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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09:35

이렇게 문제많은 민식이법이 그냥 통과된이유.news

조회 수 39926 추천 수 466 댓글 211

20191214_001.jpg 이렇게 문제많은 민식이법이 그냥 통과된이유.news

20191214_002.jpg 이렇게 문제많은 민식이법이 그냥 통과된이유.news


국회의원들이 내용도안보고 5분컷 했기때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표결해놓고 나중가서 반대할걸 그랬다 ㅋㅋㅋㅋㅋㅋㅋ


  • BEST [레벨:30]킹트넘 2019.12.14 09:36
    아니 저거 통과안시켜주면 마치 민생을 버린 의원처럼 만들어버렸는데 당연히 안보고 통과시키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서 이 법이 뭐가 문제고 이런거 고쳐야한다 이랬어봐 난리났을걸? 민식이 부모님이랑 민주당이 얼마나 언플을 해놨는데 감히 반대를 어찌함
  • BEST [레벨:23]히오스 2019.12.14 09:44
    당시 저 법안 반대하면 애들 보호할 생각없는 개 쓰래기로 몰아가는데 누가 반대를 함?
  • BEST [레벨:12]Patta 2019.12.14 09:36
    국개의원 새끼들 제대로 된 새끼 찾기 어려움
  • BEST [레벨:25]28모솔 2019.12.14 11:24
    킹트넘 ㄹㅇ 자한당이 반대하니까 죽일 년놈들 만들고 찬성하니까 또 ㅈㄹ 떼법과 감성에 선동된 광우병새끼들은 감당이안됨
  • [레벨:2]달리는개구리 2019.12.14 14:40
    CONQUER 내가 글재주가 없어서 길게 쓸 자신은 없는데 하도 말들이 많아서 사고 상황 살펴보고 개정안 찾아봐서 댓글 남긴거임. 결론은 펨코에 포도팔이들 조오오온나게 많다가 결론임ㅋㅋ
  • [레벨:24]CONQUER 2019.12.14 14:42
    달리는개구리 그냥 댓글 그대로 유머갤에 올려보셈 말은 좀 순하게 바꾸는게 좋을듯 댓글이 포도가 아니라면 포텐도 가고 정확한 사실이 알려질거니깐 좋은거아님?
  • [레벨:2]달리는개구리 2019.12.14 14:50
    CONQUER ㅇㅇ알겠음. 정리 좀 해보고 시간 내서 올려보겠음. 댓글 감사요.
  • [레벨:24]더뉴쏘렌토 2019.12.14 14:36
    달리는개구리 참고로 시속20키로대였고 불법주정차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 [레벨:2]달리는개구리 2019.12.14 14:37
    더뉴쏘렌토 그래서 뭐? 내가 모르고 댓글 썼다고 생각하는겨? 내 댓글 상단에 사고났을시 상황 써놓은거 안보임?
  • [레벨:4]아느 2019.12.14 14:41
    달리는개구리 팩트) 불법주정차 아님
  • [레벨:2]달리는개구리 2019.12.14 14:47
    아느 또 또 포도를 팩트란다. 스쿨존내 횡단보도 위에 정차 되있는게 합법입니까? 동영상이나 보고오셔.
  • [레벨:11]가르마다 2019.12.14 14:56
    아느 팩트)불법주차는 아니지만 불법정차는 맞다
  • [레벨:30]선넘는놈 2019.12.16 11:59
    달리는개구리 운전자가 스쿨지역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과실이 분명한건 맞는데
    문제는 그 과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무지막지하다는게 비판점이지.
    아무리 스쿨존에서 애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감안해도
    스쿨존에서의 과실이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같은 수준이라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지.
    양형이 기준이 개판이 되버린거야.

    그리고 저기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를 하지 않은 과실이라도 존재하지만
    현행법에선 횡단보도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전방주의의무 태만으로 과실주고 처벌해버려.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치면 90%확률로 운전자 과실이 뜨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정말 노답인 상황에서도 애가 죽었다고 3년이상 징역으로 때린다는 소리다.

