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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3:25

성관계 녹음 불법화가 위험한 이유 jpg

조회 수 57615 추천 수 361 댓글 200
성관계 녹음 불법화가 위험한 이유 jpg

불법되도 무조건 녹음해야됨

  • BEST [레벨:34]빵쟁이축덕 2020.11.20 13:47
    옹호하는 새끼들은 여초거나 노예새끼들임
  • BEST [레벨:2]고소한다 2020.11.20 13:27
    불법이어도 녹음해야지 씨발 ㄹㅇ 미친세상이야
  • BEST [레벨:4]오늘의운세 2020.11.20 13:43
    녹음으로 자꾸 도망가는놈들이 생기니까 그거막는거임 ㅇㅇ
  • BEST [레벨:25]2년차무리뉴 2020.11.20 13:25
    이거보니까 그 예전에 개그맨 김현철 성관계전에 각서받고 했떤거 기억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13]아르메니안 2020.11.20 15:42
    flill521 ㄹㅇ 유죄추정부터 잘못돌아간거지 ㅋㅋ
  • [레벨:20]니한테그런거아님 2020.11.20 15:34
    안만나고 안하면 됨
  • [레벨:5]dokdo202 2020.11.20 15:35
    예전부터 녹음 자체를 불법화 시키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왔음 높으신분들 녹취록 거하게 터지는 경우 많아서
    성관계 녹음 불법화 통과되면 녹음 불법화 시동 걸겠지
  • [레벨:1]필사즉사 2020.11.20 15:40
    dokdo202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5]dokdo202 2020.11.20 15:42
    필사즉사 성 문제 끌어다가 표팔이 쇼 좀 해보고
    통과되면 녹음 불법화 부릉부릉 시동 걸기
  • [레벨:22]ddrewq 2020.11.20 15:36
    강간범 누명 <<<<<<<< 불법녹취범
  • [레벨:22]파이리참피쉑 2020.11.20 15:37
    그냥 ㅈ까고 무조껀 녹음해야된다
  • [레벨:22]pickout 2020.11.20 15:38
    길이 없네 길이.. 혼전순결하라고 정부에서 내몰고 있네..
  • [레벨:31]봉천동쇠똥구리 2020.11.20 15:39
    꽃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무고죄인데 녹음 증거 없이는 무고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강간 무혐의 떠도 그냥 내가 착각해서 강간당한줄 알았다고 우기면 무고도 성립안되니까
    녹음이 불법되면 무고가 확실해도 증거 채택이 안되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음. 걍 리스크 없이 한놈만 걸려라고 계속 고소 남발할수 있는거

    여자는 증거가 없이도 일관된 진술로 증거 인정 받을수 있는데 남자는 증거가 있어도 채택 안됨 ㅋㅋㅋㅋ 걍 남자는 일방적으로 쳐맞으란 얘기임
  • [레벨:22]신중의신고무신 2020.11.20 16:01
    봉천동쇠똥구리 왜 이런 븅신같은일에 나서는 의원이 1명도 없을까?
  • [레벨:4]하프마라톤 2020.11.20 15:39
    응 괴물되면 안돼~ 입닥쳐~
  • [레벨:21]멘탈이쿠쿠다스 2020.11.20 15:41
    응 문재앙 대깨문 180석
  • [레벨:15]짱주성치 2020.11.20 15:45
    이런 글을 봐도 딱히 논란이 안되는 이유가

