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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01:11

스압) N번방방지법 관련글 가져옴 (요약있음)

조회 수 57142 추천 수 167 댓글 246
*글 작성자가 직접 법무부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함. 아래 요약 있으니까 바쁜사람은 요약ㄱㄱ



2600C00B-4214-45E0-918D-BDF23BA25FB1.jpeg 스압) N번방방지법 관련글 가져옴 (요약있음)



요약

1. 현재 개정법률에 따르면 이런 길거리 혹은 야외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음.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할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마디로 ㅈㄴ 애매함.


2. 폰허브 / 엑스비디오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음. 다운받고 소지하는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 할 수 없고 법 개정 이전 사례처럼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 한꺼번에 걸릴 수 있음.

3. 엑비나 폰헙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영상 같은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행위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수 있음. 근데 이것도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꺼임.여기서 중요한건 국가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봄.

4. 소급적용 안됨.

5. 가장 논란이 많은 사생활 침해 관련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임.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이 관리 대상임. 클라우드는 아마 검열 불가능 할꺼임.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도 반드시 있어야 함. 이 때문에, 정작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음.



 Q.VPN쓰면 안잡히나?

 A. 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쪽에서 협력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는 있음.




Q그럼 어떻게 잡히나?


A.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경로를 보면 알수 있음. 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하면, 그럼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음.

[허용하지 않은 IFRAME: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그냥 일반인을 잡진 않음.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잡는거임. 



어제 공포한 아청법 개정안도 그렇고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너무 급하게 개정하고 공포한 느낌이 큼. 그러다 보니 위법 기준 또한 명확지 않아서 루머들도 많고. 그나마 직접 법무부에 전화도 하셨다고 하고 잘 정리된거 같아서 들고옴.


그래도 법 기준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조심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그리고 아동음란물 보던 새끼들은 

이번 기회에 정신차리길 바람.





  • BEST [레벨:26]애넘지박령 2020.06.03 23:32
    민서아분 내가 몰랐다 씹새끼야
  • BEST [레벨:27]킹반인이지만 2020.06.03 23:33
    민서아분 내가몰랐다 어쩔래 씨발새끼야
  • BEST [레벨:14]표준국어대사전 2020.06.04 00:48
    에펨조아크크킄 넌 좀 잘못만들어진듯
  • BEST [레벨:1]린7ㅏ드 2020.06.04 01:15
    렌고쿠쿄쥬로 인트라는 구글 자회사에서 만든 보안어플임
  • [레벨:22]처음이자끝 2020.06.04 01:29
    아니 근데 만화는 몰라도 야애니는 보통 학원물 위주로 존나 만드는데...포기해야겠네
  • [레벨:22](정색을하며) 2020.06.04 01:29
    맨날 명백히 라고 하면서 막상 처벌하면 아몰랑 감수성이야 하는거 많아서 믿음이 안감
  • [레벨:36]한카리아스 2020.06.04 01:30
    요약하면 이거네


