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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08:53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니라 양도세부과가 폐지 되어야함

조회 수 29089 추천 수 169 댓글 66
지금 거래세로 나가는것만 눈에 보이니 그렇지.

현재 
증시에서 부과되는 세금 = 개인+기관+외국인

이런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증시에서 부과되는 세금 = 개인

이렇게 된다.

기괸과 외국인이 내야되는 세금을 개인이 다 떠 안는 구조임.

외국인만 노나는 거고.

공매도 하자고 하는 쪽하고 다 똑같은 금투협임

애네가 개인투자가 이익을 깍아서 외국인 도와주는 기관인데  증권사가 주축이된 협회라

개인들 돈 뜯아서 기관 외국인 유리하게 법 만들게 하는 곳임.

양도세라는게  없는게 생기는거

기관도 외국인도 다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세를 믈어야 하는데  그건 조세협약등으로 안됨.

그래서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는 부과 안하는게
개인들에게 제일 유리함.

단타쳐서 100만원 벌면
통장에 100만원 x0.25% =2500원
997,500원 이익이 잡히는데

양도세 부과되면
증권사에서 22% 원천징수해서 22만원
78만원만 들어온다.

지금 안을 보면  5천만원 비과세는 1증권계좌만 적용되고  계좌가 2개 3개면 1계좌 제외하고벌어봤자
저렇게 세금이 먼저 뜯긴다는 것이다.

이런경우  본계좌(5천만원 비과세)가 폭망하고
다른 계좌가 이득일시
세금 환급절차까지 걸쳐서 시드가 쪼그라 든다.

예를 들면 
 3000만원 시드로 
본계좌 2000만원 서브계좌 1000만원 투자시

케이스1)
본계좌 1000만원 수익  서브계좌 500만원 손해
이러면 연말에 본계좌 3000만( 2000+1000)
서브계좌 500만원(1000-500)= 총 3500만원

케이스2)
본계좌 500만원 손해  서브계좌 1000만원 수익
본계좌 1500만원(2000만원-500만원)
서브계좌  1780 만원(1000만원+1000만원-1000만원×22%(세금)
= 3280만원

내돈 220만원을 찾을려면 다음년도 국세청에 달라고 본인이 신청해야하고(신청안하면 못받을수도)
돈이 실제 지급되는것은 그 다음년도가 될듯하다(정해진게 없으니)

이거가 연말에 한번 되는게 아니라
거래때마다 벌면 떼어가고 손해나면 나몰라라 이다.

만약 1000만원 서브계좌가 매매를 통해

양도세를 떼게 되면 시드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개인고객의 돈의 일부 정부가 보관하면서 주식거래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고객예탁금의 20%이상이 없어지는 효과)

왜 우리나라에서 2007년 이후 13년간 개인주식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이 됫겠는가.

돈을 벌기 어려워서이다.
왜 10년 넘게 박스피였는지 생각해보면.

기관 외국인이 가두리를 쳐놓고 개인들 돈을 착취해가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수형Els상품등이 대표적.)

국내시장이 본격 양도세 부과되면
해외주식처럼 1년 정산후 자진납부하는 형태가
시드를 늘리는데 훨~~~씬 유리하므로

국내시장은 폭망하고  해외시장으로 다들 떠날 것이다. 

당연히 지금은 나한테 안닥친 상황이니
거래세 낮추는거에만 동의하겠지만

양도세 부과되는 순간부터 헬파티 시작이다.

우리나라 증시역사상 금투협이 개인들
편에 선적 한번도 없이 기관투자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투자가 피빨아먹는 정책만 정부에 건의한것이다.
공매도 금지해서 외국인 안들어오니 공매도 빨리 부활하자고 하고. 
공모주식은 개인투자가 1000:1 이상 공모해도
1주받기 힘든데 외국인은 공모의 25%를 우선
배정받고  의무보유확약도 없이
다음날부터 팔면 단기간에 몇백%씩 이익을
무위험으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안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안하니
혜택을 더 늘려야 해요  라는 곳이다
(공매도 옹호와 놀라울정도로 똑같은 논리다)
외국인에 영업하는건 영업하는데

왜  수단이 꼭 개인투자가 피빨아 먹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만이 방법이냐는 거냐.