    난 이런 일(여자랑 엮여서 야스할) 당하지 않을거기 때문이다
  • [레벨:19]Robots 2020.11.20 15:48
    짱주성치 ㄹㅇㅋㅋ
  • [레벨:2]순국선열 2020.11.20 15:53
    짱주성치 페미가 법을 뜯어 고쳤을때 나는 침묵했다...
  • [레벨:16]사회적아이디 2020.11.20 15:51
    법, 제도 중요함.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 사람이 하는 일임. 진짜로 잘못한 거 없고, 무죄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라도 무죄임을 항변하면 돌파할 여지가 생김. 하다못해 여론전이라도 됨.여튼 그렇기에 녹음하는 건 찬성하는데
    기실 녹음할 일이...있으신가들? 성인지감수성 판결 말 많아도 연간 50건도 안 되던데.
  • [레벨:22]신중의신고무신 2020.11.20 15:59
    사회적아이디 1건도 없어야되는거 아니냐? 상식선에서?
  • [레벨:4]하프마라톤 2020.11.20 16:47
    사회적아이디 그치 이춘재한테 누명써서 20년 감옥살이하고 나오면 어때. 그런 일 별로 없고. 살인자 잡는게 중요하지.
  • [레벨:3]헥토파스칼킥 2020.11.20 18:04
    사회적아이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왜 쥐좆만큼 느껴지는지 아냐? 유권해석을 하는 대법원에서 나온 단어라 그런거야

    이미 하급심에서는 굳이 저 단어 사용 안해도 이미 성인지감수성에 따른 판결을 하고 있다는거

    "피해자의 부차적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점이 있더라도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 이 워딩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녹아난 판결문임
  • [레벨:9]石原莉奈 2020.11.20 15:56
    정권이 바껴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것 같아서 두렵다...
  • [레벨:16]내가민초라니 2020.11.20 15:57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녹취해도 소용없음
  • [레벨:30]VvVvVvo 2020.11.20 16:03
    내가민초라니 저기 위에도 써있잖아 증거 채택은 안되도 진술 신빙성 무력화 가능하다고 무조건 녹취해야됨
    강간죄 벗는 대신 불법 녹취로 처벌되겠지만 강간보다는 나아
  • [레벨:16]내가민초라니 2020.11.20 16:35
    VvVvVvo 재판부에서는 증거채택에서 불법적인거라 삭제하고 판단하는거 아님?? 잘 몰라서....
  • [레벨:3]헤모수 2020.11.20 16:33
    내가민초라니 녹음한 내용을 정당한 절차로 재판에 사용가능하다고 써있는데?
  • [레벨:16]내가민초라니 2020.11.20 16:34
    헤모수 지금은 가능한데 저 법안이 통과되면 녹음내용을 재판에서 쓸수가 없게되니 큰일이라는거
  • [레벨:3]헥토파스칼킥 2020.11.20 17:55
    내가민초라니 명백히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건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 증거지 사인에 의한 위수증은 제한적 증거능력으로 사용 가능함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감청 등으로 기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건 대화 당사자가 아닌 3자에 의한 도감청이니 예외
  • [레벨:16]내가민초라니 2020.11.20 19:35
    헥토파스칼킥 오 그럼 내가 위법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거네요
    그럼 혹시 민사에서도 사용 가능 한가요??
  • [레벨:3]헥토파스칼킥 2020.11.20 19:37
    내가민초라니 민사는 음성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 여부를 따져봐야함
  • [레벨:16]내가민초라니 2020.11.20 19:38
    헥토파스칼킥 변호사랑 상의해 봐야 겠네요 ㅎㅎ
    주말 잘보내세요
  • [레벨:3]빤타지스타 2020.11.20 15:57
    녹음할일이 있을라나
  • [레벨:30]VvVvVvo 2020.11.20 16:04
    빤타지스타 요즘은 성매매하는 애들도 성폭행 어쩌고 하는데

