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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1:42

[단독]"안내견 고성에 놀라 분뇨 흘려…과태료 200만원 부과할 것"

조회 수 83101 추천 수 494 댓글 542
0004507646_001_20201201113225819.png [단독]"안내견 고성에 놀라 분뇨 흘려…과태료 200만원 부과할 것"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직원이 훈련 중이었던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 출입을 저지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라며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아니면 해당 (롯데마트) 직원에게 할지 법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관할 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구청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9일 처음에는 안내견 출입을 허가했지만 점포 내에 있었던 고객들이 "비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닌다"며 항의하자 매니저 A씨가 "데리고 나가달라"며 고함을 쳤다.

이에 안내견 자원봉사자도 "정당한 퍼피워킹 중이다"는 취지로 같이 소리를 쳤고 고성이 오가자 해당 안내견이 놀라 식품 판매 코너에서 분뇨를 배출했다.

구청 관계자는 "어린 안내견이 사람들간에 고성이 오가자 놀라서 분뇨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에도 이번 사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있어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http://naver.me/5UZfnqfO

고객들이 비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닌다 항의도 레전드네ㅋㅋ
  • BEST [레벨:14]SAIC 2020.12.01 11:44
    ㅋㅋ 저 고객이란 새끼들은 꽁꽁 숨어서 욕안쳐먹고 롯데마트만 오지게먹네
  • BEST [레벨:21]이지후니 2020.12.01 11:52
    근데 어젠가 사과문에 개가 먼저 분뇨싸서 쫒아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서순이 틀린거였네 개쌍 꼴데새끼들
  • BEST [레벨:30]독일소시지 2020.12.01 11:47
    실전에쓰이는말 정식 안내견 훈련 받기전에 사회화 중인 강아지. 사진에서 보다시피 훈련중이라고 옷도 입고 있었음
  • BEST [레벨:20]허셈 2020.12.01 11:46
    실전에쓰이는말 훈련 마지막 단계라고 본거 같은데
  • [레벨:10]강자르 2020.12.01 14:11
    강아지야 ㅠㅠ
  • [레벨:26]김바벨 2020.12.01 14:12
    강아지 너무 불쌍하다
  • [레벨:4]Lya 2020.12.01 14:33
    댕댕이ㅜㅜ
  • [레벨:38]개굴페페 2020.12.01 14:41
    우리나라는 시민의식 아직도 멀었구만
  • [레벨:24]난폭한햄스터 2020.12.01 17:48
    개굴페페 중국이랑 다를바 없음 ㅋㅋㅋ
    40~60대들은 걍 ㄹㅇ 짱개랑 동급이고
    젊은 새끼들도 비슷하게 생각없는것들 많음 ㅋㅋ
  • [레벨:17]xxRaxx 2020.12.01 14:42
    평생을 인간을 위해 봉사할 아이인데 진짜 ㅈ간이 미안해..
  • [레벨:17]tajoeGG 2020.12.01 14:42
    댕댕이 표정이 너무 짠하다 ㅠ
  • [레벨:22]불타는민초 2020.12.01 15:16
    개 ㅈㄴ 싫어하는 내친구도 안내견들 음식점 거절당하는거란 저거 보고는 저거는 아니라고 하더라 진짜 안내견들 교육이 필요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건데 쓰레기들
  • [레벨:34]나선형 2020.12.01 15:20
    이번 사건으로 안내견에 대한 인식같은게 개선되면 좋겠네
  • [레벨:7]RENO2 2020.12.01 15:34
    튀김기에 뇌만 뽑아서 빠트리고싶네
  • [레벨:2]Kaki 2020.12.01 15:43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31]알렉스퍼거슨 2020.12.01 16:04
    Kaki 뭔소리여 이건 ㅋㅋㅋㅋ
  • [레벨:5]둥따리둥 2020.12.01 16:10
    Kaki 병신임?
  • [레벨:4]맨날6시에일어나 2020.12.01 16:11
    Kaki 뭔개소리지 얘는??
  • [레벨:2]Kaki 2020.12.01 16:51
    Kaki 개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ㅋㅋ 배려는 약자만 받아야되는게 아니야 모든사람을 다 고려해야지 대형마트입장에선 절대다수인 일반 고객을 우선 고려하는게 이해되는데
  • [레벨:31]알렉스퍼거슨 2020.12.01 17:11
    Kaki 배려는 일반인보다 사회적약자에게 더 필요한거임 그러니 법으로 출입가능하게 해 놓은거고 롯데마트는 그 사회적배려를 저버린 행동을 한거임
  • [레벨:2]Kaki 2020.12.01 18:04
    알렉스퍼거슨 배려가 더필요하고 덜필요한 사람이 어딨어 그자체가 차별이지 다같은 사람인데 그렇게치면 돈많고 사지멀쩡한 사람은 배려안받아도되고 가난하고 불편한사람은 더더 받아야됨?ㅋㅋㅋ
  • [레벨:31]알렉스퍼거슨 2020.12.01 18:09
    Kaki 장애인복지법 제40조 1항, 아래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의 내용이다. 또한 90조 3항에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레벨:2]Kaki 2020.12.01 18:10
    알렉스퍼거슨 ㅇㅎ 이경우는 그렇구만 내가 잘몰랐음 근데 배려는 일반인보다 사회적약자에게 더 필요하다는건 아직 동의는 못하겠네
  • [레벨:31]알렉스퍼거슨 2020.12.01 18:12
    Kaki 모르는게 욕먹을건 아님 그래도 알아볼 노력은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의견을 내려면 너가 말하는 배려는 평등이지 배려가 아님
  • [레벨:32]Misnflll 2020.12.02 18:34
    Kaki 장애인을 위한 복지나 차별금지법은 오로지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라든가 단순히 동정심에만 기인한 '배려'가 아님

