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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23:25

여자가 군대 간부로만 가는 이유...jpg

조회 수 74480 추천 수 583 댓글 113

705bc3cbb32df65acaa287782e7f0351.jpg 여자가 군대 간부로만 가는 이유...jpg


ㅋㅋㅋㅋ

  • [레벨:33]마늘보다갈릭 2020.10.06 22:08
    저게 뭔 개소리여
  • BEST [레벨:26]콰드라됴 2020.10.06 22:09
    여자=장애 라고 인정하는모습
  • [레벨:1]수비 2020.10.06 23:38
    콰드라됴 부등호 내놔
    장애도 공익 가는 친구들 있거든

    장애>여자
  • [레벨:22]김여정 2020.10.07 00:33
    콰드라됴 실제로 공기업 가산점특) 여자>장애인
  • [레벨:5]오줌이찔끔 2020.10.06 22:24
    [삭제된 댓글입니다.]
  • BEST [레벨:27]이새끼오타쿠래요 2020.10.06 23:06
    오줌이찔끔 걍 가기 싫다고 정해놓고
    거기에 밎춰서 아무 이유든 상상해서 대는거임
  • [레벨:23]Subsonic 2020.10.06 23:10
    오줌이찔끔 어떻게든 끼워맞추려 드니까 궤변이 되는거지
  • BEST [레벨:21]wiswis 2020.10.06 23:12
    오줌이찔끔 개소리임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뭔데그럼
  • [레벨:7]반만가자 2020.10.06 23:35
    wiswis 한녀들 피지컬이 미국, 이스라엘에 안되는건 팩트라 ㅇㅇ
  • [레벨:1]수비 2020.10.06 23:38
    반만가자 남자는 됨??ㅋㅋㅋㅋ
  • [레벨:7]반만가자 2020.10.07 08:13
    수비 저희가 한녀마냥 신체적인 문제로 군대 못간다는 둥 찡찡 거리지는 않고 군대는 갑니다 미국,이스라엘 처럼 ^^
  • [레벨:31]파이어인더애스홀 2020.10.06 23:20
    오줌이찔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됨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에 대비하는거지?
    근데 성별이 여자면 총알이 피해간다냐?
    배려해줄 이유가 없이 존재 목적에 맞게 징병하면 되는데
    목적에 안맞으니까 그런거임
  • BEST [레벨:28]돌문홀붕이 2020.10.06 23:21
    오줌이찔끔 그냥 개헛소리임 ㅋㅋㅋ
    그 카더라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군 관계자로부터 나온 거면
    그 군 관계자는 군인 집단을 금수로 보는 거임
  • [레벨:10]할라피부 2020.10.06 23:30
    돌문홀붕이 카더라 아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건데
    그 판결이 적합하다는 애기는 아님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지금껏 세 차례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해 번번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14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결을 내린적이 있다.

    당시 헌재의 판결들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세가지 요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의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레벨:28]돌문홀붕이 2020.10.06 23:30
    할라피부 ㄱㅅㄱㅅ
    헌재 시발이네 진짜 ㅋㅋ
  • [레벨:10]할라피부 2020.10.06 23:31
    돌문홀붕이 장애 이미 인정했음 헌법재판소에서
    여자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야 할 일인데
    입 다물고 있는 실정 ㅋㅋ
  • [레벨:21]아루카와 2020.10.06 23:33
    할라피부 뭐 이런 미친 소리가 판결문이냐 기가 찬다 이딴 쓰레기 논리면 여자는 뽑지 않아야 되는것도 맞는 말 아냐?
  • [레벨:10]할라피부 2020.10.06 23:34
    아루카와 2011년엔 그래도 2명은 위헌이라고 의견 냈음
  • [레벨:10]할라피부 2020.10.06 23:36
    아루카와 헌법이긴 하지만 현 상황실정에 맞게 판단을 해야하니
    모순이 생길 수 밖에 없지
    당시엔 남자가 군대 가는게 당연하긴 했으니까
  • [레벨:23]키비 2020.10.06 23:58
    아루카와 원래 헌재 궤변 많음

    쟤들도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선 여자도 징집되어야한다는 걸 알걸 ㅌㅋ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껴맞춰야하다보니 논리가 저래 됨ㅋㅋ
  • [레벨:10]할라피부 2020.10.06 23:33
    할라피부 2011년도에는 위헌 의견이 2개라도 나왔으나 2014년도에는 전원 합헌 결정.

    2011년도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의 위헌의견으로 아래와 같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그렇다면 법리적인 근거를 하나 하나 보도록 하자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이지만 이 안에 병역법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병역법 제3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수 있다.

    한마디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만 복무할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가능한 단서를 달아놓았다는 것이다. 내친김에 병역법 제3조 2항부터 4항까지 전부 보도록 하자

    2항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3항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라고 명시 되었다. 즉 헌법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모두가 다 한다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있지만..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 한다고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



    어떤 시각으로 보면 개국 초기에 국방의 의무에 관련한 헌법 자체를 유연하고도 세심하게 다듬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엄연히 현실을 무시한 해석들이 난무할 수 밖에 없었던 조항이라는 것이다.