국내장에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돈을 벌려면
양도세 부과를 철회하고 적정한 거래세로 가야한다.
  • BEST [레벨:25]실직한사탄 2020.12.25 11:27
    기관이나 외인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기관은 우리나라에 내고, 외인은 자국에 낼텐데요? 글 출발선부터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외는 대부분 개인에 대해서 양도세 구조를 갑니다. 손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란 이슈도 있고. 양도세 % 비율이 적을수록 좋겠기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 BEST [레벨:1]샤워하는중 2020.12.25 09:22
    페이트인베스트 글쓰신 거 목적은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은 가는데 외국인에 경우 우리나라가 처음에 외인자본이 1도 없었을 시절에 외인자본유치자원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모든지 양면이 있는법이 많은데 너무 편향적인 글이네요. 외인의 경우 인센티브가 없으면 나가면 결국 자본시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피해를 보는건 국내주식투자자가 될수 있어요. 양면이 다 있습니다.
  • BEST [레벨:6]페이트인베스트 2020.12.25 09:40
    샤워하는중 답글다신 거 목적은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은 가는데 외국인에 경우 우리나라가 처음에 외인자본이 1도 없었을 시절에 외인자본유치자원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처음에 우리나라 자본이 없었던 유신독재 시절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그럴수 밖에 없겠죠.
    모든지 양면이 있는법이 많은데 너무 편향적인 답글이시네요. 독재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나쁘다고만 할수 없죠
    외인의 경우 인센티브가 없으면 나가면 결국 자본시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피해를 보는건 국내주식투자자가 될수 있어요. 그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외국자본이 1도 없을 때고요.

    현재 자본시장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이어야죠
    개인투자가의 불리함이나 희생이 꼭 전제되아야 하는게 합리적인지 궁금하네요.

    개인투자가들이 불리해야 한다는게 당연한 명제이오. 불리하면 안된다가 왜 편향적인지 모르겠네요
  • BEST [레벨:3]wwpoqd 2020.12.25 09:25
    미장은 양도세가 있어도 우상향했고 국장은 양도세없어도 박스피였음.. 세금문제는아님 양도세할거면 미장처럼 거래세는 폐지되는게 맞고
  • [레벨:2]여왕 2020.12.25 17:26
    이제 믿을 건 바이오 뿐인가....!
  • [레벨:14]칼슘우유 2020.12.25 17:27
    전 거래세 폐지가 맞다고 봄. 손실에도 세금떼는 것 자체가 말도안되는 것
  • [레벨:11]ㅌㅣ모 2020.12.25 17:29
    양도세 적용할거면 미국처럼 1년단위로 손익 정해서 해
    때야지 원천징수하고 다음해에 손실분만큼 돌려주는건 말이안됨
    근데 이럴려면 미국처럼 장기보유에대한 양도세 감면도 있어야하고 배당에 대한 소득세도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 만들어줘야함
  • [레벨:16]데이토나 2020.12.25 18:49
    ㅌㅣ모 디스 이즈 마타
  • [레벨:12]스마트스토어 2020.12.25 17:30
    정리하자면,
    현행은 거래세+양도세 둘다 부과되고 있죠?
    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할때 "거래"한 거에 매기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대주주기준 큰 금액을 매매하게 되었을때 부과하는 세금.

    거기에 대주주요건에 대해서 10억을 3억으로 낮춘다고 했었는데, 그건 보류된거고..

    그렇다면 제 생각은 거래세는 없애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걸로 바뀌어야 될거같고 양도세는 가져가야할것 같은데요.
  • [레벨:2]11231241 2020.12.25 17:32
    스마트스토어 동의함. 배당이나 양도차익이나 주주입장에서 보면 실질은 동일한데. 배당은 과세. 양도차익은 비과세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봄.
  • [레벨:20]firstaid 2020.12.25 17:33
    공매도가 나쁜건 아님 그냥 워낙 박스피가 우량기업도 적고 그냥 소문 테마로 굴러가니 공매도에 치명적으로 당하는 개미가 많을뿐
    회사가 정말 우량한 곳이면 기관이 숏쳐도 그거 무시하고 올라감
  • [레벨:12]스마트스토어 2020.12.25 17:48
    firstaid 반은 맞고 반은 틀림.

