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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00:16

미국 1급 살인 혐의.jpg

조회 수 90034 추천 수 345 댓글 265
  • [레벨:24]seimon 2020.11.12 01:10
    조상큼 그 정황상 판결이 될려면 그에맞는 근거가 있어야하지
    들어와서 물건을 만졌다던가 혹은 총기를 들고 침입했다던가
    저 상황에서 살인죄를 특정할수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
    심지어 이유가 저 남자들이 진통제를 목적으로 들어왔을것으로 추정되나 공범자가 죽은걸 뒤집어 씌운거라고 써있잖아
    저게 어딜봐서 맞고 옳은 판결임?
  • [레벨:23]조상큼 2020.11.12 01:11
    seimon 진통제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수는 없는거임?

    미국은 몇 푼에 총들고 들어와서 쏴죽이는데.
  • [레벨:24]seimon 2020.11.12 01:12
    조상큼 그런 의미없는 가정으로 법을 적용하는게 문제라고
    그럼 내가 누구 때렸는데 인중 맞았으면 살인죄 적용할거임?
    죽을수도 있는 급소 때린거보면 살인의 의중이 있었다고 판단할수있으니?
  • [레벨:23]조상큼 2020.11.12 01:13
    seimon 아니 애초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국의 판결을 바라보면 안된다니까 뭔 개소리야 자꾸
  • [레벨:24]seimon 2020.11.12 01:15
    조상큼 네가 한국하고 비교하면 옳게 된 판결이라며?
    그래놓고 왜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안되는거임?
    심지어 미국에서도 총기들고 침입한게 아니면 단순 침입만으로 살인죄는 적용되는 사례를 본적이 없었는데?
    다만 정당방위의 기준이 엄청 널널한거 뿐이지?
  • [레벨:23]조상큼 2020.11.12 01:15
    seimon 내가 우리나라 판결이랑 저 나라 판결이랑 비교했지

    일반적인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비교함?

    그러면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총쏘면 정당방위인정안됨 ㅇㅋ?
  • [레벨:24]seimon 2020.11.12 01:18
    조상큼 그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옳게 된 판결'이라고 했으니 나도 보통의 다른 선진국들의 기준으로 따져가며 옳게 된 판결인가를 얘기한건데?

    그리고 몇번이나 말하지만 저 정당방위는 나도 동의한다고
    여기 댓글중에 저 정당방위가지고 뭐라하는거 없을텐데 자꾸 논점 흐릴래?

    아 진짜 걍 자러 가라
    나이가 어린건지 정신연령이 어린건지 말 섞고있는게 시간낭비네
  • [레벨:18]개발조무사 2020.11.12 01:19
    seimon 무식한 애들하고 놀지마라
    논리에서 쳐 밀리니까 블라맥임 ㅋㅋㅋ
  • [레벨:24]seimon 2020.11.12 01:20
    개발조무사 걍 내가 블라했음
    진짜 첫댓글부터 정당방위는 도덕적임을 따질수있다고 말하고 들어갔는데
    할말없으니까 정당방위 어쩌고 하는거보고 시간낭비를 깨달았음 ㅅㅂ
  • [레벨:18]개발조무사 2020.11.12 01:21
    seimon 새벽에 토할거같네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4]히히오줌발싸 2020.11.12 01:07
    조상큼 법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붙이는 건줄 아나 ㅋㅋ 그럼 가택침입죄로 처벌해야지 무슨 살인죄로 처벌을 해
  • [레벨:23]조상큼 2020.11.12 01:10
    히히오줌발싸 미국에서는 가택침임을 살인으로 생각해서 총쏘는 경우 존나 많다 그리고 그거 다 정당방위 판결받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니까 그런거지. 미국은 총을 들고 약탈할 수도 있는데 뭔 가택침입죄로만 해 ㅅㅂ 알지도 못하면서 입터는거 개 역겹네
  • [레벨:24]seimon 2020.11.12 01:11
    조상큼 누가 총쏘는게 정당방위되는걸로 뭐라하냐고 ㅋㅋㅋㅋㅋ
    공범자 죽은걸 살인죄로 먹이니까 뭐라고하는거지 ㅋㅋㅋ
  • [레벨:23]조상큼 2020.11.12 01:12
    seimon 공범자가 주도했다잖아 그니까 그 책임을 공범자한테서 봤나보지 판사가
  • [레벨:24]seimon 2020.11.12 01:12
    조상큼 아니 그 책임이 왜 살인이냐고 ㅋㅋ
    와 진짜 ㄹㅇ 개답답하네
  • [레벨:24]seimon 2020.11.12 01:13
    조상큼 걍 세상 아름답게만 보고 살아라
    현실적으로 현실을 보는게 진짜 싫나보네 ㅋㅋ
  • [레벨:4]히히오줌발싸 2020.11.12 01:13
    조상큼 내가 언제 정당방위가지고 뭐라했나? 핀트를 못잡네 살인죄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 [레벨:18]개발조무사 2020.11.12 01:11
    조상큼 가택침입 행위가 왜 살인죄가 되는데