    문제랑 엮이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엮이면 문제다

    근데 국가는 언제든지 문제삼을수있을거다

    왜 ? 성욕으로 당연한접근일테니까
  • [레벨:24]자니로튼 2020.06.04 01:31
    어허...말이 거친분들이 많군요
    누군가 보고있을지도 모릅니다
  • [레벨:17]맘스터치 2020.06.04 01:31
    하다하다 교복입은 애니 .ㅋㅋㅋ 진짜 개좆병신같은 법이 어딨누? 에라이 씨발것들 퉤 ㅋㅋㅋㅋ
  • [레벨:34]펨코병sin 2020.06.04 01:32
    결국 요약은 그닥 뭐 크게 바뀌고 다 잡아간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처벌 규정과 수위는 높아졌고 그전 아청법 발의때처럼 법 발의 이후 초창기동안 사례로 만들 건수 하나만 잡혀라~~할거 같으니 그동안만 조심 좀 하란 소리네
  • [레벨:1]수박오이 2020.06.04 01:34
    극단적으로 보면 가슴까고 엉덩이 반쯤 까고 흔들어제끼는거 짤방 돌리다가 불법촬영물 시청죄로 잡혀갈 수도 있는거임
  • [레벨:1]소희눈나 2020.06.04 01:37
    포렌식검사로 잡힌다는건 내가 다른범죄로 포렌식받을일 없으면 폰헙이나 야동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론 절대 잡힐일 없다 이거아님?
  • [레벨:26]바람의사생활 2020.06.04 01:37
    좆병신 같은 나라네 진짜
  • [레벨:14]나의야시로알까 2020.06.04 01:38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마르틴 니묄러,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 [레벨:20]조유리귀여워 2020.06.04 01:41
    폰헙은 봐도 된다는거네 그럼 문제 없는디
  • [레벨:20]Lizzy 2020.06.04 01:42
    틀딱새끼들 지들은 이제 꼬추 발기안된다고 좆같은법안 쏟아내네
  • [레벨:2]림하림 2020.06.04 01:42
    근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 뇌물 받아먹는거 보다 상한이 더 높네영 ㄷㄷ;; 저분들 형평성 생각도 안하고 통과를 시키셨네
  • [레벨:21]ow49 2020.06.04 01:43
    5번 같은 경우에 검열 문제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더 컸다는데 애초에 검열 가능성이 있다는것 자체가 문제고, 또 그걸 별 대수롭잖게 생각한다는것 같아서 ㅈ같음.
  • [레벨:21]근본딕트회베데스 2020.06.04 01:44
    명확성의 원칙은 개줬네
  • [레벨:22]하뚜하뚜 2020.06.04 01:45
    폰헙봐야겠다
  • [레벨:14]매매일지작성 2020.06.04 01:47
    그니까 야동보면 잡아간다는게 아니라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잡아간다는거지?
  • [레벨:1]치킨다리준다 2020.06.04 01:47
    블라튀 한 병신이 이런거 가지고 쪼네 그러면 불법 영화 게임 다 잡아가게 이러는데

    뇌수가 혈액이 아니라 부동액인가 일반 무고한 시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자체가 존나 문제인건데 ㅋㅋㅋ

    ㅈㄴ 쿨찐 새기가 있고 잘못한 일 있어도 빠는 근근웹 일리앙 들이 있으니 저런 악법 만들지 ㅋㅋㅋ
  • [레벨:31]사비 2020.06.04 01:49
    Vpn은 결국 유료vpn말곤 아무 의미없는 거 아니냐
  • [레벨:10]귤러 2020.06.04 02:00
    사비 세상에 공짜는 없지. 무료 VPN업체가 왜 무료로 제공해주겠어. 실제 무료 VPN 중 수사기관에 협조해서 정보 제공한 사례도 있고,

    유료 VPN이 100%신뢰할만하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단순히 생각했을때 무료 VPN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무료 VPN은 안쓰는게 나음
  • [레벨:28]지나가던리뷰어 2020.06.04 02:12
    사비 오늘 아니면 내일 글 올릴건데, 유료 VPN이라고 다 무적인건 아니야.
    유, 무료를 떠나 VPN 자체에 까일게 엄청 많아.
  • [레벨:11]Herbsalt 2020.06.04 02:06
    이거 궁금한게 히토미에서 교복물 보면 잡혀갈수 있다는거지?
  • [레벨:24]휴먼히읗체 2020.06.04 02:07
    Herbsalt N번방 방지법이랑 별개로 어제 공포된 아청법 개정안에 따라서 교복물은 성인이 입든 2d든 뭐든지 간에 사실상 다 처벌 받을 수 있어요
  • [레벨:11]Herbsalt 2020.06.04 02:08
    휴먼히읗체 시발 진짜 캐릭터에 인권이 생겨버렸네
  • [레벨:7]qzxds 2020.06.04 02:09
    남자들이 페미들 공론화 도와주고 분노한결과가
    이거네 ㅋㅋㅋㅋㅋㅋ ㅁㅊ
  • [레벨:17]보라색김치 2020.06.04 02:09
    내가 야동을 다운받으면서 이건 n번방법에 걸리진않겠지라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는게 존나 ㅈ같다
    내가 태어난 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인데 왜 성인인 내가 성인물도 맘놓고 못보는거지?
  • [레벨:20]난눈미인이당 2020.06.04 02:12
    야동 토렌트로 받았는데 이제 어케따운받누......
  • [레벨:17]맘스터치 2020.06.04 02:16
    난눈미인이당 그러게 ㅋㅋㅋ 족같다 스트리밍으로 하나하나 찾아 다운받아야하나..
  • [레벨:25]재봄 2020.06.04 02:15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10]귤러 2020.06.04 02:25
    재봄 접속자체가 불법이 되는게 아닌이상 구글 번역을 통해 우회하는게 문제되진않음.

