형이 좋은 방법이 아니면, 무기징역도 좋은 방법이 아니야.

    왜 무고한 사람을 집어넣는건 괜찮다고 하는거야?
    무고한 사람 집어넣는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게 아니고?

    왜 무기징역을 살아도 보상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는거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상을 몇 백억씩 충분히 해준 사례가 있긴해?

    사형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건 다른 어떠한 형벌을 받아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건데?

    사형을 하면 혹시 아닐수도 있으니 무기징역을 내려야한다?
    아니 그냥 불기소처분의 증거불충분을 내리면 되잖아?

    가해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면 사형을 내려야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지만 무기징역을 내려야한다?

    가해자가 그보다 낮은 죄를 졌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가해자는 분명 사형에 해당할 정도의 높은 죄를 저질렀는데?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깐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으면 불기소처분의 증거불충분을 해야 한다고

    불기소처분의 증거불충분

    왜 무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 사형을 하면 안된다면서
    왜 무고한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불기소처분의 증거불충분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없어?

    그냥 확실한게 아니면 불기소처분의 증거불충분을 내려야 하는게 맞지.
    "이 사람은 혹시 아닐수도 있으니 죄를 낮춰야겠다"
    왜 이따구로 생각하는거야
  • [레벨:23]하하하 웃어보자  2020.09.17 13:43
    에이브람스 판사가 무슨 수퍼맨이냐 ㅋㅋ
    혹시 2심, 상고심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함?
    그냥 1심에서 죄가 "확실한" 사람만 골라내서 "완벽한" 판결내리면 되는데 굳이 왜 그런걸 번거롭게 만듬 ㅋㅋ
  • [레벨:5]백본슈링커 2020.09.16 19:09
    호화교도소 수준만 좀 낮추고 범죄 경중 따라 가석방기간만 줄여도 될듯
  • [레벨:12]Khaild 2020.09.16 19:31
    안 그래도 재소자 인권 문제 때문에 천룡인급 대우 받는데, 오늘 국가에서 인권위권고안 또 나왔음ㅋㅋㅋ 이제 1주일 내내 재소자들 위해 봉사 해주시란다. 킹재인ㅋㅋㅋㅋ
  • [레벨:5]Rotuss 2020.09.16 20:49
    그냥 죽을때까지 20시간 강제노동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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