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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20:44

[단독] "영화도 예외 아냐"…'조선족 혐오' 첫 법적 책임

조회 수 37462 추천 수 468 댓글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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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45684?sid=102

1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제작사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술작품 속 이른바 '혐오' 표현에 법률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제작사는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며 "앞으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조영관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영화·방송에서)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묘사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선,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판례 생겼으니 검열 들어 갑니까? ㅋㅋㅋ
  • BEST [레벨:20]재앙사냥꾼 2020.06.17 20:45
    이게 바로 빨갱이식 문재앙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나하나 검열 천천히 법률화할거다 이새끼들 ㅋㅋㅋㅋㅋ
  • BEST [레벨:22]마루코로잇스 2020.06.17 20:49
    진짜 ㅈ같은 소리네
    영화 대부분 악역은 남자가 도맡는데 이건 남혐으로 처벌할 거냐?
  • BEST [레벨:24]미스딮쓰롯 2020.06.17 20:45
    아 조선족들 홀로코스트 마렵다
  • BEST [레벨:11]아하하하홍홍 2020.06.17 20:49
    영화 관련 위원회에서 제재먹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 [레벨:27]활력물약 2020.06.17 21:08
    정권 바뀌면 현 정권이 했던 거 전부 엎는 건 물론 반대로 강력히 시행해야 함

    가장 먼저 해야할 게 재외동포법 폐지해서 조선족 전부 내보내야 함

    인간의 탈을 쓴 바퀴벌레 새끼들임
  • [레벨:14]해룡냥이 2020.06.17 21:15
    좆까는 소리하네 빨갱이새끼들이
  • [레벨:9]ㄱㄷㄹㅇㅌ 2020.06.17 21:16
    헌법도 뛰어넘네
  • [레벨:22]From 2020.06.17 21:19
    짱깨 좆선족 정은이 좆, 여정이 봊빠는 재앙
  • [레벨:20]물리학1타강사 2020.06.17 21:19
    범죄도시 개봉전에 바퀴벌레같은 애들이 ㅈㄹ하지 않았나?
  • [레벨:23]내장지방 2020.06.17 21:20
    유신의 딸과 아들들 ㅋㅋㅋㅋㅋ

