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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6:49

대만만 가져와서 일본도 가져옴

조회 수 21500 추천 수 100 댓글 38

401848_329540_1323.png 대만만 가져와서 일본도 가져옴



일각에서는 일본과 대만에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위축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지나친 일반화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양도소득세를 시행후 주가에는 큰 충격이 나타나진 않았다. 이후 ‘거품경제’ 붕괴 등을 이유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의 경우도 단순히 양도소득세 도입 때문에 주가하락이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양도소득세 전면 철회 이후에도 눈에 띄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848


염동찬 이베트스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주식 시장이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예시가 대만인데, 비슷한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일본은 큰 충격이 없었다는 사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처럼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 부담`이라는 일반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실상계를 함께 제시해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염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손실상계가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고 이월공제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염 연구원은 또 "한국이 거래세를 도입한 이유는 양도소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과가 쉬운 거래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제는 공정하게 양도소득을 부과할 수 있는 기술적 증진을 이룬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062225245



관심 있어서 본건데 대만사례로 포텐 간 거 있어서 올림


  • BEST [레벨:12]린네ㆍ 2020.06.25 21:58
    베리시무스 이 정부가 세금 올리려고 발악하는중임 ㅇㅇ 경제도 망해서 실업급여 고갈 날 수도 있다고 할정도니
  • BEST [레벨:23]베리시무스 2020.06.25 21:57
    부가가치세는 못 올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손대는거 같음. 이러다가 나중에 폭탄돌리기로 부가가치세 올리는 정부만 바보되는거지
  • BEST [레벨:22]아시아토깽이 2020.06.25 21:59
    아니 부동산에 돈이 안가게 하려면 대신 주식시장으로 돈을 흘려보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하는데 뭔놈의 정부는 금융시장까지 규제하고있냐

    이새끼들 부동산 거품 빼려고 노력하는거 맞긴함?
  • BEST [레벨:12]린네ㆍ 2020.06.25 21:56
    미국주식하는게 나을듯
  • BEST [레벨:12]린네ㆍ 2020.06.25 21:56
    미국주식하는게 나을듯
  • [레벨:23]토익백점 2020.06.25 21:56
    3등
  • [레벨:13]JYP.Ent 2020.06.25 21:56
    근데 양도세는 딱만들고 거래세는 살려놓냐구요 ㅠㅠㅠ
  • BEST [레벨:23]베리시무스 2020.06.25 21:57
    부가가치세는 못 올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손대는거 같음. 이러다가 나중에 폭탄돌리기로 부가가치세 올리는 정부만 바보되는거지
  • BEST [레벨:12]린네ㆍ 2020.06.25 21:58
    베리시무스 이 정부가 세금 올리려고 발악하는중임 ㅇㅇ 경제도 망해서 실업급여 고갈 날 수도 있다고 할정도니
  • [레벨:24]박주현사나 2020.06.25 22:01
    린네ㆍ 세금이 늘어나면 경제도 더 씹창날텐데 흠
  • [레벨:30]크루세이더킹즈3 2020.06.25 22:07
    베리시무스 차라리 모든 소득세니 상속세니 증여세니 이런거 다 없애고 부가가치세를 50%로 올리자는 (대신 물가는 비슷하게) 어느 독일인 학자의 모험적인 주장이 생각나긴 한다


    이렇게 해도 소득/자산별 조세정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던...
  • [레벨:22]륏흐굴릿 2020.06.25 22:15
    크루세이더킹즈3 부가세 50%하면 물가랑 현금유도 탈세 장난아닐거같은데
  • [레벨:30]크루세이더킹즈3 2020.06.25 22:16
    륏흐굴릿 솔직히 저도 읽으면서 긴가민가하면서 읭? 하긴 했는데

    뭐 학자니 만큼 좀 모험적인, 실험적인 주장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어요 ㅋㅋㅋ
  • [레벨:24]오빠 2020.06.25 21:57
    내일 주식 팔아야하는데... 떨어지는거 아닐까
  • [레벨:26]빡놀음꾼 2020.06.25 21:58
    카타나를 가져왔네ㄷ
  • [레벨:6]넷플추천좀 2020.06.25 21:58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니
    비율을 조정해서 각가다르게 적용하는거 아님?
  • [레벨:34]Geschutz 2020.06.25 21:59
    말도소득세
  • [레벨:24]알등이의모험 2020.06.25 21:59
    미국장이 배당도 훨씬 잘주고, 꾸준하게 우상향해줘서
    지금도 사람들 다 미국장으로 빠지는 판에
    양도세를 추가로 도입한다?
    외인들만 거래세 줄어서 신나겠네요.
  • BEST [레벨:22]아시아토깽이 2020.06.25 21:59
    아니 부동산에 돈이 안가게 하려면 대신 주식시장으로 돈을 흘려보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하는데 뭔놈의 정부는 금융시장까지 규제하고있냐

