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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15:29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vs 유럽의 차이점 JPG

조회 수 39152 추천 수 306 댓글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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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타일러는 열혈 민주당(버니 샌더스) 지지자인데도 저렇게 말하는거 보면 미국사회가 표현의 자유에 얼마나 관대한지 짐작 가능한 듯

반면 유럽의 경우는 차별,혐오표현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가치를 더 추구하는 듯함

현재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미국보다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음

  • [레벨:20]68572069 2020.11.01 15:47
    208호 차라리 그럴 놀이터없어졋다고 뭐라하면 모를까
    무슨 언론통제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표현의자유를 외치는 투사처럼 지랄하는게 우습다는거임 ㅋㅋㅋ
  • [레벨:32]208호 2020.11.01 15:50
    208호 에라이 병신아 니할말만하고 블라하는거면내가 니한테 욕을했냐 뭘했냐 말딸릴까봐 블라하는건 이해하겟는데

    너같은새끼들이 병신이라는것도 표현의자유고

    그런 놀이터가 없어졋다고하는것도 표현의자유라고

    뭔 병신이 한마디햇다고 블라하고지랄이야 진짜
  • [레벨:34]솔재앙경질행열차 2020.11.01 15:54
    208호 저분이 님의 표현의 자유침해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23]QSSssa 2020.11.01 15:55
    208호 미친놈이 바로 표현의자유 막아버리네ㅋㅋ
    저런 새키 존나 험오스러움
  • [레벨:21]dkdnensk 2020.11.01 16:40
    68572069 표현의 자유를 막는거로 볼 수 있을거 같은데
  • [레벨:2]풋볼럽 2020.11.01 15:44
    독일은 관리하는 기업을 조져버리는구만
  • [레벨:3]Ho! 2020.11.01 15:44
    한국은 이미 유럽 그 이상이지
  • [레벨:13]lIllllIl 2020.11.01 15:44
    말만 표현의 자유지 ㅋㅋ
    인터넷 보다보면 그냥 난 되고 넌 안되 식인 애들이 많음ㅋㅋ
  • [레벨:15]릅몬스 2020.11.01 15:50
    lIllllIl ㄹㅇ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밖에 없는거 같음 ㅋㅋㅋ
  • [레벨:16]흐르는강물처럼 2020.11.01 15:44
    한국은 짱깨식 언론통제를 거쳐 북한식 전국민 통제로 간다
  • [레벨:20]니얼굴오크 2020.11.01 15:45
    우린 짱개스탈
  • [레벨:25]맨종신유 2020.11.01 15:48
    미국식이 저렇게 말해도 도를 넘는 악플에 신고는 할수 있는거지?
  • [레벨:32]208호 2020.11.01 15:51
    맨종신유 플랫폼에 삭제정도 신고하는거지
    한국처럼 모욕죄라고 고소하는경우는없다고 알고있음
  • [레벨:25]맨종신유 2020.11.01 15:52
    208호 패드립 존나 치고 일방적으로 두드려맞아도 걍 어찌할수도 없이 처맞기만해야하네

