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전에 메모장 드립도 모욕죄 성립된다 어쩌구 했던거 생각하면 미국이 표현의 자유 걱정하는게 이해됨ㅋㅋ 우린 정치인 풍자도 가려서 고소당하는데

한국은 미국식도 유럽식도 아닌거 같음

사실적시 명예훼손, 네이버 댓글 막는거 이런 것만 봐도 뭐....

개인이 민사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예 혐오 표현이라 규정하며 그 혐오 표현의 범위를 규정하는 인물 혹은 나라가 모든 이들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나.

미국에서 hate speech 거리면서 지랄하는 꼴을 보고도 이러네

막말로 면전에서 혹은 대상을 특정해서 개새끼, 소새끼 등의 욕설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하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당연히 줘야 하되, 어떤 표현과 내용, 사상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오 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는 시스템은 너무 위험이 크지. 불쾌함의 여부는 개인마다 다른 법인데 그런 주관적인 기준으로 법을 운영한다는건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상술했듯 그 기준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에 의해 모든것이 좌우됨.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당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지.

난 유럽식이 괜찮은거 같은디.. 당장 메갈들은 납자들 혐오하는것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혐오가 기본인 나라임. 여기서 갈라차고 저기서 갈라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건 인정하지않고, 다들 혐오를 위해 헛소리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임

타일러의 발언은
타인의 존엄성이 안중하다는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한번 제한하기 시작하면
그게 곧 검열의 시작이라는거임.


너네들도 잘 알다싶이
제재의 기준은 ㅈㄴ주관적인거라
권력자들 입맛에 맞게 악용되기 딱 좋음.

예를들어 저번 이번 국회가 '차별금지법'통과시키려고 기를 쓰는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북한추종자들 욕도 못하고
김정은 똥꼬빠는 사람한테 손가락질도 못함.

그리고 급진 페미들 지랄하는거 비판도 못하고
걍 개병신 pc의 나라가 되는거임


잘못된걸 잘못됬다고 얘기못하는
홍길동의 나라가 되는거임.


옳고그름이 뭔데?

결국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고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하게 생각할거라고 기대하면안됨.


미국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거임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대신 책임도 누리면 좋겠음.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댓글 쓴 사람의 이름 얼굴 나이 초중고대 거주지 등등 열람 가능하도록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물리적으로 혹은 재산과 생명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에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제한할 수 밖에 없음. 그러니까 사실 모욕죄같은건 자유의 윤리상으로는 있어서 안되는 죄임. 참조 : https://en.wikipedia.org/wiki/Non-aggression_principle

표현의 자유 유럽vs미국ㅇㄷ

미국이 맞다고 생각함. 어떤 표현도 가능한 사회. 문제가 되면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걸린 소송전으로 해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결국 자기검열이 강요되는 것이고. 그 한계를 어디로 볼 것인가가 모호해 질 수 밖에 없음

스포츠, 연예 기사 댓글 자체를 막은거부터 개좆민국은 유럽식이 아니라 우덜식임 걍 ㅋㅋㅋ

아싸 씨부엉 새

미국이 맞는것 같은데, 하나 막기 시작하면 다른것도 막아야 되잖아.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데 알아서 정도껏 하길 바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