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좌제이다’, ‘개인의 입학을 막을 권리는 없다’

‘임대아파트 살거나 가난한 사람의 자식과 어울려 놀지 말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식의 글이 많은데 이 세가지랑은 논점 자체가 다름

철구는 지금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무 교육서비스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공공재 성격의 ‘공립초’에 자녀를 보내려는 게 아님

교육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초에 자기 자식을 보내려고 하는거임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차별화된 사유재 성격의 교육서비스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철구의 자녀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함에 따라 

기존 사립초의 고객인 학부모들이 자신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주체에게 반대 청원/의견제안을 하는 거임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자’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교육서비스사업에 있어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임 

물론 이러한 청원/의견을 수렴할지 반대할지는 해당 서비스 제공 주체인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애시당초 입학을 받아야 하네 말아야하네 + 반대청원하는 것이 옳네 마네는 

우리 네티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님

저 교육서비스의 고객들이 판단할 문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