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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13:08

포텐 유승준관련 펨코도 자꾸 낚이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해줌

조회 수 39826 추천 수 382 댓글 230
여기도 유승준 관련 포텐가는거 보니 일부 기레기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기사를 써 '입국 허가'가 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단히 글을 써봄


현재 유승준이 받은 재판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건으로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조치'를 내린거임

크게 둘로 나눠 정리하자면

1)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판결임으로 해당판결로 유승준 입국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2) 파기 환송이 비자발급을 하라는 판결이 아니다

로 크게 정리될 수 있음

먼저 2)번부터 설명하자면 파기환송은 고법 판결의 위법성을 따져 판결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거지 '비자발급 하라'는 판결이 아니다.

물론 유승준의 비자발급이 허용될 확률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고법에서 다시 이유를 보충해서 '비자발급 거부'판결을 때리면 그만임.

이제 1)번을 설명하자면, 만약 정말 낮은 확률로 파기환송이 된 후 비자발급판결이 내려졌다. 그럼 한국입국이 가능하냐? 아님. 여기서도 넘어야될 산이 많아

먼저 출입국사무는 법무부 계통이고 비자발급은 외교부 계통임. 이건 무슨 말이냐? 

비자발급을 받는다 해도 법무부에서 통과를 안시켜주면 그만이란 소리임. 괜히 입국관련해서 두 부처로 나눈 것이 아니야.

'비자'가 있다고 해서 '입국'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자'에 문구가 항상 적혀 있음.

즉, 비자는 '입국 심사 요청 자격'일 뿐이지 통과의례가 아님. 

최악의 경우로 비자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거부할 근거는 법조문으로 살아있으니 그걸로 입국거부 때리면 그만임.

이 경우가 유승준이 2002년 국적을 버리고 처음 한국입국하려고 공항으로 왔을때 입국 못하고 돌아간 사례가 법무부 소속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불가판정 때려서 그런거임

글이 좀 길어졌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자면

결론: 입국허가 되었다는건 기레기들의 농간이며, 유승준이 아직 넘어야될 산은 매우 많다.

그러니 예비군 안간다고 하시는 형아 어여 다녀오세용.


<추천 감사합니다>
382 24
  • BEST [레벨:33]Cris7ano 2019.07.11 13:35
    언제오냐 들고일어나는 버릇?? 말 개골때리게 하네 니가 비아냥거리면서 쳐 말하는 그 버릇있는 국민성때문에 국정농단하고 개지랄한 대통령 갈아치울수 있었고 독재에 항거해서 민주주의 되찾을수 있었는데 버릇? 그 버릇없이 그냥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못하고 제 목소리도 못내는 국가가 이나라 주변에 일본 중국 북한 3개나 있는데 어떤 꼬라진지 보고 버릇거리냐??
  • BEST [레벨:39]도리학과교수 2019.07.11 13:10
    고마워요 ありがとう thank you 정보웨건!

    나는 한다 추천 이마이 카호
  • BEST [레벨:2]Rumor 2019.07.11 13:38
    Cris7ano 의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건 좋은데
    광우병처럼 생각이라는걸 안하고 무지하게 선동당하는 경향도 있잖음
    좀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하지
  • BEST [레벨:21]갓레이라 2019.07.11 13:12
    okok123 그 기자들 대부분 법덕지식없이 대법원에서 유승준이 이겼네? 그럼 입국 가능할듯 ㅎㅎ 이런식으로 쓰는거
  • [레벨:9]넌나의비올레타 2019.07.11 19:40
    릴라드하든 유승준 현역입대하겠다고 해놓고 허리 아프다고 뭐다 해서 국방부에서 공익 해주고 그날 근무끝나면 영리활동까지 보장해준다고 했었음 근데 그런 역대급 배려를 걷어차 놓고 이제 와서 뭐?
  • [레벨:3]딩뇨 2019.07.11 14:04
    대법원판결의 구속력도 모르냐
  • [레벨:39]KGAstand 2019.07.11 14:15
    딩뇨 윗 댓글에 보충설명 넣었어용
  • [레벨:3]딩뇨 2019.07.11 14:31
    KGAstand 그러네여 기사보니 절차상 하자때문이네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상의 거부는 적법성 인정했네여 승준이 못올확률이 더 크네여
  • [레벨:20]관상 2019.07.11 14:06
    축구로 치면 페널티킥차서 골넣었는데 잘못찼다고 심판이 골 무효화 시킨 상황인가
  • [레벨:30]DD충 2019.07.11 14:14
    ㄷㄷ
  • [레벨:12]오우아처 2019.07.11 14:18
    뭐어쨋든 다시오게될 가능성은 높음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서 근거로 든 법조항 보니까 38세이상의 병역미필자는 국내출입이가능하다 이거임. 내생각도 그냥 이민으로 미필인사람이든 군대회피할생각으로 이민갔든간에 똑같이 적용되는게 맞다고봄
  • [레벨:25]okok123 2019.07.11 14:19
    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779&gubun=702