    근데 구글 번역통해서 막힌 사이트를 보여주는건 구글 서버를 통해서 뿌려주는건데
    너가 접속하는 주소에는 구글번역주소+폰허브주소가 같이 찍혀서 너가 어디 접속하는지는 알 수 있음.
  • [레벨:25]재봄 2020.06.04 02:30
    귤러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10]귤러 2020.06.04 02:34
    재봄 맞음. 근데 로그는 남는거지 실시간으로 누가 어디 접속했고 한명 한명 감시하는건 아니니까.

    단지 우회하니까 뭘해도 안걸린다란 생각대신 잡으려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정도? (종종 무조건 안잡힌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폰헙에서 야동 보는걸로 잡아가기엔 단순히 생각해봐도 경찰 숫자를 생각하면 너무 과하고 비효율적이니까.
  • [레벨:13]Khaild 2020.06.04 02:22
    저번에도 적었지만, 성 관련 법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죄다 처벌 근거가 모호함. 그 때 그 때 지들 맘대로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오죽하면 성인지 감수성으로 성 관련 범죄에서 일관된 진술이 증거효력을 갖겠나... 법조인들도 매년 지멋대로 판결이 바뀌니까 가장 싫어하는 케이스라고. 그냥 몸 사려야지...
  • [레벨:23]빗소리잔향 2020.06.04 02:36
    ㄹㅇ 중국몽타네ㅋㅋㅋ
  • [레벨:21]문학동인지 2020.06.04 02:44
    빗소리잔향 북한 중국 러시아 갓한민국
  • [레벨:8]slehdrn 2020.06.04 03:15
    진짜 가슴이 답답하다 씨발 불법촬영물 막는건 백번 맞는데 그럼 다른나라처럼 성인물이라도 자유롭게 보게 해줘라 법 적용 범위부터가 존나 애매하네 이게 법치주의 국가냐? ㅅㅂ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모르겠다
  • [레벨:35]흐아암 2020.06.04 08:15
    slehdrn 김대중이 여성부만들었을때부터 잘못됨
  • [레벨:2]조니실버핸드 2020.06.04 05:50
    딸딸이들 방구석에서 조용히 딸치겠다는데 그것도 통제하는 정부...

    대단하다! 문정부!
  • [레벨:22]캐서린랭포드 2020.06.04 06:34
    재앙이도 야동보는데 야동은 빼줘야는거아니냐?
  • [레벨:3]감성상어 2020.06.04 06:58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것도 웃긴데 처벌기준이 모호하기까지;
  • [레벨:27]뭐지 2020.06.04 08:23
    정확한게 없는걸로봐선 대충 우리맘대로 하겠단거 아니냐???
  • [레벨:21]하지모토아리나 2020.06.04 11:17
    요약 3번은 강제로 찍었단 기록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영상에 찍고 유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처벌 피할걸
  • [레벨:21]Piazon. 2020.06.04 11:30
    흠.
  • [레벨:20]세정졸귀이 2020.06.04 11:42
    휴대폰으로 보는것도 다 걸리는거죠?
  • [레벨:23]고독한꼴통 2020.06.05 04:31
    n번방 방지법 ㅇㄷ
  • [레벨:28]Dewaj 2020.06.05 20:01
    저 법 일탈계도 보면 잡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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