    셀트리온이랑 삼성도 공매도 엄청 쳤는데 결국 우상향하긴함.

    건강하고 좋은 기업이면, 공매도 필요없이 실적으로 올라가고, 심지어 공매도가 숏커버링으로 날개까지 달아주기도 함.

    근데 틀리다고 생각하는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실적으로 견인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서임.
    코스피100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소문과 테마로 견인되고 있음. .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돈들이 계속 유지되서 기업을 성장시키는게 아니라,
    소위말하는 작전으로 한탕 해먹고 나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임.
    거기에 공매도 까지 들어오면, 흔히 말하는 아사리판이 되버림. 실적으로 평가받는게 아닌 테마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가격적인 혼선이 오니까 투자자들 또한 올바르게 돈을 넣을수가 없고, 잃을 확률이 높아짐.
  • [레벨:21]마이네임 2020.12.25 17:49
    원천징수만 해결해주면 형평성으로는 맞는 법이지
    거래세가 세 부담도 적고좋은 법이긴 한데 영원히 거래세로 남으면 배당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맞으니
    기업은 배당 안하고 배당 적으니 매력 떨어지고 매력 떨어지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됨
    개인투자자들도 배당같은건 생각도 안하고 쓰레기라고 보니까 단타치는게 더 유리하다고 느낌
    장 전체로 봐도 양도세 매기고 배당 늘리게 만드는게 더 나음
  • [레벨:2]11231241 2020.12.25 18:01
    마이네임 ㅇㅇ 이런 글보면 그냥 세금을 내기 싫다. 다 싫다. 빼액. 이런 마인드같음.

    배당에 대해서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사업소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특례세율을 만들어달라.

    요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음?
  • [레벨:27]소금장수 2020.12.25 17:49
    다들 미장 가면 됩니다.
  • [레벨:8]mamba824 2020.12.25 18:32
    거래세 폐지가 답
  • [레벨:20]세그웨이 2020.12.25 19:03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1.개인투자자 1년이상 장기투자시 양도세 거래세 전부 면세
    2.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없음
    어떤가요?
  • [레벨:25]실직한사탄 2020.12.25 20:54
    세그웨이 1) 장투시 추가 공제 여부 논의중 (할듯)
    2) 2023년 주식양도세 법안에 포함되어 있음
    3) 기관은 법인세 적용, 외국인은 자국 세법 적용
  • [레벨:2]래비 2020.12.25 20:03
    공부많이되었습다 주갤이 그래도 젤 클린한 토론이 되네요.
  • [레벨:25]HA2MANDX 2020.12.26 14:58
    기존 거래세 시스템 기준으로 300억 부동산 가진 사람보다 300억 주식 거래한 사람들이 세금이 7배정도 많음 근데 부동산 없는 사람들은 주식으로 세금을 더 내는게 정의로운건줄 착각하고 탈세한다고 떠들음 그렇게 되면 이명박 같은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내고 주식 하는 사람들은 1억벌고 반 이상을 세금으로 냄 돈이 벌리지 않는거지 양도세 도입후에는 더 많이 세금 내게 됨 그리고 외국인은 양도세 적용이 안되니까 무한 공매도 가능하고 2023년에 시장이 박살날수밖에 없음 박살 난다는건 상장폐지고 회사가 사라지니 주주도 자살할수밖에 없고 도미노로 시총 상위 주식 제외한 종목들은 전부 붕괴된다는 뜻이 됨 한국은 금융 문맹국이라서 그게 무서운건지도 모르고 왜 세금 안낼라고 하느냐고 훈수둠 한국 국적 가진 국민 혼자 외국인이 내야할 세금 부담하는 법이라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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