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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00:16

미국 1급 살인 혐의.jpg

조회 수 90034 추천 수 345 댓글 265
  • [레벨:31]지저스나바스 2020.11.12 00:50
    쯔와이스 음주운전 동승자는 동승자 혐의로 처벌받아야
    하는거라 (방조죄)

    이거랑은 좀 맥락이 다름
  • [레벨:28]에리니 2020.11.12 00:21
    쏴죽인건 그렇다 치고 살인죄는 너무 이상하다
  • [레벨:15]평범하게살고싶다 2020.11.12 00:21
    미국은 개척자 정신이랑 자기네 집은 자기의 성과 같다 고로 성에 침입한 외부인 쏴죽여도 무죄 같은 식의 개척시대 유산같은 게 많은 것 같어 한국이랑은 1대1로 비교가 불가능함. 그래도 ㅅㅂ 한국은 정당방위 너무 개판이여.
  • [레벨:32]Hgfvhjj 2020.11.12 00:48
    평범하게살고싶다 그것도 그렇고 총기 소지가 가능한 특수성과 영토가 넓어 치안력의 밀도가 낮은것도 한몫하는듯
  • [레벨:15]평범하게살고싶다 2020.11.12 00:50
    Hgfvhjj +주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경찰 행정력이 차이나니까...
  • [레벨:34]오브라딘호의귀환 2020.11.12 00:21
    진지하게 우리도 저러면 정당방위임?
  • [레벨:2]초롱매실 2020.11.12 00:24
    오브라딘호의귀환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19]트레바리 2020.11.12 00:30
    초롱매실 건조대 살인사건 얘기하나본데.. 그건 과잉대응이 맞고 본인도 진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보복성이라는 뉘앙스를 줬음.. 그나마 상황을 인정해서 상해치사로 집행유예 받았음.. 이정도면 충분히 우리 법원에서도 사정을 봐준거임.. 자꾸 이 사건이 정당방위와 관련돼서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도둑을 제압한 상황에서 때려죽였는데 집행유예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님..
  • [레벨:28]축구 2020.11.12 00:34
    트레바리 그니까 그 판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였으면 반대로 저 상황도 과잉대응이지.
    위의 말이 맞음.
    위 댓글 뉘앙스가 그 사건이 억울한 판결이다 라는 뉘앙스는 아닌 것 같은데 ㅋㅋ
  • [레벨:19]트레바리 2020.11.12 00:49
    축구 짤에 나온 사건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할 순 없지만 일대일로 비교할 순 없다고 봄.. 건조대 사건의 핵심은 이미 도둑이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계속된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거임.. 과잉대응임이 명백한 상황임.. 하지만 미국 건은 모녀가 충분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기로 방어를 했고 이후 대처에서 과잉대응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없음.. 만일 총에 맞은 침입자가 생존해있는 상태에서 확인사살했다면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았을 거임..

    그리고 초롱매실님 댓글 말미에 깜빵갔다는 표현을 썼기에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라는 뉘앙스를 받았고 팩트도 틀렸음..
  • [레벨:23]에펨라이트비기너 2020.11.12 00:37
    트레바리 ㅇㅇ 건조대 근데 빵갔냐? 집유로 나올줄 알았는데.
  • [레벨:19]트레바리 2020.11.12 00:39
    에펨라이트비기너 집유임.. 빵에 안갔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레벨:2]초롱매실 2020.11.12 02:03
    트레바리 옛날에 뉴스로 얼핏 들은게 맞는건줄 알았음 건조대로 쳐서 식물인간 됐다가 죽은건줄 알았는데 계속 팬거고 진술도 누나 강간한줄 알았다고 말했네 ㅈㅅㅈㅅ 삭제함
  • [레벨:18]개발조무사 2020.11.12 01:25
    초롱매실 그거 현존하는 위협이 끝난 상태에서 건조대로 줘패서 죽여서 그런거임

    정당방위도 현존하는 위협이 사라진 시점에서는 적용안됨

    상대가 도주했는데 따라가서 줘팬다?
    정당방위 아님
    어디까지나 ‘방위적 행위’ 일때까지만임.