    이게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니깐 가서 pdf 보고 판단들 하셔용
  • [레벨:24]accustom 2019.07.11 14:31
    okok123 자료 감사
  • [레벨:22]놈의사 2019.07.11 15:38
    okok123 덕분에 판례 전문 꼼꼼히 읽어보았네요 판례 평석은 대부분 교수님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 때 사시 2차 시험 준비하였고 노 무사 시험에서도 행정쟁송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판례 읽어보면 일단 투박하게 쟁점을 보면 1심과 2심은 거부처분 후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시켜버린것으로 보이나 어차피 거부 처분의 성격상 다시 처분을 요청하면 제소 기간은 새로 진행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유승준 아버지에게 전화상으로 한 통보가 과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부분은 앞으로 판례로 새로 들만한 예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분명히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을 들며 절차상의 위법을 표면으로 내세웠고 이에 다음 행정처분은 별개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다시 이루어 질 수 있을 가정하였지밤 다른 금고 5년형 이상의 범죄자와의 형평까지도 굳이 언급하면서 이미 유승준의 입국 거부 즉 사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음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났음을 언급하면서 재량행위 임에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 이 부분은 재량행위이니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 다니고 10몇년 전의 결정에만 의존하고 행정청이 독자적인 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문단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돼 이미 있었던 비례 원칙에 어긋난 부분은 수정하라고 판시하면서 이미 기속력의 범위에 절차 위반 뿐만 아니라 실체법적으로도 행정 처분의 범위를 어느정도 구체화 시켜놓았습니다 이는 하급심을 구속함은 물론 새로 처분을 할 처분청의 처분에도 기속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쟁점이 된것은 이정도로 보이며 판례로 추가 된다면 거부처분의 제소기간 전화상의 통지가 처분일 수 있는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서 아예 독자적인 판단 자체를 안한 것도 재량행위라 볼 수 있는지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행위의 효력정도로 요약되며 유승준이라는 원고의 성격 이외에도 증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클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 [레벨:25]okok123 2019.07.11 15:49
    놈의사 님 괜히 숙제 준거 같아서 미안해영
  • [레벨:22]놈의사 2019.07.11 15:51
    okok123 아니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뜨면 저도 읽어보려 했는데 아직 안 떴더라구요 펨코내에 다른 의견들이 많지만 판결문의 내용 자체만의 해석만으론 제 말이 맞을거에요
  • [레벨:25]okok123 2019.07.11 16:07
    놈의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38세 초과로 해당도 없으니깐 재량권으로 다시 '판단' 해보라는게 더 주요한 것 같네요

    아무쪼록 그 판단에 따라 비자 나올 확률 높아지게 되면, 법무부도 판에 껴야할텐데

    아무리 국민 눈치 본다고 하지만
    법무부 입장이 기존의 입장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도 못하겠네요.(워낙 논리적으로도 빈약하고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

    워낙 허술했던 조치여서 법무부가 근거로 내세운 법적 허점들이나 입국 거부 자체가 과하다는 여론을 가진 소수들이 권리 주장을 한다면 충분히 재판에 어필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요새 세상 돌아가는게 워낙 스펙타클하니 법적으로도 어떤 신세계가 펼쳐질지도 궁금하네용

    그저 구름 낀 날씨 마냥 흐릿하고, 씁쓸한 마음이 가득하네요 ㅎㅎ

    수고하셨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레벨:3]뽈롱 2019.07.11 14:23
    유승준한테 번번히 태클거는건 병역기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당시 사회 전체를 배신하고 우롱한 행동이 더 큰거임. 당시 어렸던 내 기억에도 유승준은 그 어떤 연예인보다 잘나갔고 이미지도 좋은 그냥 유일신 레벨이었음. 그런애가 군대 당연히 가야죠 하면서 이미지가 더 좋아짐. 근데 갖은 꼼수를 쓰다 병역기피의 끝판왕인 국적포기를 때리고 빤쓰런함. 그런새끼를 가만두는 사회가 병신인거 아니냐?
  • [레벨:39]KGAstand 2019.07.11 14:23
    뽈롱 나도 입국하는건 절대 반대임
  • [레벨:20]행정학 2019.07.11 14:30
    닐로같은 좆같은 차트주작새끼들