    하는 짓거리는 똑같네 ㅋㅋㅋㅋㅋ
  • [레벨:27]아론완비사카 2020.06.17 21:20
    옛날 조폭코미디 영화 나올 때 조폭-전라도 써먹었는데 이것도 혐오임?
  • [레벨:22]liverpko 2020.06.17 23:07
    아론완비사카 예전에 방송에는 사기꾼,간신배,도둑,협잡꾼,폭력배 전라도 사람만 나온다고 인식 안좋았다고 남진씨가 말하긴하드라
    당시에는 지역감정을 위시한 혐오 맞겠지
  • [레벨:16]후니볼 2020.06.17 21:20
    진짜 ㄱㅐ 좆같은 소리만 골라서하네 시발
  • [레벨:34]맨유벤투스날 2020.06.17 21:21
    짱깨 아웃
  • [레벨:24]기모찌 2020.06.17 21:21
    법적 권고 애미씨발ㅋㅋㅋㅋ 인종차별도 아닌데 애미없는 소리를 공식적으로 해주네 시발
  • [레벨:20]커티스존스48 2020.06.17 21:22
    이거 그 개콘이 망한 이유 그거 아니냐 ㅋㅋ
  • [레벨:7]연이은이희야 2020.06.17 21:25
    좆까지마 씨발 좀 병신새끼들아 하
  • [레벨:4]포를란 2020.06.17 21:27
    빙신들
  • [레벨:17]푸른하늘아래 2020.06.17 21:27
    대단하닼ㅋㅋㅋㅋㅋㅋ
  • [레벨:22]성기유죄성대무죄 2020.06.17 21:27
    짐승새끼들을 왜 같은취급 해주냐?
  • [레벨:26]이것이진정 2020.06.17 21:35
    이 미친 나라는 모든걸 규제하네 조선족은 범죄자 없냐? 시발놈들이 적당히 해야지 영화속 나오는 기업깡패보고 실제의 기업도 저런 깡패새끼들인가 하냐? 이 미친놈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 [레벨:7]즤이이이잉 2020.06.17 21:35
    한국영화 사망선고 땅땅
  • [레벨:21]롤롤멋쟁이 2020.06.17 21:36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존나 비판했던 사람인데 이게 뭐냐고 ㅅㅂ 쉴드를 못치겠네 그리고 말나와서 말인데 조선족이 법 잘지키고 세금 잘내고 각종 재난때 앞장서서 사회운동에 나선 예가 있냐? 없자나 그냥 살인 강간 사기 이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인데 무슨 ㅅㅂ 혐오가 어쩌고 저쩌고 이새끼들 dna가 범죄dan래두
  • [레벨:22]축구왕제라드 2020.06.17 21:36
    ㅋㅋ웃음밖에 안나오네
  • [레벨:20]엄브로 2020.06.17 21:44
    지랄을 해요 ㅋㅋㅋㅋㅋ
  • [레벨:21]봄이 2020.06.17 21: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개옘병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22]신도자켈투자드 2020.06.17 21:51
    좆까
  • [레벨:13]부천에온세스크 2020.06.17 21:55
    영화는 그냥 영화지 ㅋㅋ 저런식으로하면 워낭소리만 보냐 ㅋㅋ 아 워낭소리도 동물이 일해서 불편하려나
  • [레벨:2]닉가지고지랄좀마 2020.06.17 21:56
    좆섡좆
  • [레벨:24]그린우드맘 2020.06.17 22:02
    이 개븅신국가는 점점 거꾸로 돌아가는거같냐
  • [레벨:21]ETRO 2020.06.17 22:03
    니미 시발 ㅋㅋㅋㅋ 진짜 미쳐돌아가는구나 ㅋㅋㅋ
    짱개벌레 새끼들 무서워서 국내영화도 맘대로 못만들겠네 ㅋㅋㅋ
    여기 자유대한민국 맞냐? ㅋㅋㅋ 공산국가네 이제
  • [레벨:22]신마적 2020.06.17 22:06
    점차 중국인들에게 잠식되어가고 있는나라
  • [레벨:8]수국화 2020.06.17 22:09
    처벌ㅋㅋㅋㅋㅋㅋ
  • [레벨:6]펲코 2020.06.17 22:18
    누군가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구만
    10년 뒤에는 이것도 선녀로 보일지도 모르것다
  • [레벨:10]홍위병 2020.06.17 22:36
    누가 한국의 10년 뒤가 일본이랬냐 중국이구만ㅋㅋㅋㅋ
  • [레벨:9]제트 2020.06.17 23:01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완전 예술계 블랙리스트아니냐
  • [레벨:21]야끼런 2020.06.17 23:07
    '180석'
  • [레벨:31]윤미향방작계훈련 2020.06.17 23:20
    문화대혁명 가즈아
  • [레벨:1]따옴포도맛 2020.06.17 23:33
    법원에서 저런 판단을 했다고?
  • [레벨:22]서귀포시중문동 2020.06.18 01:08
    이쯤되면 정부가 혐오를 조장하는거같다
  • [레벨:3]눈누난나난나 2020.06.18 01:16
    대법원도 안 갔는데 판례가 돼요?
  • [레벨:21]현타안옴 2020.06.18 01:37
    창작물 검열 정말 심각한 문제다
  • [레벨:18]독창적인 2020.06.18 01:41
    우리나라에 오만가지 영화가 나왔는데 왜 조선족만 조심해야됨??????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저판결내린 법관누구냐 진짜 알고싶다
  • [레벨:24]운율 2020.06.18 03:37
    이게 나라냐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표현의 자유 어디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씨발 진짜 나라뜨고싶다 씨불 기술배울걸 씨바
  • [레벨:22]사카쿠치켄타로 2020.06.18 08:17
    중국처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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