    여기도 문제가 좀 있긴하다 ㅋㅋ
  • [레벨:32]208호 2020.11.01 15:53
    맨종신유 유럽도 그걸로 개인고소해서 나라가 처벌하진않음
    니가말하는건 미국식 유럽식이랑상관없음
    전세계에 한국이랑 어디더라 두곳으로 알고있음
  • [레벨:25]맨종신유 2020.11.01 16:02
    208호 그렇구만
  • [레벨:34]솔재앙경질행열차 2020.11.01 15:48
    한국은 독일처럼 악플을 강하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댓글 자체를 못쓰게 하자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자동차사고 많이 난다고 자동차 자체를 못하게 하는거같은 정책을 하고 있지
  • [레벨:21]웨이트는열심히 2020.11.01 15:51
    솔재앙경질행열차 ㄹㅇ ㅋㅋㅋㅋ
  • [레벨:34]솔재앙경질행열차 2020.11.01 15:51
    웨이트는열심히 걍 중국식 정책인데 옹호하는 전체주의적인 놈들 존나 많은게 신기함ㅋㅋㅋㅋㅋㅋㅋ
  • [레벨:2]Blindman 2020.11.01 15:56
    솔재앙경질행열차 군대에서나 행하는 솔루션을 펼침 ㅋㅋㅋ대가리 터짐
  • [레벨:34]솔재앙경질행열차 2020.11.01 15:58
    Blindman 네이버 댓글 자체를 없애는거 동의하는 애들 많은거보고 진짜 와 존나 전체주의적 사상 가진애들 많구나 싶더라 정치인들이 왜 댓글을 정치로 끌고오고 어떻게든 댓글 못쓰게 하려고 하는지 조금만 생각 해 보면 답 나올텐데
  • [레벨:21]팬티XXXXXL 2020.11.01 16:17
    솔재앙경질행열차 연예인 댓글만 못하게 하는거 아님?
  • [레벨:34]솔재앙경질행열차 2020.11.01 16:32
    팬티XXXXXL 연예 스포츠 다 없앴지 처음에는 연예 스포츠에서 이제 사회 경제 정치로 넘어가는거임
  • [레벨:3]아이카람ba 2020.11.01 16:36
    솔재앙경질행열차 가끔드는 생각인데 한국인들 스스로가 전체주의를 원하는 것 같음
  • [레벨:1]멸치사마 2020.11.01 15:49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일방적인 표현의 자유라는거지... 진영을 나눠서 이 쪽은 너희 하고싶은 말 다해 반대쪽은 싸물고 있어 ㅋㅋㅋㅋ
  • [레벨:24]찰리리 2020.11.01 15:49
    한국이 유럽식으로가면 모욕죄 폐지인데?
    한국은 중국따라가는거짘ㅋ
  • [레벨:25]시메오네공격축구 2020.11.01 15:50
    나는 미국식이 좀더 맞다고 보는데 ... 흠
  • [레벨:21]우우깡 2020.11.01 15:50
    미국이 맞는거 같은데. 어디까지가 혐오표현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잖아.
    지금만 봐도 이명박이나 박근혜,박정희,전두환같은 놈들은 씹고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하는데 노무현,김대중,문재인에게는 그 어떤것도 허용안되잖아.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이놈한테는 되고 저놈한테는 안되고..

    안될거면 다 안되게, 될거면 다 되게 하는게 낫다고 보는데.
  • [레벨:13]정치충꺼지셈 2020.11.01 15:50
    지금 한국은 미국식이지
    사람이 죽든 말든 쌍욕박는 사람들인데 ㅎㅎ
  • [레벨:21]불장난빠빠빠라라 2020.11.01 15:51
    미국은 자유주의, (서)유럽은 존엄주의
  • [레벨:34]뿌요미사카 2020.11.01 15:52
    책임없는 자유, 남을 해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지 미국이 강대국이고 우호국이고 평생 함께 해야할 국가긴 하지만 근본에 잇어서 이민자들의 침략과 결탁으로 만들어진 나라라 자유라는거에 잇어 리미트가 없는 듯
  • [레벨:25]범택씨 2020.11.01 15:52
    뿌요미사카 저런 규제를 하는 유럽도 인터넷 모욕죄는 없다
  • [레벨:34]뿌요미사카 2020.11.01 15:52
    범택씨 우리나라는 지금 병신이고 ㅋㅋ
  • [레벨:25]범택씨 2020.11.01 15:54
    뿌요미사카 그래서 난 미국식이 더 나아 보임 ㅋㅋ 이런 병신같은 규제를 하니까
  • [레벨:34]뿌요미사카 2020.11.01 15:55
    범택씨 난 오히려 유럽식이 나아보임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미국처럼 완벽한 개인주의 + 오지랖 조까세요 가 안됨
  • [레벨:32]Hgfvhjj 2020.11.01 15:57
    범택씨 유럽에서 모욕죄 유지중인 나라 많음
  • [레벨:25]범택씨 2020.11.01 15:58
    Hgfvhjj 성진국 중에 모욕죄 있는 나라 어디어디 있는데?
  • [레벨:34]솔재앙경질행열차 2020.11.01 15:59
    범택씨 성진국이요?ㅋㅋㅋㅋㅋ
  • [레벨:25]범택씨 2020.11.01 16:00
    솔재앙경질행열차 엌 ㅋㅋㅋㅋ
  • [레벨:34]솔재앙경질행열차 2020.11.01 16:00
    범택씨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있는 겁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25]범택씨 2020.11.01 16:01
    솔재앙경질행열차 야동 줄일게요 ㅠㅠ
  • [레벨:32]Hgfvhjj 2020.11.01 16:04
    범택씨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등 대륙법계 여러 국가들이 존재는 하는데