    오피갈꺼면 필요하지
  • [레벨:26]미움받을연기 2020.11.20 16:04
    불법녹취로 인정되면 증거로 채택이 안됨.
    법정에서 도움이 1도 없어지니까 ㅈ되는 상황인거임. 무조건 막아야 하는 법임.
  • [레벨:26]이것이진정 2020.11.20 16:05
    ㄹㅇ 강간범보다는
  • [레벨:23]칼가라요 2020.11.20 16:08
    성인지감수성의 가장 좆같은 점이 바로 이거인데
    피해자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꼇다는거임
    왜 수치심이 들엇는지?
    전후사정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
    증거물 있는지?
    다 필요없음
    그냥 여자가 수치심이 든거 하나면 나머지는 그냥 그럴수도 있지라는 개연성으로 다 때려박아버림 남자가 증거를 들이대도 여자가 성적수치심이 들엇다는건 변하지 않음 그냥 유죄임
    성인지감수성으로 포장된 성적수치심은 그냥 기분상해죄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
    남자의 의도나 행동자체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님
  • [레벨:2]통큰쾌락치한 2020.11.20 16:10
    애미 통화녹음도 그럼 불법이네?
  • [레벨:21]스이와트 2020.11.20 16:11
    그냥섹스를하지마 인싸개새끼들아
  • [레벨:30]VvVvVvo 2020.11.20 16:14
    스이와트 인싸 아싸 상관없는거임 오피도안가는 아다면 모를까
  • [레벨:22]신중의신고무신 2020.11.24 15:07
    스이와트 니가 모쏠아다여도 지나가는 여자가 너 강간범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너 깜방감. 농담인것같음?
  • [레벨:26]꽃미남 2020.11.20 16:12
    이정도면 펨창들 밈처럼 섹스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게 맞는거 같다
    여자를 사귀어도 더이상은 못믿을듯..
    내가 뭐 하나 잘못했을때 그냥 신고한다 생각하면
    여자 무서워서 어떻게 사귀냐?
    출산율 최하 나라 답네..
    아니 이게 재앙이가 꿈꾸는 나라일까?
    우리나라 사람은 막고 짱깨들 에게 부동산 파는것도
    중국 사람도 특히 좆족들 받아서 짱깨 식민지 만드는것..
    하기사 초기에 중국몽 이지랄 했는데도 180석 만들어준 국민 잘못이겠지만..
    아..머리아프네 걍 난 우리 국민이 그렇게 멍청하다 생각안하고 부정선거였다 믿고 살란다
    설마..ㅆ부레..
  • [레벨:24]코고로코코네 2020.11.20 16:19
    저대로해도 저 법이 성폭력 특별법에 속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은 짤리는 것 같은데..
  • [레벨:36]우에하라히마리 2020.11.20 16:24
    저거 통과되도 헌재에서 위헌때릴거 같은데
  • [레벨:13]3대째닭집팬 2020.11.20 17:01
    우에하라히마리 헌재 과소평가하지마 이미 정권 입맛대로 간지 오래임
  • [레벨:15]돌돔 2020.11.20 16:26
    걍 무고당하면 찾아가서 죽여버릴 사람 많을듯
    어차피 인생망할거
  • [레벨:2]정연이좋아 2020.11.20 16:36
    에라이 보한민국 역겹네
  • [레벨:21]야생토끼29 2020.11.20 16:36
    이씨발 개같은 법이네,

    병신같은 킹인지 감수성이 법위에 있다는게 ㅈㄴ 웃김
    [댓글이 수정되었습니다: 2020-11-20 16:54:54]
  • [레벨:2]Iiililii 2020.11.20 16:42
    ㅇㄱㄹㅇ 불법이라도 ㄱㅊ으니 녹음하고 떡치셈
    강간범보단 낫지
  • [레벨:22]G.디로렌초 2020.11.20 16:53
    하루종일 녹음 해도 용량이 안부족하고 집에 도착해서 충전기에 꼿으면 바로 백업이 되는 녹음기가 필요하다
  • [레벨:3]덕배형사랑해요 2020.11.20 21:09
    성범죄가 별게 아닌 세상이 오는거 아니냐 ㅋㅋㅋㅋ
  • [레벨:3]러샤 2020.11.22 20:02
    녹음 ㅇㄷ
  • [레벨:23]키비 2020.11.22 20:53
    녹화도 아니고 녹음가지고 이 지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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