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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2:50

속보)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권리 "자녀 징계권" 폐지-

조회 수 82375 추천 수 508 댓글 585
속보)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권리 "자녀 징계권" 폐지-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후

60년 만에 폐지된 자녀 징계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BEST [레벨:25]Erams 2020.08.05 12:53
    청년층 vs 장년층 싸움붙일라고 폐지하는갑다
  • BEST [레벨:2]행운이함께하길 2020.08.05 12:52
    아동 학대 관련법이 있는데 굳이 저걸 폐지해야하나?
  • BEST [레벨:24]돌돌말이김밥 2020.08.05 12:53
    이제 큰일 저지르고 한대 맞고 부모 고소하는 놈들 분명 생긴다
  • BEST [레벨:25]우무리 2020.08.05 12:54
    체벌 없는 교육이라...... 동의한 의원들 죄다 어린이집에 한달간 숙식근무 시켜봐야 저런 개소리를 안할텐데
  • [레벨:2]십자드라이버쥬지 2020.08.05 14:24
    빡대갈통 짓거리하고 다니면 처맞아야 억지로라도 사람같이 하고 다닌다...절대 갱생 안 된다....
  • [레벨:2]우리는흑우들 2020.08.05 14:27
    근데 체벌 없는 교육이 ㄹㅇ 가능한가... 어린아이들의 지능이 그리 높진 않은데
  • [레벨:22]VDR 2020.08.05 14:31
    우리는흑우들 구시대적 발상임. 강아지든 돌고래든 가학 없는 교육이 가능한데.
  • [레벨:2]우리는흑우들 2020.08.05 14:33
    VDR 근데 그럴려면 교육자에게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잖아 모두가 강형욱일수는 없듯이 말야
    이걸 그대로 부모 자식에 대입해보면 부모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자식을 낳고 기를텐데, 그 과정에서 저 법이 악용되는 것 아닐까? 아동학대 방지법으로 이미 방지턱을 만들어 놨는데 저 법도 폐지되면 이중으로 죄가 덮여지는 건 아닐까?
  • [레벨:22]VDR 2020.08.05 14:39
    우리는흑우들 자격을 갖춘 부모는 보통 체벌을 지양할테고, 갖추지 못한 부모가 사용하는 체벌의 결과는 더 부정적이니 결국엔 사회적 인식이 바껴야 한다고 봐. 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형법이 아닌 민법의 수정이라 형벌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사회적 방향성 수정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
  • [레벨:2]우리는흑우들 2020.08.05 14:51
    VDR 내 생각에도 이게 맞다고는 생각하고는 있음 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저런 규제를 없애기 보다는 부모들에게 양육 수업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서 이 번 정책의 방향성이 의심돼
  • [레벨:22]VDR 2020.08.05 15:00
    우리는흑우들 사실 부모 교육이랑 규제랑 동시에 이뤄지는 게 맞지. 제도가 바뀌면 이걸 책임질 조치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이 경우를 실효성 없는 인식 변화의 지표정도로 생각해서 별 거부감이 없나봐.
  • [레벨:24]아쿠라미 2020.08.05 14:29
    나라망한데 ㅋㅋㅋ 개븅신세끼들 ㅋㅋㅋ
  • [레벨:21]코란도 2020.08.05 14:31
    모솔아다 커뮤니티에서 체벌 없어졌다고 애를 낳네 못낳네ㅋㅋ..
  • [레벨:9]우분투 2020.08.05 14:38
    코란도 ㅋㅋㅋㅋㄱㅋㄱㅋㄱㄱㅋㅋㅋㅋ 펨코하면서 젤 웃기네
  • [레벨:5]스파르타찍 2020.08.05 15:24
    코란도 ㄹㅇ
  • [레벨:2]매크로파지 2020.08.05 14:36
    징계를왜함ㅋㅋ
  • [레벨:3]QWERTYU5 2020.08.05 14:41
    아니 이게 보장된 권리였어?
  • [레벨:25]커몬요장인안영명 2020.08.05 14:41
    어느정도는 필요하지 ㅅㅂㅋㅋ
  • [레벨:22]안수풀파티 2020.08.05 14:46
    요즘 입법이나 법안의 폐지를 좀 막하는 느낌이 있네..
  • [레벨:1]최고수준해법수학 2020.08.05 14:49
    아동학대 관련법이 있는데 왜 지랄이야
    해야되는 일이나 해 좀
  • [레벨:2]해맑은동청이 2020.08.05 14:55
    아빠한테 이거 말하니까 발표하기전에 한대 맞아보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16]엡승이 2020.08.05 15:00
    미래가 보인다ㅋㅋㅋㅋ 메좆 같은 애새끼들 줄지어 나오겠놐ㅋㅋㅋ 사고치고 고소해서 합의금 떼먹고 개이득?
  • [레벨:25]아구아구아구찜 2020.08.05 15:02
    징계권없어도 우리나라는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가 법조항으로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이랑 별차이도 없음

