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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6:10

[단독] 정부, 은행들에 쐐기 박았다..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 받지 말라"

조회 수 51549 추천 수 184 댓글 253

https://news.v.daum.net/v/20200814144516198



정부 "법상 전세대출 연장에 집주인 동의 없도 된다"
논란 계속되자  "집주인 동의 서류 받지 말라"
보증기관 통해 은행권에 지침 통보



그동안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온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정부가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세입자의 전세대출 증액시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정부가 아예 확실히 못을 박은 것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관행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위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던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받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은행권에 전달했다.


(후략)

  • BEST [레벨:24]BMW745LI 2020.08.14 15:38
    이러다 진짜 북한이랑 통일하겠네
  • BEST [레벨:20]gordito7 2020.08.14 15:54
    결국 또 편가르기 하는거지..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더 많으니까 자기 편 만들려는 거고
    얘네는 정책 내는 거 보면
    A라는 목적을 위해 a정책을 만들고 그에 따른 부작용 B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b라는 정책을 만들고...
    이거 무한 반복임 시간 지나면 초기 목적이 뭐였는 지 기억도 안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BEST [레벨:24]혈마 2020.08.14 15:46
    말 안되는 소리하네... 집주인 재산에 전세권으로 제한거는건데
    뭘 당사자모르게 하라마라 하는거임 ㅋㅋ
  • BEST [레벨:2]황토미니 2020.08.14 15:38
    이해가 안가는게 대출은 임차인 앞으로 나가고
    임대인이 가진 보증금 질권 설정하고 대출해주는건데..임대인 승낙이 없이 어떻게 전세자금 대출을 유지하겠다는거야? 은행이 그게 담보가 안되면 대출 유지를 해줄리가 없는데..
  • [레벨:21]온코진 2020.08.14 19:00
    세상은 넓고 빠가사리들은 많다. 은행이 무슨 증권사도 아니고 대출이자고 먹고사는 회사인데 저거때문에 대출을 안해줄거라느니 하는건 무슨소리임 ㅋㅋㅋㅋ
  • [레벨:22]영보스86 2020.08.14 19:56
    댓글들 쭉보니 그렇게 이상한건 아닌거 같음
  • [레벨:22]멘탈이쿠쿠다스 2020.08.15 00:01
    표빨이 갈라치기가 아니고 전세 씨말리려고 시동거는거 같은데?
    일반 대출도 신불 감수하고 땡기고 배째라는거 때문에도
    은행 골치아파 죽겠는데 이것도 못하게하면 은행 입장에서 전세대출 내줄 이유가 없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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