    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칼을 팔지 않았다면 - 가게주인
    칼을 만들지 않았다면 - 칼 공장 사장
    살인범을 낳지 않았다면 - 살인범 엄마
    아니 처음부터 신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 신

    같은 말도 안되는 인과관계가 형성되는데
  • [레벨:32]Hgfvhjj 2020.11.12 01:30
    조상큼 법은 질서와 기준이 되는 개념과 가치여야지

    '도의적'이라는 다분히 주관적 관념하에 국가가 개인의 자유권과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노릇임

    그리고 해당 사례에서 정당방위에 대해선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살인죄에 대해선 '논리'자체가 허술한 판결임
  • [레벨:23]조상큼 2020.11.12 01:46
    Hgfvhjj 우선 님말에 동의함. '사'법은 질서와 기준에 되는 개념이 되어야하는게 맞고
    도의적이라는 다분히 주관적 관념으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됨.

    근데, 모든 '입'법은 도의적 합의가 필요한건 사실임.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라는 도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그냥 '입'법자들이 지네 ㅈ대로 만든게 아니잖슴.

    그래서
    첫번째, 여기 위 댓글에서 우리나라 '입'법으로 미국의 '입'법을 이해하려하면 안된다를 계속 말했는데 위에 놈들은 무슨 한국법이 더 우월하다는냥 비아냥대는게 꼴배기 싫었음. 실제로 '입'법자체는 우리나라가 훨씬 후진국인게 맞고 다른나라에서도 이건 인정하는데 뭘.

    그리고
    두번째로, 미국의 '사'법에 관해서도 그들은 '사'법자체에도 배심원단을 채택해서 도덕적판결이 전혀 결여될 수가 없음.
    물론 최종결정은 판사가 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배심원단의 개인의 감정이 일부분 들어간거임.'사'법체계 또한 다른거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사법은 무조건 감정을 배제해야하는데 저 판결이 무조건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게 어이가 없는거지.
    또, 판결문이 이해가 가기도함. 영문기사를 읽고왔는데, 저 살인혐의 받은 남자가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써 죽은 남자를 꼬득였기 때문에 남자를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됐다. 라는 판결문임. 사전에 계획한거임. 죽을 수도 있는걸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내가 옳은 나라라고 한건, 미국의 사법이든 입법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안맞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쁜사람들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있으니 법리적으로는 틀리다고 할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도덕적으로는 틀리다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 옳은 나라라고 한거임.

    사람들이 태클거는게 아무죄도 없는데 살인혐의 받는게 도덕적으로 옳은것이냐라고 하는데, 2년전에 스토킹까지 한 사람이고, 일부로 그 여자한테 접근하려고 친구를 꼬득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당해도 싸다고 생각함
  • [레벨:32]Hgfvhjj 2020.11.12 01:57
    조상큼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보통의 사회구성의 감정과 다수의 보편화된 도의적 관념이 결정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적용이나 유무죄 여부에 대해선 철저하게 '논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되고 논리적 판단하에 결정되는게 맞음

    그리고 지금 펨창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론의 핀트도

    가택침입한 나쁜 사람이 처벌받고 아무죄없는 여성이 자신과 본인의 자식들을 지키기위해 한 발포행위가 처벌을 면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나 의문을 갖는게 아님

    잘못한 개새끼가 처벌받고 잘못하지않은 사람이 처벌받지않은건 알겠는데

    왜 해당 범죄자가 '살인죄'로 기소되고 처벌받느냐, 공소사실에 대해 해당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라는 반문을 제기하는 것임