    그런걸 넓혀주기 시작하면 밀쳤다고
    니가 선빵친거다? 라면서 식물인간 만드는 말도 안되는것도 다 받아줘야댐

    판사들 욕 많이 먹지만 병신들은 아님
  • [레벨:2]초롱매실 2020.11.12 02:00
    개발조무사 내가 대충 기억나는대로 적어서 그런듯 나는 건조대로 내리쳐서 식물인간됐고 집행유예 없이 깜빵간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ㅈㅅㅈㅅ
  • [레벨:15]궈궈 2020.11.12 00:25
    오브라딘호의귀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빨래건조대로 도둑을 제압과정에서 죽었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해서 기소된 사건 있음 ㅋ
  • [레벨:24]등짝을보자 2020.11.12 00:28
    궈궈 근데 도둑이 흉기가 없고 (애초에 있으면 도둑이 아니라 강도겠지)

    죽을 정도로 제압했으면 과잉방어가 맞긴함

    도둑이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생살여탈권을 가지는 권리가 생기는건 아니니까.
  • [레벨:19]트레바리 2020.11.12 00:33
    궈궈 제압과정에서 죽은게 아니고 제압된 후 도둑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때려서 죽인 사건임..
  • [레벨:31]지저스나바스 2020.11.12 00:34
    궈궈 고거는 과잉방어 나오기 딱 좋은 사건이였긴함
  • [레벨:19]잘알지도못하면서 2020.11.12 00:21
    법은 멀고 총은 가깝구만
  • [레벨:29]연쇄추천마 2020.11.12 00:22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판사가 성인지감수성 패치하고 판결한급 아님ㅋㅋ?
  • [레벨:5]푸드마카난TV 2020.11.12 00:23
    연쇄추천마 한국과 비교불가지뭐 미국에선 자기 집을 성이라고 보는 관념이 있는데 주거침입에 문까지뿌수니 재량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겟지 경찰관이랑 통화까지하는 내용도있는부분이고
  • [레벨:31]지저스나바스 2020.11.12 00:46
    연쇄추천마 성인지 감수성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발상이 위험하지

    간접적 상관관계가 있거나 상관관계가 있는걸 증거가 없이 유죄로 때리는게 아니라

    선후관계에서 상관관계도 불확실한데
    어쨋든 그걸로 유죄를 때리는거니까

    이쪽은 증거의 유무가 아니라
    결과 자체가 아예 시작부터 가정임
  • [레벨:33]인싸흥 2020.11.12 00:22
    미국은 땅이 넓어서 경찰의 치안커버가 안되긴할 듯 그러면 자기몸은 총으로 지켜야 하는게 맞지
  • [레벨:1]까똑 2020.11.12 00:25
    인싸흥 거기다 미국은 전체는 아니지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음. 저 지역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면 언제 무슨일이 생길 지 어떻게 알아.
  • [레벨:1]까똑 2020.11.12 00:24
    그래 이게 맞지.
  • [레벨:31]지저스나바스 2020.11.12 00:24
    저게 정당방위가 되냐 안되냐도 문제가 아니라

    지 친구 죽은게 왜 1급 살인죄가 되냐가 핵심인데
    평소에 감성입법이나 떼법에 분노하는 분들이
    이런건 좋아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옳게 됬다 ㅇㅈㄹ
  • [레벨:1]까똑 2020.11.12 00:25
    지저스나바스 그럼 남에 집은 왜 들어가려고 한거?
  • [레벨:31]지저스나바스 2020.11.12 00:26
    까똑 남의 집을 들어갔으면 불법침입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정황 더 해도 강도미수가 맞지 ㅋㅋㅋㅋ
    지가 하지도 않은게 왜 살인이됨?
  • [레벨:1]까똑 2020.11.12 00:29
    지저스나바스 미국은 위에도 말했는지 특정 지역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음. 저 지역도 그 중 하나 였을텐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불안한게 당연한거지.
  • [레벨:31]지저스나바스 2020.11.12 00:30
    까똑 무슨일이 벌어지고 말고 저 짤 핵심은 정당방위랑 좆도 상관없다고요
  • [레벨:18]개발조무사 2020.11.12 01:40
    까똑 님 마이너리티 리포트임?
    아니면 혹시 관심법 있음?
  • [레벨:34]로만의발리슛 2020.11.12 00:29
    까똑 두 사람이 남의 집 들어가려다 한사람 죽었으면 나머지 하나가 살인죄로 기소받는게 정상임?