    누구나 당장 내일이라도 불의의 사고나 혹은 병에 걸려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나중에 낳은 자식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지인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언제든 장애인이될 가능성은 열려있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제도는 장애인들만의 특권이나 동정심에 따른 배려가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장치임

    너도 당장 언제 장애인이 될지는 모르는 일임
  • [레벨:31]알렉스퍼거슨 2020.12.01 18:10
    Kaki 그런 배려 때문에 기초수급자들도 있는거임
    무슨 더더 받아야 되는 애들 논리도 아니고 법에 따져 그럼
  • [레벨:24]리치부어스트 2020.12.01 20:30
    Kaki 배려가 아니고 법이라고요 인간아. 사지멀쩡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나눠서 몸이 불편하신분들한테 더 주는게 장애인 복지고 배려고 그게 법이라고요. 돈많고 사지멀쩡한 사람이 장애인분들이 받는 배려를 뭐하러 받아. 상식이란게 없냐?? 하다하다 몸 불편하신분들한테 열등감느끼는 한심한걸 다보네.
  • [레벨:2]Kaki 2020.12.01 20:58
    리치부어스트 뭐지 이븅신은 다끝낸거 가지고 혼자 쉐복 ㅈㄴ돌리면서 부들부들대고있네ㅋㅋㅋ 할짓 조온나없는 개백수새끼냐? 아님 걍 장애인인가?
  • [레벨:23]polkm 2020.12.01 17:15
    Kaki 약자가 우선인게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아. 뭔가 잘못생각한듯
  • [레벨:2]Kaki 2020.12.01 18:06
    polkm 법적으로 맞다고?ㅋㅋㅋ 난 잘 모르겠는데 관련 링크 줄 수있음?
  • [레벨:23]polkm 2020.12.01 18:21
    Kaki 응? 법공부한거지? 그럼 상식이잖아 노인,장애자,청소년 등등은 특별법으로 보호하는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괜히 있는게 아녀
  • [레벨:21]언더워터 2020.12.01 20:55
    Kaki 개털 어쩌고 하는 기본권보다 장애인의 기본권이 우선이다

    기본권 충돌나면 규범해석에 따라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우선해서 판단한다

    흡연자의 흡연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처럼 너보다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우선시해서 안내견 거부하면 범법인거임

    니가 양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게 아니라 그냥 장애인이 우선되는거임

    그게 사회적 합의된 법률인거고 그냥 니가 피해야 되는거임

    왜 자꾸 취약계층인 장애인들 보다 내자신의 기본권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거임???????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638

    혐연권이 우선하여 흡연자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재 판례다
    이처럼 상위의 기본권이라는게 존재한다

    펨코펌
  • [레벨:2]Kaki 2020.12.01 21:00
    언더워터 내가 몰랐다고 이제 알았다고 위에 써놨는데 지 아는거 나왔다고 바득바득 댓글다네 넌 시각장애냐?
  • [레벨:21]종이박스 2020.12.01 17:12
    정상인이 개 끌고 다니니 나가란거 였네.
    퍼피 워킹이 먼지 어캐 알아?
  • [레벨:23]polkm 2020.12.01 17:13
    종이박스 개 등에 다 써있고 설명도 했는데 소리친건데요
  • [레벨:29]와우마 2020.12.01 18:24
    저정도 트라우마면 안내견 탈락할듯
  • [레벨:33]Xuicide 2020.12.01 19:14
    저 강아지 표정 자꾸 성내니까 진짜 쫄아서 저런게 맞았네 시발

    미친새끼들
  • [레벨:5]박용택v 2020.12.01 20:29
    개 끌고 가기 뭣한곳은 사람이 안내하면 안됨?
    굳이 마찰 빚어가면서 꾸역꾸역 안내견 데리고 다녀야하나
  • [레벨:24]리치부어스트 2020.12.01 20:33
    박용택v 시각장애인이 가족이없으면?
    사람 비용은 누가 댐?
    마찰을 만드는 새끼가 못배워처먹은 새끼지
    쓰레기새끼들 불편해하지말라고 안내견이랑
    장애인분이 피해다녀야함?
  • [레벨:5]박용택v 2020.12.01 20:34
    리치부어스트 이럴 때 돈 쓰라고 세금 내는게 아니겠음?
  • [레벨:24]리치부어스트 2020.12.01 20:36
    박용택v 마트갈때만 구청에 전화해서 사람붙여달라하라고?? ㅋㅋㅋ 안내견이 갈수있는데 갈때는 써야되니까 개는 그대로 기르고? ㅋㅋ
    니가 말하면서도 말 안돼는건 알겠지 ㅋㅋㅋ
  • [레벨:5]박용택v 2020.12.01 20:37
    리치부어스트 말이 왜안됨 택시부르듯이 하면되지
  • [레벨:24]리치부어스트 2020.12.01 20:38
    박용택v 그래... 니말이 참 맞다. 화이팅
  • [레벨:5]에이스먀모리 2020.12.02 18:55
    매니저도 문제인데 항의한 고객도 진심으로 문제임... 아니 안내견 조끼에 써져있는거 안 보이나 어휴 ㅉㅉ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지나갈줄도 알아야지 쓸데없이 컴플레인이나 거냐 ㅉㅉ
  • [레벨:26]한용운 2020.12.04 03:55
    결국 항의한 고객이 문제 아니야? 좆도 모르면서 씨발 새끼 누군지 궁금하네
  • [레벨:9]JOB_DUCK 2020.12.04 04:31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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