    어차피 징계권있는 지금도 정당행위 범위 안에서만 자녀체벌 인정해주고, 넘어서면 학대인거 똑같음

    설령 징계권 조항없어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정도의 체벌이면 정당행위고, 넘어서면 학대일거임. 판사들이 님들 생각처럼 빡대가리거나 상식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음
  • [레벨:5]유사펨창 2020.08.05 15:03
    법적으로 해결할 정도의 가정이면 파탄나는게 맞음. 법의 취지는 체벌을 정당화 하면 안된다 정도겠지만 실제 법정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을거임. 이건 옛날 사회적 지탄을 받을까봐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기신고를 안했던 거랑 같은 일이 벌어질거임. 단지 법정에 가는 사람은 법의 취지에 맞는 가정 폭력을 당하는 자식, 부모랑 자식이랑 연 끊은 막장 가족, 지 분에 못이겨서 신고하는 멍청한애들 세가지 부류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개인적으론 이런 쓸데없는 법 만들시간에 제대로된 법이나 만들었음 함.
  • [레벨:13]Nola 2020.08.05 15:24
    나라꼬라지 가관이다
  • [레벨:19]이구아나키움 2020.08.05 15:26
    말안듣는 애새들은 패야됨
    나도 많이 맞으면서 컸고 이게 맞다고본다
    안패면 요즘애들 기어오르는 나이가 너무 앞당겨진다

    초딩이 칼들고 담임 위협하는게 정상이냐?
  • [레벨:16]프로제 2020.08.05 15:32
    현재 5~60대들이 벌여놨던 일들을 가지고 후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은 뭔지 모르겠다.
    나때는 그랬지 근데 세상을 살다보니 이건 좀 아닌거 같아 니들은 그러지 마라 이건가?
  • [레벨:4]분고 2020.08.05 15:42
    그냥 좆되라 그래 이일로 화내고 정부 욕해봤자 펨코끄면 아무것도 안할놈들이 무슨ㅋㅋ
  • [레벨:27]툰코맨 2020.08.05 15:49
    애세기 키우려면 육아 전문가 교육 받아야 되나 엌ㅋ
  • [레벨:1]애국짱짱맨 2020.08.05 15:54
    자기 자신이 자식이라 생각해봐 난 줘팼음
  • [레벨:20]manarita 2020.08.05 16:08
    이상하게 들릴 지는 몰라도 학교에서의 체벌은 찬성하지만 가정 내의 체벌은 반대함.
  • [레벨:2]무협 2020.08.05 16:15
    가정범죄 몇개 막겟다고 대한민국 차세대 수준을 존나 낮춰버리려고하네 ㅋㅋㅋ 작은손해 안보려고 큰 이익을 포기하는격. 대가리에 똥찬새끼들이 만든 법이다. 자식잘못은 부모책임인데 자식을 훈계하는것도 의무아닌가?
  • [레벨:23]네비루 2020.08.05 16:39
    안그래도 바닥인 출산율 제로로 만드려고 환장했네
    안그래도 살기 빡빡한데 자식 낳아놓고 돈들여가며 상전 모실일 있나?
    대가리속에 꽃만 핀 놈부터 대가리니 밑에 새끼들도 다 또라이 병신새끼들만 줄섰지
    십년뒤에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다
  • [레벨:10]FM조아 2020.08.05 17:11
    도대체 뭐하자는 거지 이게??
    진심으로 나라 망하게 할라고 이러는 건가???
  • [레벨:22]오렌지-로드 2020.08.05 17:33
    애들 사고치면 책임은 부모가 지는데 징계권은 없음ㅋㅋㅋ
  • [레벨:29]고승덕 2020.08.05 17:51
    애 없어서 다행 시발 ㅋ
  • [레벨:35]산타도우미 2020.08.05 19:16
    자녀징계권이 사라지고 체벌금지법까지 생겨야 비로소 체벌이 불법인거 아니냐?
  • [레벨:3]에덴동산 2020.08.05 20:55
    자녀 체벌 절대 반대. 잘 된거 같다
  • [레벨:19]왕고추도마뱀 2020.08.06 04:36
    소년법도 폐지하거나 나잇대 하향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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