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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9:56

"상대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개정안 발의

조회 수 49793 추천 수 277 댓글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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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녹음을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있도록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비동의녹음은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3970?sid=102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BEST [레벨:26]아바타2 2020.11.20 18:17
    문재인, 민주당 찍어 놓고 이런 거 욕하는 사람은 본인이 민주주의를 행사하기에는 능지가 함량미달이라는 거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투표장에 얼씬도 하지 말자.

    tv토론, 공약, 과거 언행 등을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이 2달 가까이 주어졌음에도 그따위로 투표하는 건 정치적 저능아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BEST [레벨:5]애팸의신3 2020.11.19 20:02
    존재하는닉네임 섹스 후에 불만있으면 바로 성폭행으로 신고해버리기ㅋㅋ
  • BEST [레벨:37]무야호잇 2020.11.19 19:59
    또 더듬당 ㅋㅋㅋ 저러고 지들이.당할듯 ㅋㅋㅋ
  • BEST [레벨:3]헥토파스칼킥 2020.11.20 18:35
    존재하는닉네임 이거 밖에 없는게 아니라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함

    애초에 발의 의도가 "통신비밀보호법은 처벌 수위가 약하니 성범죄자로 처벌하자"인데

    시발 그럼 통비법 처벌 수위를 강화하든가 ㅋㅋㅋ
  • [레벨:9]차트와호가창 2020.11.20 19:50
    빌렌브로크 기사는 성관계 후인데 이 법 통과되면 성관계 전 후 녹음도 불법 되는건가?
  • [레벨:3]헥토파스칼킥 2020.11.20 19:52
    차트와호가창 14조의2(녹음기 등을 이용한 녹음) ① 녹음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관계든 그 전후든 객체의 "성적수치심"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처벌 가능함
  • [레벨:22]빌렌브로크 2020.11.20 19:53
    차트와호가창 이특별법제차가 녹음 불법
    동영상수준으로 음성녹음을 불법으로 규정
    현재는 3자녹음 불법
    당사자가 녹음하면 합법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나면
    통화녹음도 불법
  • [레벨:9]차트와호가창 2020.11.20 19:55
    빌렌브로크 녹음 자체가 불법이면 좀 줫같은 상황 많이 나올 것 같은데ㅋㅋ
  • [레벨:22]빌렌브로크 2020.11.20 19:56
    차트와호가창 통화녹음도
    수치심 느꼇어요 하면 불법임 ㅋㅋㅋㅋ
    수치심이라는게 정형화된게 아니고
    본인이 느끼기 나름이니 ㅋㅋㅋㅋ
  • [레벨:9]차트와호가창 2020.11.20 19:58
    빌렌브로크 야당이 거품물면서 반대해주겠지...여당도 누군가는 반대해주겠지....
  • [레벨:22]빌렌브로크 2020.11.20 19:59
    차트와호가창 어차피 머리수로 밀어부치면 통과임
    그래서 감성정치 광장정치가 무서운거야
    그걸 그리스시절에도 경계를 햇고 ㅋㅋㅋ
    녹음이 동영상같이 성적인부분으로 유포하면 몰라도
    성폭력관련햇어 법적으로 문제가 됫을때 본인방어용으로 쓸거면
    그건 인정을 해줘야지 ㅋㅋㅋㅋ
    기준이 모호한거야 그걸 어떤목적으로 햇을때 처벌한다고 해야지
  • [레벨:2]유일축황린가드 2020.11.20 20:06
    차트와호가창 금태섭 정도의 이견도 포용하지 못하는 여당
    + 야당이 반대하면 지들 생각 못하고 쟤네가 성범죄자들이라서 반대한다고 감성 선동할 여당들
    + 거기에 낚일 사람들

    셋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무조건 통과시킬거임.
  • [레벨:11]박하나 2020.11.20 19:44
    차트와호가창 너처럼 생각도 없이 좆까는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는놈들이 있으니까 저런 병신같은 법안도 나오는거야. 성관계 도중에 빼라는 말만 해도 강간이 되는 상황은 상상도 못하겠냐?
  • [레벨:2]봉붕이 2020.11.20 19:39
    ㅋㅋㅋㅋ 이번정권은 도대체 한게 뭐냐? 인사도 ㅅㅂ 전문성없는 놈들 ㅈㄴ많고
  • [레벨:16]삐뽀삐뽀 2020.11.20 19:52
    봉붕이 인사는 돌려막기
  • [레벨:5]앙리갑 2020.11.20 19:40
    맨날 자기들이 당하지 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17]관종존나때림 2020.11.20 19:43
    문재인 찍었다고 찍은 놈들 욕하는 새끼가 유승민 찍고 자빠진 새끼였네.