    저 개새끼한테 아무 잘못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음
  • [레벨:23]조상큼 2020.11.12 02:07
    Hgfvhjj "왜 해당 범죄자가 '살인죄'로 처벌받느냐 공소사실에 대해 해당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라는 반문을 제기하는 것임"

    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는걸 인정함.
    하지만, 단순히 침입했기때문에 살인죄로 판결났다보다는
    마그마가 있을 법한 냄비에 다이야몬드가 있다고해서 친구를 설득하여 손을 넣어보자 했다면 이건 살인죄인가 아닌가라는 예를들어 살펴봐야함.
    왜냐면 이 남자는 총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에 목적이 있어서 침입한거임. 그 여자를 스토킹한적도 있다고 했었음.

    그러니 그 친구가 죽을 가능성을 예측을 헀기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던거 아닌가 라고 생각함.
    판사가 무조건적으로 침입했기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한게 아님
  • [레벨:18]개발조무사 2020.11.12 02:31
    Hgfvhjj 아니 저건 무슨 지가 쓴
    댓글은 기억도 못하나

    주장이 오락가락 하냐
    치매있나 예측가능성 ㅇㅈㄹ ㅋㅋㅋㅋ

    급하게 나무위키 찾아보고 왔나 ㅋㅋㅋ

    =================
    법리적으로 틀렸다한들, 도덕적으로 적절했으면 옳게된 판결이 맞는거 같은데
    법리적으로 맞았다한들, 도덕적으로 틀린게 정말 악법인거임. 구하라 엄마 사건처럼

    애초에 침입한게 잘못이지 뭐. 이걸로 불타고있냐 미국법에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한 사건만 보고 깍아내리는면서 ㄹㅇ 미개하다 이러고있네
    미개한건 민식이법 구하라엄마법같이 도덕적합의가 안된 법이 있는 우리나라임
    그런면에서 ㄹㅇ 미국이 옳은 나라지
    ===============
  • [레벨:20]123213 2020.11.12 20:57
    개발조무사 ㄹㅇ 밑에처럼 써놓고 나한테 대댓단건 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겟음 ㅋ

    자기한테 하는소리같음
  • [레벨:20]123213 2020.11.12 13:50
    조상큼 법리적으로 틀렸는데 옳게된 판결이라는게 무슨 뜻이지

    개나소나 판사하겠다는 뜻인가
  • [레벨:23]조상큼 2020.11.12 16:21
    123213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best&sort_index=bookmark&document_srl=3195553647&listStyle=webzine

    애초에 법리적으로 틀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 말 조차 이해못했다면 걍 니 머리가 판사를 탓할정도가 안된다는 뜻이니 따지지마셈
  • [레벨:19]Reece잼 2020.11.12 00:59
    등짝을보자 미국은 바이스탠더 처벌이 좀 심하긴함
    과속하는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1급 살인죄 적용당하는 경우도있음ㅋㅋㅋ 사유는 운전사가 전날 힘든일을 겪은걸 알았지만 운전대를 맡긴죄, 과속할때ㅜ스탑이라고 여러번 안외친죄
  • [레벨:24]등짝을보자 2020.11.12 01:12
    Reece잼 진짜 개미개하네 그딴걸 무슨 정의롭거나 지혜로운 판결인마냥 빨아재끼는

