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시에서 부과되는 세금 = 개인+기관+외국인

이런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증시에서 부과되는 세금 = 개인

이렇게 된다.

기괸과 외국인이 내야되는 세금을 개인이 다 떠 안는 구조임.

외국인만 노나는 거고.

공매도 하자고 하는 쪽하고 다 똑같은 금투협임

애네가 개인투자가 이익을 깍아서 외국인 도와주는 기관인데  증권사가 주축이된 협회라

개인들 돈 뜯아서 기관 외국인 유리하게 법 만들게 하는 곳임.

양도세라는게  없는게 생기는거

기관도 외국인도 다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세를 믈어야 하는데  그건 조세협약등으로 안됨.

그래서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는 부과 안하는게

개인들에게 제일 유리함.

단타쳐서 100만원 벌면

통장에 100만원 x0.25% =2500원

997,500원 이익이 잡히는데

양도세 부과되면

증권사에서 22% 원천징수해서 22만원

78만원만 들어온다.

지금 안을 보면  5천만원 비과세는 1증권계좌만 적용되고  계좌가 2개 3개면 1계좌 제외하고벌어봤자

저렇게 세금이 먼저 뜯긴다는 것이다.

이런경우  본계좌(5천만원 비과세)가 폭망하고

다른 계좌가 이득일시

세금 환급절차까지 걸쳐서 시드가 쪼그라 든다.

예를 들면 

 3000만원 시드로 

본계좌 2000만원 서브계좌 1000만원 투자시

케이스1)

본계좌 1000만원 수익  서브계좌 500만원 손해

이러면 연말에 본계좌 3000만( 2000+1000)

서브계좌 500만원(1000-500)= 총 3500만원

케이스2)

본계좌 500만원 손해  서브계좌 1000만원 수익

본계좌 1500만원(2000만원-500만원)

서브계좌  1780 만원(1000만원+1000만원-1000만원×22%(세금)

= 3280만원

내돈 220만원을 찾을려면 다음년도 국세청에 달라고 본인이 신청해야하고(신청안하면 못받을수도)

돈이 실제 지급되는것은 그 다음년도가 될듯하다(정해진게 없으니)

이거가 연말에 한번 되는게 아니라

거래때마다 벌면 떼어가고 손해나면 나몰라라 이다.

만약 1000만원 서브계좌가 매매를 통해

양도세를 떼게 되면 시드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개인고객의 돈의 일부 정부가 보관하면서 주식거래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고객예탁금의 20%이상이 없어지는 효과)

왜 우리나라에서 2007년 이후 13년간 개인주식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이 됫겠는가.

돈을 벌기 어려워서이다.

왜 10년 넘게 박스피였는지 생각해보면.

기관 외국인이 가두리를 쳐놓고 개인들 돈을 착취해가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수형Els상품등이 대표적.)

국내시장이 본격 양도세 부과되면

해외주식처럼 1년 정산후 자진납부하는 형태가

시드를 늘리는데 훨~~~씬 유리하므로

국내시장은 폭망하고  해외시장으로 다들 떠날 것이다. 

당연히 지금은 나한테 안닥친 상황이니

거래세 낮추는거에만 동의하겠지만

양도세 부과되는 순간부터 헬파티 시작이다.

우리나라 증시역사상 금투협이 개인들

편에 선적 한번도 없이 기관투자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투자가 피빨아먹는 정책만 정부에 건의한것이다.

공매도 금지해서 외국인 안들어오니 공매도 빨리 부활하자고 하고. 

공모주식은 개인투자가 1000:1 이상 공모해도

1주받기 힘든데 외국인은 공모의 25%를 우선

배정받고  의무보유확약도 없이

다음날부터 팔면 단기간에 몇백%씩 이익을

무위험으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안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안하니

혜택을 더 늘려야 해요  라는 곳이다

(공매도 옹호와 놀라울정도로 똑같은 논리다)

외국인에 영업하는건 영업하는데

왜  수단이 꼭 개인투자가 피빨아 먹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만이 방법이냐는 거냐.

국내장에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돈을 벌려면

양도세 부과를 철회하고 적정한 거래세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