    황당하게도 국방의 의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병역 말고는 없다.
  • [레벨:25]레미르 2020.10.06 23:27
    오줌이찔끔 사실 이스라엘은 남녀 나눠놓은 이유가 남자 여자를 같이 붙여놓으면
    전투중에 남자가 여자를 버려야할 상황에서도 쓸데없이 버리지 못하다가 같이 죽는다던가
    같은 전투중 사망이여도 여성이 사망시에 더 사기가 크게 떨어진다던가 하는 부작용이 생겨서 나눠놓음.
  • [레벨:2]지단발닦개 2020.10.06 23:28
    오줌이찔끔 미국처럼 남자들과 기준 똑같이 안할거면 경찰이나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몸쓰는 직종은 간부든 낮은계급이든 그냥 남자만 뽑게하자
  • [레벨:34]나유타 2020.10.06 23:29
    오줌이찔끔 이 친구처럼 쉴더들도 군대 잘 모르는데 쉴드 치려니까 앞뒤가 안맞는거임 ㅋㅋㅋㅋ

    절대 님이 잘못됐다는게 아님 안갔으면 모르는게 당연하지

    다만 모르면서 아는척하는 일부 여자애들 및 보빨러들 진짜 존나 패고싶음 ㅋㅋ
  • [레벨:10]할라피부 2020.10.06 23:29
    오줌이찔끔 들은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하긴 했음
    근데 그딴 논리여도 장교로 뽑는게 웃긴게
    장교로 뽑히면 같은 간부도 상명하복인데 ㅋㅋ
    간부끼린 안 그런단 법 있나
  • [레벨:23]키비 2020.10.07 00:02
    할라피부 실제로 간부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듯

    병사로 가면 더 심하긴 할 거니깐
  • [레벨:25]둠해머 2020.10.06 23:30
    오줌이찔끔 개소리지 간부는 선임이 없나?그럴바에는 여자도 징집해서 여성간부둬서 여자만으로 이뤄진 부대만들면되지 개소리도 정도껏해야지 장교되어도 죄다 행정으로만 빠질꺼뻔한데
  • [레벨:25]쉬크살쉴락몬트 2020.10.06 23:31
    오줌이찔끔 그 논리면 계급체계가 분명한 다른 관료제 조직에서도 꺼져야..
  • [레벨:23]키비 2020.10.07 00:02
    쉬크살쉴락몬트 궤변이라 논리 따질 것도 없음ㅋㅋ
  • [레벨:29]선정이딸예나 2020.10.06 22:48
    병사들 출타나갈라고 체력단련 개열심히 하는데 장교가 휘하 병사들보다 체력도 낮으면 통제가 잘도 되겠다
    장교가 무슨 사무직인줄 아나
  • [레벨:24]치킨사왔어 2020.10.06 22:50
    아잇싯팔 진짜 돌겠네 ㅋㅋ
  • [레벨:23]차양순 2020.10.06 22:53
    그냥 다 개소리임 똑같이 남자랑 여자랑 징집해서 군사교육시키고 다이다이떠보셈 남자가 이김
    계집년들 사격장보내면 반절은 오또케한다
  • [레벨:1]취소하는아카이누 2020.10.06 23:06
    차양순 당장에 여간부들 군장 무게 빼주고 여자치고는 잘한거지 훠훠훠 해주는데 ㅋㅋ
  • [레벨:24]AW139 2020.10.06 23:15
    ㅋㅋㅋㅋㅋ 길에서 재입대하라고 한번 외쳐보지
  • [레벨:34]익양 2020.10.06 23:15
    말하는게 무신정변마렵네
  • [레벨:35]우장춘 2020.10.06 23:16
    군대가 나라 지키라고 있지 여자들 배려하라고 있는곳이냐?
  • [레벨:20]신태용국대감독 2020.10.06 23:16
    장애년들 ㅋㅋ
  • [레벨:31]파이어인더애스홀 2020.10.06 23:17
    장경미씨발련 ㅋㅋㅋ 저새끼 반갈죽해야된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온다 ㅋㅋㅋ
  • [레벨:34]경희대학교 2020.10.06 23:17
    경미는 ㄹㅇ 인생이 엄청나게 슬퍼졌으면 좋겠다
  • [레벨:23]르마스 2020.10.06 23:25
    아 시발 위에 댓글들 존나 웃기네ㅋㅋㅋㅋ장경미 씨발련
  • [레벨:24]그리움의추억 2020.10.06 23:25
    그냥 돈버는 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거지 ㅋㅋㅋ
    별이유없음
  • [레벨:5]고라니라니라니 2020.10.06 23:26
    경미 ㅇㅁ디졌네 ㄹㅇ루
  • [레벨:26]모시템스니터 2020.10.06 23:26
    20대 여자의 가치<30~65세 남성의 가치
  • [레벨:8]강슬기 2020.10.06 23:26
    배려 안해주면 뭐 못하네 ㅋㅋㅋㅋ
  • [레벨:34]차돌박이쌈한입 2020.10.06 23:26
    표빨이에 환장한 정치꾼들이랑 거기에 줄대서 별자리 찾는 새끼들이 한통속이니 남성차별이 끝나지 않겠구나
  • [레벨:3]첼시우승시닉변 2020.10.06 23:26
    경미 도랏나 싸가지 ㅈㄴ없네
  • [레벨:20]홍후키나 2020.10.06 23:26
    경미 자궁속에 스파이더 마인 설치 하고 싶다
  • [레벨:25]장난 2020.10.06 23:27
    간부는 일반병사의 모범이 되야하고 체력적 정신적으로 더뛰어나야함
    능력있는 여자간부가 되는건 아무말 안함
    왜 여성은 간부만 하냐고 스스로 장애인이 된 ㅄ년들아
  • [레벨:28]No18BF 2020.10.06 23:27
    이게 뭔 개소리야!!
  • [레벨:9]뜨거운불암 2020.10.06 23:27
    걍 장난감코너앞의 애새끼랑 다를게 없음. 높은 요직은 하고싶은데 그에 대한 책임은 지기싫고 또 그러자니 사회적 인정못받는 일은 하기싫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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