    노래는 좋던데 이지랄 떨게 아니라

    저 스티붕유한테 해야지 ㅋㅋ

    저새낀 실제로 실력이랑 인기는 톱이였어
  • [레벨:22]나야나야ㅌ 2019.07.11 14:35
    기레기 씨바르롬이 조회수 뽑아 묵을라고 낚은거여? 기레기 삼족이 멸망하길
  • [레벨:15]땅곰 2019.07.11 14:38
    ㅇㄷㅇㄷ
  • [레벨:2]스트롱맨찰스 2019.07.11 14:40
    하나가 통과되면 나머지 통과되긴쉽지 입국해도 된다고 본다 대신 오자마자 계란세례 맞고 다시 런할거다
  • [레벨:20]강건너꿀잼각구경 2019.07.11 14:45
    남은 산은 넘기가 힘들지만 지금의 결과로 큰산하나 넘었네??
    조선으로 회귀 하고있네 ㅋㅋㅋ 있는자식 능력있는 자식들은 다 빠져버리기~
  • [레벨:35]김소희 2019.07.11 14:56
    비자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꼭 승인은 아니니까... 절차의 하자가 위법사유라면 그냥 절차의 하자 보완해서 다시 거부처분 때리면 그만인가
  • [레벨:22]언냐 2019.07.11 15:29
    입국장 볼만할것같은데
  • [레벨:24]퇴근충 2019.07.11 15:35
    정부를 까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낚일 준비가 된 놈들이라ㅋㅋㅋ 아까 댓글 보니 가관이더만
  • [레벨:24]액설로드 2019.07.11 15:45
    아까 방송에서도 하던데, 병역 기피자라 하더라도 38세 이후에는 비자 발급을 막지 않도록 되있더만.
    2015년에 유승준 비자 막은 법적 근거가 그거였고, 그래서 이번에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거임.
    어쨌건, 국민 정서법은 없어지는 게 맞다. 같은 범죄에도 형량이 다르면 안되는 것이 맞지, 만일 유명인이라고 더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역으로 유명인이여서 같은 범죄에도 봐주기 수사로 처벌이 약해지는 것도 당연하게?? 유명인들은 마약류 수사 집유 떨어지고 ㅉㅉ
  • [레벨:24]상관마시오 2019.07.11 15:58
    액설로드 ㅇㄱㄹㅇ 국민정서법은 구시대적인 미개한법임

    그걸 똑같이한사람들에게도 똑같이판결햇으면 그려려니하는데 시민권이용해서 군대빼는건 유승준사건이후에도 존나게많고

    유승준처럼 똑같이한 연예인이 있다는것도 함정 ㅋㅋ

    그냥 유승준개인에게만 적용된 미개한법임
  • [레벨:24]액설로드 2019.07.11 16:04
    상관마시오 솔직히 스티븡유 존나 꼴배기 싫은데,

    정서법이 더 싫음. 유명하다고 처벌 더 받는 걸 당연시하면, 유명해서 처벌 덜 받는 거는 ㅅㅂ

    쿵쾅니즘이랑 다를 게 뭐야?? 사고회로가 ㅡ.ㅡ 에휴.. 으으 정서법 보다 쿵쾅니즘은 더 싫다 ㅅㅄㅄㅄㅄ
  • [레벨:24]상관마시오 2019.07.11 16:06
    액설로드 대표적으로 유승준보다 더 악질인 정석원도있는데 얘는 활동하는데 아무지장없음 ㅋㅋ
    그놈의 국민정서에 악영향끼친다고 입국금지시킨건데 다른애들한텐 적용안된다는게 너무 말이안됨
  • [레벨:24]액설로드 2019.07.11 16:07
    상관마시오 걔도 뭐 했음? 누군지 몰라서..ㅋㅋㅋ

    이게 정서법은 인기에 비례해서 처벌이 쎄지기 때문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
  • [레벨:25]okok123 2019.07.11 16:14
    액설로드 솔직히 법은 그러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민간에서 소비하지 않고, 징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많음

    근데 그게 될리가 ㅎㅎ
    신나게 관심주고, 돈도 벌게 해주던게 선례였으니깐..

    사례로 든 다른 연예인들이 잘먹고 잘사는 거 보면 이번에 형평성 논란도 100% 일어날꺼야
  • [레벨:39]KGAstand 2019.07.11 18:50
    해당글에 대해 약간 오류가 있어 댓글로 수정합니다.

    비자발급도 법무부 소관입니다. 다만 재외공관이 외국에 있고 외무부 소속이다보니 외무부에서 업무위탁으로 비자신청서를 받아다가 법무부에다 전달하는 식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비자 관련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자발급 자체가 입국허가를 의미하는 나라가 있고, 비자발급과 입국허가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자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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