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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5:13

철구 자녀의 사립초 입학은 애시당초 논란거리도 못됨

조회 수 75656 추천 수 481 댓글 1255
포텐간 댓글마다 

잘못된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좌제이다’, ‘개인의 입학을 막을 권리는 없다’
‘임대아파트 살거나 가난한 사람의 자식과 어울려 놀지 말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식의 글이 많은데 이 세가지랑은 논점 자체가 다름

철구는 지금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무 교육서비스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공공재 성격의 ‘공립초’에 자녀를 보내려는 게 아님

교육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초에 자기 자식을 보내려고 하는거임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차별화된 사유재 성격의 교육서비스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철구의 자녀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함에 따라 
기존 사립초의 고객인 학부모들이 자신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주체에게 반대 청원/의견제안을 하는 거임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자’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교육서비스사업에 있어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임 

물론 이러한 청원/의견을 수렴할지 반대할지는 해당 서비스 제공 주체인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애시당초 입학을 받아야 하네 말아야하네 + 반대청원하는 것이 옳네 마네는 
우리 네티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님
저 교육서비스의 고객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 BEST [레벨:25]손성빈 2020.12.09 14:48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알아쳐먹고 무조건 연좌제 들먹거리는애들이 태반임 ㅋㅋ
  • BEST [레벨:24]쥬지스니 2020.12.09 14:52
    킹정후 나도 그부분에 대해서 찾아봄 해당지역 맘카페에서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몇가지를 적어보자면
    1. 그 자녀가 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방송에 나와서 말함에 따라 자기 자녀의 이름이나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음
    2. 철구 부부가 직접 학교 입학식, 각종 운동회 참관수업, 행사등등에 방송을 키거나 기행을 할 가능성이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미루어보아 가능성이 상당함

    단지 애가 철구 아이랑 친해져서 그런 어휘를 쓰는 정도의 문제거리를 걱정하는 사람보다 위 두가지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
  • BEST [레벨:24]쥬지스니 2020.12.09 14:59
    킹정후 저기 아마 최근 학비는 연간 천만원이 넘어가는 사립초 중에서도 상당히 비싼 학교인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반대목소리 안나오는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 BEST [레벨:24]쥬지스니 2020.12.09 14:57
    디갤로가 걱정스럽고 반대하는게 나는 지극히 상식선의
    행위라고 봄
  • [레벨:22]축구화쿤 2020.12.09 21:08
    쥬지스니 시장재도 무조건 시장에 100% 맡기는 게 아니다. 시장재라도 시장에 맡기는 것도 있고 정부가 상당부분 개입하는 것도 있고 그래
  • [레벨:22]축구화쿤 2020.12.09 21:03
    쥬지스니 행정학 책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사립학교 교육은 민간부문이 아니고
    공적 부문을 사주체에 위임한 거야
  • [레벨:24]쥬지스니 2020.12.09 21:13
    축구화쿤 그건 님말이 맞음 그래서 공공성을 띄는거고 하지만 행정학 책을 본다고 해서 공공재가 공공성이 되는건 아니잖아
  • [레벨:2]카카 2020.12.09 22:36
    연좌제고 지랄이고
    철구 자식한테 동정심 느끼기전에 내 자식이 먼저 좆될 위긴데
    철구자식 불쌍함 ㅇㅈㄹ 중임 병신들이
  • [레벨:11]장소정 2020.12.10 01:01
    현직 판사 펨붕이가 와서 판결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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