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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14:07

‘울면서 거부’ 13살 여친과 억지로 성관계 맺은 16살 청소년 실형

조회 수 42799 추천 수 223 댓글 75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1년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이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면제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집에서 여자친구 B(13)양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B양을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울면서 거부하고 발버둥을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에게 강제로 B양과 관계를 맺었다.

재판부는 A군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인 점, A군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울면서-거부’-13살-여친과-억지로-성관계-맺은-16살-청소년-실형/ar-AAuE3rM?li=AAf6Zm&ocid=spartanntp



남자애가 청소년이라서 참작했다는것도 웃기지만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인건 사이인거고 그게 참작사유라니 이 무슨 ;;

  • BEST [레벨:8]토트넘홋스퍼 2018.01.14 14:10
    만 나이 아님?
  • BEST [레벨:13]마덕리빠 2018.01.14 14:52
    아니 씨바 고딩이면 다 알 나인데
    성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이지랄ㅋㅋㅋㅋ
  • BEST [레벨:30]에펨신인 2018.01.14 14:55
    저 새끼 빵에서 나오면 자기가 한짓 무용담처럼 말하고 다닐 새끼다. 내가 저 여자애 아버지라면 죽여버릴텐데
  • [레벨:24]갓더스필드 2018.01.14 17:26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친구는 고 2때 부터 대딩누나랑 떡치고 다녔는데 뭔 만16세가 성 가치관 확립이 부족해? ㅋㅋㅋㅋㅋㅋ 개지랄옘병을 하세요 재판관 씨발람들아 ㅡㅡ 니 딸이 강간당했다고 생각해봐 씨발것들 진짜 역겨운새끼들 어휴 개씨발 아오 .. ㅠ
  • [레벨:24]딱지고등등 2018.01.14 18:00
    니친구개부럽네..잘생김?
  • [레벨:17]귤먹은지오렌지 2018.01.14 18:02
    당빠 잘생겻게지
  • [레벨:2]콥콥콥콥콥등 2018.01.14 17:26
    잘~가세요~잘 가세요~
  • [레벨:21]손오반 2018.01.14 17:29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10]우후루꾸루끄 2018.01.14 17:31
    굳이 이런 기사에 달 댓글인가싶음
  • [레벨:16]날두와루니 2018.01.14 17:32
    로리콘 ㅇㄷ
  • [레벨:24]-소나부벨르- 2018.01.14 17:35
    인성 터졌네
  • [레벨:29]배가아플땐호우 2018.01.14 17:41
    이런게 진짜 데이트 폭력이지
  • [레벨:25]섊섊 2018.01.14 17:41
    예비고1이 예비중1여친 강간한 사건이네
  • [레벨:4]피오키나 2018.01.14 17:46
    거세 가즈아
  • [레벨:27]잉어사시미 2018.01.14 17:54
    확실한건 남자애 청소년강간범 빨간줄 찍혀있어서 절대로 사회에서 잘나갈수없음 회사들어가는것도 불가능
  • [레벨:1]붉은새 2018.01.14 17:54
    청소년법 없애라 요즘 애들 무섭다
  • [레벨:20]호주국주 2018.01.14 17:56
    판사님 따님도 꼬옥~ 저렇게 강제로 당하시길 바래요^^
    따님이 다 크셧으면 손녀님이라도 저렇게 당하시길^^
    그땐 어떤 판결내리실지 너무 궁금해서 ㅎㅎ
    여자는 저때 기억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른 남자 만나는거, 성관계를 맺는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수있는데
    사귀는 사이였던걸 감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럼 데이트폭력도
    사귀는 사이였던걸 감안해서 봐주지 그러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인 간 살인사건도 사귀는 사이였으니 봐주고 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사귀는 사이였던게 감형 사유가 되는걸까......진짜 빨리 판검사새끼들 인공지능으로 대체됬으면 좋겠다
  • [레벨:2]신속정확KDB 2018.01.14 18:07
    10배는 더줘야되는거 아니냐
  • [레벨:24]유사대학생 2018.01.14 18:17
    청소년이 벼슬임 ㄹㅇ ㅋㅋㅋㅋ
  • [레벨:37]-발컨트롤4 2018.01.14 18:18
    청소년이면 초등학생을 강간해도 1년이구나
  • [레벨:15]우리형의호우 2018.01.14 18:19
    강간이 1년?미쳤네
  • [레벨:2]7a인간병기a7 2018.01.14 18:24
    '조선'했다
  • [레벨:14]일연 2018.01.14 18:26
    춘천 어디 사냐 븅신 새끼
  • [레벨:7]팩트팩트 2018.01.14 19:19
    썩었다 썩었어
  • [레벨:26]Areadbhar 2018.01.14 20:36
    븅신인가 그걸못기다려서
  • [레벨:2]구구단세정 2018.01.14 20:48
    그나이때 모두가 아는데 어리대 ㅅㅂ ㅋㅋㅋㅋㅋ 지랄하네요
  • [레벨:24]슈퍼초흰둥이 2018.01.14 21:34
    우리나라 판사가 판사냐? 그냥 굳이 말을 붙이자면 감형설계사정도 되겠다.멤버쉽할인이나을까 통신사할인이 나을까 선택해주는 역활정도.
  • [레벨:20]웅키초포키 2018.01.16 11:22
    쓸데없는데로 존나 너그럽네 이나라 판사새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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