    저 여자한테 뭐라 하는 사람 댓글에 하나도 없고, 논점은 왜 남자가 살인죄가 되냐 이거야
  • [레벨:1]까똑 2020.11.12 00:33
    로만의발리슛 가택침입해서 살해 당하게 한 책임이 있으니 살인죄 지
  • [레벨:34]로만의발리슛 2020.11.12 00:36
    까똑 명백한 의도를 갖고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야...
    어쩌다 사람이 죽게 된걸로는 살인이라고 안해... 내가 볼 때 저 짤이 포도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됨ㅋㅋ
  • [레벨:1]까똑 2020.11.12 00:37
    로만의발리슛 포도면 삼겹도 올라올듯
  • [레벨:32]Hgfvhjj 2020.11.12 01:00
    까똑 그게 무슨 논리임
  • [레벨:18]개발조무사 2020.11.12 01:43
    까똑 이건 또 뭔 소리야...
    진짜 토나온다...
    우리나라 법에 대한 교육이 진짜 바닥이구나...
    미국인 무식하다고 욕할게 못되네 이거...
  • [레벨:1]까똑 2020.11.12 00:34
    로만의발리슛 애당초 남에 집을 안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지
  • [레벨:1]까똑 2020.11.12 00:42
    로만의발리슛 삼겹 이래 이거.

    문화컬쳐 2 분 전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2082716/Sarah-McKinley-Teen-mom-shoots-dead-intruder-Justin-Shane-Martin-looking-prescription-drugs.html

    여자분이 18세고 죽은남편은 58세.... 도 쇼킹하네
    검사가 1급살인죄로 구형한거 팩트

    https://www.koco.com/article/murder-charge-reduced-no-jail-time-to-be-served-under-plea-deal/4299608

    2년 뒤 기사인데
    처음 기소되고 실제로 1급살인 선고 10년형
    그리고 이후 감형된 듯


    결론: 본문 전부 팩트다
  • [레벨:1]까똑 2020.11.12 00:27
    지저스나바스 내 집에 다른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경찰에 전화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불안해서 쏜건데 위로를 해드리는게 맞지.
  • [레벨:31]지저스나바스 2020.11.12 00:28
    까똑 아니 ㅋㅋㅋㅋ 쏜걸 뭐라하는게 아니라

    뒤진놈 뒤진거야 뒤진건데 1급 살인 혐의를 왜 살아남은 애가 받냐는거

    이해가 안됨? 저건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걸 일어났을거라고 가정하는 단계 그 이상을 전제하는거임
  • [레벨:1]까똑 2020.11.12 00:30
    지저스나바스 가택침입을 해서 살해 당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
  • [레벨:31]지저스나바스 2020.11.12 00:30
    까똑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그거면 법전 다 뜯어고쳐야됨 ㅋㅋㅋ
  • [레벨:1]까똑 2020.11.12 00:32
    지저스나바스 오버 ㄴㄴ 무슨 법전을 뜯어고쳐 ㅋㅋㅋ
  • [레벨:31]지저스나바스 2020.11.12 00:33
    지저스나바스 뭔 빡대가리 소리하고 블라박네
  • [레벨:22]애틀랜탕 2020.11.12 00:39
    지저스나바스 미국에서도 논란인 사건임 저거
  • [레벨:18]개발조무사 2020.11.12 01:45
    지저스나바스 ㅋㅋㅋㅋㅋ ㅆ ㅋㅋㅋㅋㅋ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가택침입해서 살해당하게한 책임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살인죄로 ㅋㅋㅋㅋ 받는게 당연하대 ㅋㅋㅋㅋ 개코미디네 ㅋㅋㅋㅋ 이디오크라시 + 마이너리티 리포트 + 궁예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1]까똑 2020.11.12 00:31
    지저스나바스 니 말대로면 배댓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긴데 니 상식에서 이해가 안되는게 추천을 많이 받았네.
  • [레벨:18]개발조무사 2020.11.12 01:45
    까똑 떼법 좋아하시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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