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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6:13

1심 징역 6년이 2심 무죄로 바뀌었으나 검사가 상고를 포기한 사건

조회 수 48980 추천 수 210 댓글 104
ce10ffaf4d8240db6768238eca4a216e.jpeg.jpg 1심 징역 6년이 2심 무죄로 바뀌었으나 검사가 상고를 포기한 사건


징역 6년에서 무죄로 바뀌었는데
검사가 상고포기한 게 ㄹㅇ 천운

이 남성은 10개월 남짓의 구속기간등에 대해
광주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인용됨
(금액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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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레벨:34]커멜 2020.02.14 16:17
    왜 저 분은 6년 선고 받고
    범죄자는 2년반? 더 가중처벌해야하는거아님?
  • BEST [레벨:1]슈개 2020.02.14 16:18
    이거 여경도 문제임 무죄추정의 원칙 개나 줘버림
  • BEST [레벨:3]나코 2020.02.14 16:21
    왜 진범은 형량이 더 작냐 ㅋㅋㅅㅂ
  • BEST [레벨:9]DragonX 2020.02.14 16:22
    나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빠른 인정과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강한 불인정

    그 사이에 들어있는 괘씸죄
  • [레벨:1]파ㅡ편 2020.02.14 23:27
    인간백정민지 ㅇㅈㅋㅋㅋ 쳐 죽여버리고싶음
  • [레벨:23]찰리리 2020.02.14 19:49
    이래서 법은 증거위주로 가야한다는거야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떠야함
    성범죄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하고
    그런데 일관적 진술로 유죄를 주는 나라가 있다?
  • [레벨:1]유타77 2020.02.14 22:04
    데스노트 ㄹㅇ 있어야됨
  • [레벨:1]파ㅡ편 2020.02.14 23:28
    지적장애인 한명으로 진술시키면 멀쩡한 남자한명 보내버릴수 있네ㅋㅋ 개한민국 씨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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