    박근혜 빨던 새끼를 박근혜 탄핵되고 찍어놓고 무슨 정치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 [레벨:2]달창너파 2020.11.20 19:51
    저러고 당하는 당은 민주당이라는 아이러니 자승자박하는 꼴
  • [레벨:5]와디 2020.11.20 19:52
    노스트라다무스들 많넹ㅋㅋ
    다음 대선 끝나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분들 꼭 등판해서 알려주시길
  • [레벨:2]쿠보쨩 2020.11.20 19:59
    인터넷에서 더 열심히 열등감 노출해봤자 왜 현실은 민주당인지 모르네ㅋㅋㅋ
  • [레벨:2]유일축황린가드 2020.11.20 20:02
    쿠보쨩 개돼지론 이명박 정동영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일 먼저 썼는데 본인들이 정권 잡는데 아무런 영향 없었음.
    지금 개돼지론도 걍 그 정도임 아무 영향 없음. 그리고 열등감 운운하는건 더 웃긴 얘기고.
  • [레벨:24]장딴딴 2020.11.20 20:05
    쿠보쨩 간단함 페미정책 좆같다면서 투표는 민주당
    집값 비싸서 못살겠다면서 투표는 민주당
    양현석,승리 잡아가야 한다면서 투표는 민주당인데

    이게 이유임ㅇㅇ 주변에 집없다 징징거리는 무주택자들도 민주당 올빵한거 보고 할 말을 잃음
  • [레벨:22]3점슈터빈스카터 2020.11.20 21:10
    장딴딴 오랜 시간 주입시킨 이미지 덕 보는거지 진보는 긍정 서민 복지 보수는 부정적 친일 부자 꼰대 틀닥
  • [레벨:33]하스타티 2020.11.20 20:08
    남자는 이쪽으로 무고 걸리면 무고를 증명하는 길은 뛰어내리는거 밖에 없겠네. 법정도 감수성으로 돌아가겠다 이젠 정말 끝이다 ㅋㅋ
  • [레벨:25]건물주(진) 2020.11.20 20:19
    녹음을 막는게 아니라 녹음을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유포시 받는 처벌을 강하게하쟈 ㅠ ㅜ
  • [레벨:25]저격왕김재규 2020.11.20 20:21
    개같은것들. 진짜 죄다죽었으면좋겠다
  • [레벨:1]슈퍼보드 2020.11.20 20:23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25]후레시믹스 2020.11.20 20:33
    슈퍼보드 ㄹㅇ ㅋㅋㅋ
    10년전이랑 지금이랑 딱 데칼코마니처럼 바뀜
  • [레벨:21]캡틴블랙로얄 2020.11.20 22:01
    인구는 줄어드는데 섹스도 하지마 경제 사정 때문에 결혼도 힘들어 취업도 안되지 정치권에선 한국 인구 줄어들어서 망하면 그 자리는 조선족 외국인들이 채울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고...가만 보면 이거 인종 말살 정책 아니냐?
  • [레벨:3]Kinghyo3 2020.11.20 22:02
    이민 가버린다 진짜?
  • [레벨:25]공략왕로이드 2020.11.20 22:38
    ㅋㅋㅋㄱ 문재인 뽑았다벼래별 능지 욕듣는데ㅋㅋㄱ 거기에 처발린 능지들어쩌냐

    저능아라 문재인뽑았다치자 ㅋㅋ

    너흰그 저능아한태 진 더 저능아란더^^

    180석
  • [레벨:22]엄마얘펨코해 2020.11.20 22:49
    나라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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