    앞으론 애 죽으면 집행유예나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3년 징역인데 애들 보호한답시고 불필요한 희상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냐?
  • [레벨:2]달리는개구리 2019.12.16 13:19
    선넘는놈 네가 지금 법원에서의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착각하는가본데, 판단 기준은 똑같다. 단지 처벌이 좀 더 무거워진다는건 맞어. 근데 현행에서도 무죄 뜰 상황이면 법이 개정되도 똑같이 무죄다. 그리고 네가 쓴 댓글에도 인정 했잖어. 정차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그럼 뭐 더 핑계거리가 있어야함? 그리고 불필요한 희생자라고 했지? 불필요한 희생자야말로 이 개정안의 시발점이 된 민식이 아니냐? 아닌말로 운전자가 정차 한번만 했더라도 어쩌면 경상을 입고 멀쩡히 살아갔을지도 모를 애가 부모보는 앞에서 세상을 등졌어. 정차 한번 안해서. 이 법 개정안이 님들 이제부터 사고나면 다 조질거임ㅋㅋ! 이 목적인것 같냐? 사고내서 처벌받을까 두려우면 스쿨존에서라도 극도로 안전운전 하면 되잖냐. 그리고 애초에 이 개정안의 초점인 cctv 확충과 안전펜스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하고 그저 처벌이 강화됐다고 떠들어대기만 하지. 출산율 떨어진다고 존나게 까대면서 한편으로는 있는 애들이라도 좀 더 보호하자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에는 기를 쓰고 반대하는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차 대 사람이란 구도에서 누가 절대적 약자이며 진짜 불필요한 희생자는 어디에서 더 발생하는지.
  • [레벨:30]선넘는놈 2019.12.16 13:43
    달리는개구리 결국 넌 처벌 과하게 받기 싫으면 운전 조심해라는 소리로 끝내잖아?
    운전상 과실이 고의로 사람을 죽게 만든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걸 운전 똑바로 해라로 결론지어버리네.
    그런식으로 따지면 모든 죄를 사형 내지 10년 이상 징역으로 때려버리면 되지?
    절도, 무단횡단, 쓰레기 버리기 등등 모두 징역으로 때리면 되겠다 그지? 안버리고 안어기면 되는거니깐?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 정도의 잘못으로 징역을 때리기에는 과하다는 거지.
    무슨 잘못이든지 처벌강도에 대한 기준이 있는 법이고 운전과실에 징역 3년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게 비판의 대상이다.

    현행법상이랑 과실이 똑같이 적용되니 별 문제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 10분부터 봐라
    스쿨존이랍시고 애가 후측면에서 쳐박아도 운전자 과실때리는게 현행법이다. 현재 현행법 기준이 미쳐날뛰는 상황에서 스쿨존에서 애가 죽으면 과실을 물어서 3년징역을 때린다???
    만약 기금 과실기준에서 저 사고에서 애가 죽으면 3년징역이다.
    저 법안에서 제대로된 과실기준을 내세운것도 아니고 현재 무고한 과실자들을 만들어내는 과실기준인 상황에서 처벌만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인다??
    당연히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겠지???


    그리고 희생된 민식이나 그 부모의 슬픔 어쩌고 저쩌고 감성팔이 하지마라.
    법안이라는게 각 개인의 불행을 감싸주려고 상정하는거 아니다.
    에초에 저 사고에서도 좌우 살피지 않고 뛰쳐든 애 잘못도 크고 그걸 제대로 교육안한 부모나 학교책임도 크다.
    애가 어리고 어쩌고 할것같아서 물어보는데 88년생인 내가 초등학생때도 좌우 살피고 손들며 건너라고 교육했고 혼자 등교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길건넜다. 나 말고도 대부분이 그랫고.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생만 되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죽어서 슬픈건 슬픈거고 법안이 잘못된건 잘못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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