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요미사카 뭐 인터넷 상 악플 당하면 같이 갚아주는 경우도 있고 존나 신경 쓰이는 사람 있고 그렇겠지
근데 사실 이미 우리나라 형법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어 김종민 등 일반사인 구체성을 지니는 이에대한 악플 등은 처벌이 가능함. 단지 친고죄로 본인의 고소가 필요할 뿐이지. 님이 얘기하는 경우는 내가 듣기론 친고나 반의사불벌 요건 없애자는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나서 개인을 처벌한다는 건데 그거야말로 국가폭력임.
집단따돌림도 뭉뜽그려 얘기할 게 아니라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눠 따져야됨.님이 리걸마인드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라 그런 것 같은데 법에 대해 접근할 땐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안됨.

메곳 뭔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안됨 리걸마인드 트레이닝인지 뭔지 법이 애초에 국민들의 보편적인 특성에 맞게 제정되는건데 특수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함? 그리고 자꾸 국가권력이니 국가폭력이라고 하는데 나는 애초에 악플러들에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음 "책임없는 자유, 남을 해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지" 여기에서 어딜 봐야 국가가 나서서 악플러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라는 걸로 귀결되는지? 나는 단지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막나가는 사람들의 행동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거임

뿌요미사카 법은 국민의 보편적 특성에 맞게 합의된 것이 아닌, 자연권과 자연법에 의해 잉태되고 국민의 의견을 조금씩 담아 나타나는 거지. 보편적 특성 따라 합의되면 나치도 정당화됨, 칼 슈미트가 이런 법실증주의를 토대로 나치를 정당화했고..2차대전 이후 이런식의 법실증주의는 현대 법철학계에서 사장화됨.
그리고 그 피해란 것도 결국엔 악플이 피해인건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모호하고 주관적인 거라 기준 정립이 애매함. 어떤이는 아주 사소한 댓글에도 틀어지고 누구는 패드립에도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이유로 행위를 금지하는 건 앞서 말했지만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더불어 자연권이란 선험적 권리에조차 정면위배됨.

메곳 그래서 나치가 당시 독일 내에서 정당했기에 나치에 찬성한 독일 국민들도 나치 부역자이기에 오늘날 독일 국가 자체적으로 피해국가들에게 대가리 박고 사죄하는거잖아
그리고 악플과 같은 게 애매모호하다 점에서 성관련 범죄랑 비교해봤을 때 왜 유독 성관련 범죄는 난리나는건지? 시선강간이니 뭐니 쳐다봤다는 것도 결국 주관적인 입장인 게 분명하고 지나가다 몸이나 손이 스쳤다는 것도 의도가 증명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행동일텐데?
또 계속 말하는데 나는 악플자체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악플러들을 범죄자로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라니까?

뿌요미사카 독일 내에서 정당했다 그 이후 도게자 찍는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동의했으니 그것이 정당하다? 아니다? 가 논제인 거임. 그게 자연법론에 따져 아니란 거고. 그 자연법, 그리고 자연권이 바로 자유란 거임. 애초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나뉘는데 자유권을 자연권으로 해석하고 생존권을 후천적인 것으로 봄.
그리고 성범죄 이런 건 다른 논의니 피장파장의 오류로 갖고오는 건 논지전개에 맞지 않음

메곳 그래서 애초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피해당사자의 정신적 타격 여부나 정도가 판단의 기준이 되진 않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인지가 판단의 기준이고 그래서 구성요건에 공연성 이라는 요소가 포함돼있는것이지

Hgfvhjj 그래서 외부적명예 따위를 보호법익으로 설정한 명예훼손이 좆같단 거

메곳 존중은 하는데 나는 악법은 아닌듯 충분히 국가에서 제한을 걸어줄만한 영역이라 볼 수도 있다고 봄

물론 한국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좀 과한건 사실임

ecot22 hate crime이랑 hate speech하고는 다름. 님이 "말"만한거 가지고는 절대로 기소못함. hate crime으로 기소당하는 경우는 대체로 공갈협박이나 폭행을 포함했을경우임.

리버테리언 hate speech 만으로는 기소안당한다는 거죠 그럼?

ecot22 넵

208호 한국은 떼법국가라 그때그때 말 바꾸면 그만임ㅋ

208호 꼭 그건 아님 모욕죄가 단순히 있는 곳은 100개국 정도됨
사문화 된곳도 많고 우리나라가 처벌 쎄고 구체적인 편이긴 한데

QSSssa 그래? 그 사이버 인터넷 모욕죄는 한국이랑 몇특정국가만있엇다고알고있어느네 잘못알앗나보네

208호 너 아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헷갈린듯

208호 인터넷도 모욕죄로 처벌하는지 그런건 잘 모르겠는데 명예훼손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아예 통신법이나 괴롭힘방지법 이런걸로 처벌한다더라
실제 얼마나 기소당하는지는 잘모르겠음
그래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겠고ㅋㅋ

자우버 이것도 라스바드가 한 번 논했던 건데...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질러 그걸로 인해 영화관 주인이나 관객이 실질적 재산권에 피해를 봤다? 그건 실질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민사적 손배가 가능함
모든 권리의 기초는 재산권에서의 자유임

메곳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진짜 불났고 소리쳐 대피 시켰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 중 위법성의 조각으로 손배청 기각될 거고, 불 안났는데 걍 구라로 대피시켰다면 가능하겠지.

자우버 후자지 당연

메곳 미안한데 첫 댓글의 논점이 뭐임?

자우버 표현의 자유가 민사적 제재가 가능하단 점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어떤 관점이냐는 거
내 요지는 표현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다면 그건 당연 응당 배상의 요건이 되고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손배가 가능하다면 그건 니 말이 맞단 것

메곳 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손해3분설로 재산적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로 나누고 있고,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 판례가 '무형의 손해'라고 재산권 침해여부 불문 정신적 손해로 봐서 가능함.

자우버 나도 법대 나오고 노무사 2차 때 민소법 했어서 다 아는데
내 말의 요지는 현재 사실이 아니라 당위를 말하는 것. 법체계나 금지가 당위가 있느냐는 건데, 거기서 리버테리어니즘 철학을 더해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표현을 막으려는 것은 과잉입법이란 얘기임.당연 외부적 명예 따위를 보호법익으로 상정하는 현 형법도 잘못됐고

메곳 나는 가능하다고 봄. 현행 형법에서 보호법익이 단순히 사람의 신체, 생명 등 유형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신용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감독자의 감호권과 같은 무형의 것도 있고, 이러한 보호법익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 헌법상 금지되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증으로는 명예가 보호법익 될 수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봄.
명예라는 단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힘들고, 특히 우리헌법에서 재산권침해만을 침해로만 본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에서 충분히 입법자들의 의사에 따라 제정될 수 있는 범죄이고, 어떤 비례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함.

자우버 현행 헌법에서는 그렇겠지
허나 그것이 선험적 자연권 측면에서, 그것을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리버테리언 법이념 측면에선 자연법에 위배된다는 거임. 그러므로 당위적으로 잘못되었단 거고

메곳 현행 법들을 뛰어넘는 논쟁은 옳고그름의 영역이 아니고 생각의 차이니 뭐... 그런 법철학도 있구나 생각하고 존중하겠음.

됐어안돼안됨 그 기준마련이 어려우니까 미국은 제한을 두지않는게 차악이다 생각해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주는거

됐어안돼안됨 그럼 내 행동에 따라서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그것을 자유라는 단어로 포장하는게 옳은것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법이지

갈비만두김치만두 그럼 유럽은 중국을 향해 가고 있는거야????

미키마우스쨩 "한국이" "유럽식으로 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