    실무적으로 거의 집행 안하는 경우도 꽤 많음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걸로 알고있음
  • [레벨:25]범택씨 2020.11.01 16:05
    Hgfvhjj 우리나라처럼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모욕죄는 독일뿐일텐데
    그리고 인터넷 모욕죄는 그 나라들도 없음
  • [레벨:32]Hgfvhjj 2020.11.01 16:07
    범택씨 독일도 최근 모욕죄 폐지한걸로 알고있음
  • [레벨:21]메곳 2020.11.01 16:04
    뿌요미사카 표현으로 인하여 사람이 해치게 된다는 인과, 그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나? 사람을 칼로 찌르면 죽는다는 것처럼? 아니 적어도 상해를 입는다는 것처럼? 그게 없는 이상 표현이 그 사람을 해친단 건 성립이 안됨. 심지어 현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명예란 다분히 주관적인 거임.
  • [레벨:34]뿌요미사카 2020.11.01 16:07
    메곳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은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 때문이고 이걸 악플이나 집단따돌림이 야기시키잖아
  • [레벨:21]메곳 2020.11.01 16:12
    뿌요미사카 악플이 정서적 피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냐는 거.
    어떠한 악플이 존재하고 행위자는 정서적 피해를 일으킬 고의성을 갖고 행위했고, 이 악플이라는 행위가 그로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리라는 게 제3자 입장에서도 확실히 예견되고, 다른 그 어떤 것 없이 확실히 악플로 인하여 당해 우울증 등이 야기되고 다른 요소로 인한 게 없다 이 모든 게 입증됨?
  • [레벨:34]뿌요미사카 2020.11.01 16:30
    메곳 그럼 정신병들 중 뇌세포에 문제가 보이지 않는 정신병들은 입증이 안되니 과학적으로 증명안되는 병들이겠네;; 상관관계가 입증이 안된다고? 지금 가장 떠오르는게 김종민 일화인데 일박이일에서 자리 못찾고 엄청 욕먹을 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날 욕했던 사람이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기피하고 다녔다 그랬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는건가?
  • [레벨:21]메곳 2020.11.01 16:36
    뿌요미사카 단 하나의 악플로 인해 한 사람이 대인기피증이란 걸 얻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개별적임?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를 위해 상당인과관계로서 확실하고 명확한 부분에 한해서만 죄로서 처벌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국가의 사인에 대한 침해로서 처벌하지 아니함. 이 원칙은 헌법 37조 2항과 그 단서에 의해 최소 침해의 원칙 등에서 파생되고 있는데, 그 논리로서 단순 악플을 달았단 이유만으로 국가권력이 개인을 처벌한다는 게 상당성이 맞다 생각함? 단순 표현 하나로? 욕? 욕 먹으면 갚아주던가 그건 사인간에 해결 볼 일이지 국가권력이 간섭할 게 아님.
  • [레벨:34]뿌요미사카 2020.11.01 16:48
    메곳 대인기피증을 얻을만큼 단 하나의 악플이 영향력이 있는 지 물어보는거임? 당장 누가 나 뒤에서 욕만해도 심장떨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임 근데 그 욕들이 끊임없이 몰아친다고 생각해보셈 버티기나 할 수 있음? 더군다나 공동체 사회 중시하고 서로간 눈치 존나 보는 나라에서 그게 가능? 님이 말한 헌법 자체도 웃김 국가권력이 개인을 처벌하면 안된다면서 왜 연예인들이나 법조인들의 고소를 당한 악플러들은 처벌대상이 되는 지? 욕 먹으면 갚아주던가? 집단따돌림 당해서 자살기도하는 애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과연 자유를 토대로 한 건강한 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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