    미국 사대주의자 새끼들 다 총살 시켜버려야됨

    한국에서 살고 있는게 다행일 따름이다
  • [레벨:18]개발조무사 2020.11.12 01:16
    등짝을보자 의무교육과정에 법철학 넣어야됨
  • [레벨:4]닉네임999 2020.11.12 06:43
    등짝을보자 미국법에 따라서 1급 살인 맞는거 같은데 왜 판사가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하는지, 배심원 문제로 후진법 취급 하는지 잘 모르겠음. 저기선 저런 상황이면 의도 안따지고 공범들 다 1급 살인됨
  • [레벨:2]씹찐따감별기 2020.11.12 10:16
    등짝을보자 ㅋㅋㅋㅋㅋㅋㅋ 누가보면 현직 법조계 근로자 내지 법학 공부하는 학생인줄 알겠다 ㅋㅋㅋㅋㅋㅋ
    존나 깨어있는 듯이 처 씨부리는 말투가 너무 역겨움ㄹㅇㅋㅋ
  • [레벨:20]훠궈샤브샤브 2020.11.12 03:44
    등짝을보자 내가 알기로는 논리가 이런 식일거임. A가 B를 데리고 C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 C는 당연히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괴한을 총으로 쏴죽일 권리가 있다 -> 이는 마치 '사파리에 가면 사자에 물려죽을 것이 확실하다' 와 같은 불변의 법칙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그런 위험지역에 B를 데리고 가서 결국 죽게 만든 A는 살인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로 암. 특히 정당방위에 관대한 미국이니까. 이게 정당한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듯
  • [레벨:20]넣는내운명 2020.11.12 07:51
    등짝을보자 미국 법치가 한국보다 미개하다는 건 좀 ㅋㅋㅋㅋ
  • [레벨:1]블루디 2020.11.12 09:16
    등짝을보자 병신 ㅋㅋㅋㅋ
  • [레벨:24]등짝을보자 2020.11.12 13:08
    블루디 니는 그럼 생선대가리냐 ㅋ
  • [레벨:21]원한다면 2020.11.12 09:20
    등짝을보자 야! 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24]등짝을보자 2020.11.12 13:07
    원한다면 니 소개하냐? 뇌수터진 새끼야? ㅗ
  • [레벨:21]허언증1급도전 2020.11.12 09:22
    등짝을보자 이 병신 살아있음?ㅋㅋㅋ
  • [레벨:24]등짝을보자 2020.11.12 13:08
    허언증1급도전 니면상 ㅗ
  • [레벨:7]프레스티지세라핀 2020.11.12 10:02
    등짝을보자 https://m.fmkorea.com/best/3195553647
  • [레벨:23]Klassic 2020.11.12 10:07
    등짝을보자 가택침입강도는 중범죄에 해당함

    미국은 보통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기때문에, 중범죄 (felony) 는 가중처벌을 받음.
    게다가 이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피고인 (가해자) 에게 책임을 물음

    이 경우에는 저 남자 둘이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여자의 집을 침입했고 (가택침입) 여자가 정당방위로 총을 쏴서 둘중 하나가 죽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책임이 남은 남자 한명에게 간거임. 둘이 가택침입을 공모하고, 그 공모로 인해 사상자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1급 살인이 나온거임. 때법이 아니라 적법한 법리적인 판단하에 내린 판결임.
  • [레벨:24]노빠꾸맨 2020.11.12 10:40
    등짝을보자 ㅋㅋ 미국이 미개
  • [레벨:25]랍스타르 2020.11.12 10:50
    등짝을보자 니가 좀 참아 왜그래
  • [레벨:2]유키세츠나 2020.11.12 00:19
    정당방위까진 인정해줘도 살아남은 놈이 살인죄? 이건 말이 안되는데 ㅋㅋ
  • [레벨:25]에릭 2020.11.12 00:20
    난 아무리 정당방위라해도 막상 총으로 쏴서 죽이기 망설여질듯
  • [레벨:5]CHE3SE 2020.11.12 00:29
    에릭 내가 신체적으로 약한 여자인데 애들이랑 집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성인 남성 2명이 집문부시고 들어오려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쏠듯 ㅋㅋ
  • [레벨:22]우해엠 2020.11.12 00:38
    에릭 저기는 상대가 총들고있을 가능성도있으니
    우리입장에선 망설여지는게맞음
    우리나라는 절대로 상대가 총같은걸 들고있을거라 생각을 안하지만 미국은 뭐..
  • [레벨:9]에펨하는씹덕 2020.11.12 00:20
    내가 법을 몰라서
    1급은 좀 납득이 안가네
  • [레벨:20]파닥몬 2020.11.12 00:21
    난 미국법 빠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저긴 진짜 유전무죄임 대한민국처럼 빵에 들어가는 시늉도 안하는데. 교도소도 부자용 교도소가면 출타자유 없는거 빼곤 생활도 편하고
    [댓글이 수정되었습니다: 2020-11-12 00:44:19]
  • [레벨:21]쯔와이스 2020.11.12 00:21
    음주운전 동승자같이 보고
    판결도 쌔게한건가. 어짜피 쓰레기라 감옥보낸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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