    이새끼들 부동산 거품 빼려고 노력하는거 맞긴함?
  • [레벨:24]알등이의모험 2020.06.25 22:01
    아시아토깽이 미국장으로 돈 다 빼란 소리로 들려요 ㅋㅋ
    거래세 줄어들어서 외국인들 비중만 더 늘어날 듯
  • [레벨:30]크루세이더킹즈3 2020.06.25 22:08
    아시아토깽이 절대 안노력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노력해 서민들 계층상승의 마지막 사다리까지 걷어차는데 이 정권 목적인데
  • [레벨:24]ATEC 2020.06.25 22:12
    아시아토깽이 거품 뺄생각 없는듯 ㅋㅋ 갭투자 규제해서 거래위축시키고 전세금 상승시키고 재개발재건축 막아서 수요만 증가시키고 시장논리는 개무시하고 그냥 거래 다 틀어막아서 계속 오르기만함 ㅋㅋ
  • [레벨:15]낙이없다 2020.06.25 22:16
    아시아토깽이 절대거품빼려고 노력하는거아님 ㅋㅋ 노력한다면 저따위정책안하지, 다말장난이고 뚜껑까보면 부동산상승정책임 ㅋㅋ , 부동산가격상응의 원인이 화폐가치 하락 + 부동산의사기성 공급이적다는건데 공급안늘리고(재개발,재건축못하게막고,분양가상한제시행으로 건설회사들 아파트신축안하려하고),대출억제해서 실수요자들 집못사게해서 실수요 전세로돌려서 갭투자들만 배불림, 이제와서 갭투자못하게막는다고 사다리걷어차는중
  • [레벨:26]qwjoask 2020.06.25 22:00
    세금을 엉뚱한데 다 갖다박으니까 증세할라고 지랄이지
  • [레벨:26]Jr승리의EPR 2020.06.25 22:03
    일단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경제강국도 저걸로 20년 장기침체가 일어났는데

    기축통화국도아니고 경제대강국도아닌데가 수출국가에 자원 1도없는데서 주식투자도 힘들게 만든다? ㅎㅎ 그저웃지요
  • [레벨:5]빡대가리 2020.06.25 22:06
    Jr승리의EPR 양도소득세로 장기침체 일어남?
  • [레벨:26]Jr승리의EPR 2020.06.25 22:10
    빡대가리 가령 스타트업회사같은경우 투자를 받기위해 이리뛰고 저리뛰어서 투자금을 모읍니다.

    투자자들도 진짜 아무것도없는데 비전하나만 보고 투자하는거죠 그런데 양도세로 투자하면 돌아오는리턴값이 떨어지니

    그만큼 스타트업회사도 줄어들게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이되면 경제부흥은 힘들죠 좋은아이디어가있어도 투자를 안하면

    결국 새로운 회사가 나오지않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양도세 하나만있는게 아니라 거래세도있어서 양쪽으로 세금 걷는거에요.
  • [레벨:5]빡대가리 2020.06.25 22:13
    Jr승리의EPR 모든 주식에 대해 양도세 부과시
    초기 자본확보 어려움에 대해서는 동의함
    하지만 일본 장기침체에 대한 많은 원인중에 하나는 될수있지만
    양도세 부과로 장기침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안되는거 아님?
  • [레벨:22]륏흐굴릿 2020.06.25 22:21
    Jr승리의EPR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배당성향이 너무 낮긴함
    배당수익률이 높아야 주식이 인기가 많아지는데
    주변 선진국들 비하면 너무 배당이 짜
  • [레벨:3]비비디 2020.06.25 22:50
    Jr승리의EPR 플라자 합의로 장기침체가 시작된 거면 모를까 양도소득세로 장기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도소득세로 주가가 내려앉았다는 몰라도요.
  • [레벨:24]ㅅㅇㄷ 2020.06.25 22:05
    대만이랑 비교하는게 더 맞지않음?
    전자산업이 주류인거랑,양안관계-남북관계,기업에오너가대부분
    대만이랑 비교하는게맞지 일본이랑비교하네
  • [레벨:7]고구ㅁr 2020.06.25 22:12
    ㅅㅇㄷ 도입 당시 일본 경제적 위상 미국까지 위협할정도 아니었나? 근데 그런 일본이랑 비교한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 [레벨:21]허약한남자 2020.06.25 22:15
    대만은 확실히 양도세 영향이 크지
    일본은 확실치 않은거고 일본은 버블시기에 도입해서 버블 터져서 알수없게 된경우고
    코스피를 니케이하고 비교하면 격이 안맞는거 같은데
  • [레벨:22]륏흐굴릿 2020.06.25 22:19
    근데 우리나라가 박스피인 이유는
    세금 문제(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보다 배당성향이 너무 낮아서 그런거 아닌가?
  • [레벨:10]페부롬코 2020.06.25 22:37
    엔뽕 가져와서 경제 비교할 거면 때려쳐야 하는 거 아니냐;
  • [레벨:18]천성바이언 2020.06.25 22:43
    부동산은 규제하다하다 아예 거래금지를 해버리질 않나... 금융시장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지를 않나... 빚잔치 할 때 이런거 예상 다들 못한건가??
  • [레벨:2]세랄의저그교실 2020.06.25 22:54
    진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없음 저런 구시대적 양반들이 최고 윗대가리니 나라가 퇴행하는 중 ㅇㅇ
  • [레벨:23]비닉 2020.06.25 22:58
    갑자기 모든 경제현상이 양도소득세 하나로 다 설명되네 ㅋㅋㅋ 대만은 양도소득세 50퍼에 증권거래세 0.3퍼까지 받아가는 사실상 주식하지 말라는 수준의 세율이었고 우리나라는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는건데 나라망한 것처럼 선동하는 거 보면 한숨나온다.
  • [레벨:21]김밥샌드위치라면 2020.06.25 23:14
    비닉 거래세 없앤다고 누가 그래요? 내린다는 말만 있지 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한다는건 님 뇌피셜인가요 소득세 내려도 양도소득세 없는 나라보다 세율 더 높은데
  • [레벨:23]비닉 2020.06.25 23:24
    김밥샌드위치라면 애초에 폐지 논의가 먼저 나왔는데 정부에서 세수확보 이유로 단계인하로 추이 보기로 한거임. 누가 그랬냐면 민주당 미통당 모두 총선 공약이었네요.
  • [레벨:13]와드알림받지않기 2020.06.25 23:49
    이거도 중국한테 팔아넘길라고 하는 거가?
  • [레벨:21]구선생 2020.06.26 04:43
    복지할 세금을 온갖 곳에서 빨아낼려고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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