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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1 18:38

독일이 히틀러의 손에 떨어진날

조회 수 32605 추천 수 130 댓글 77
1933년 3월 24일
독일 국회에서 수권법(enabling act)이 통과된다

수권법이란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사례를 말하는것이다

정식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위한 법률’이고 ‘전권위임법’으로도 불린다
법률의 내용은 아래 총 5개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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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아래에는 차례대로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

아돌프 히틀러 총리

내무장관,외무장관,재무장관 순으로 서명되어 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독일 국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
이로써 상원의원의 승인을 선언하며, 이 법률의 하위 항들로 인해 헌법 수정의 요건을 채운 것으로 확실히 인정받는다


제1조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독일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수 있다.
이 조는 바이마르 헌법 제85조 제 2항및 제87조에 광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조
독일 행정부는 연방 의회 및 연방 참의원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정한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변경할수는 없다



제3조
독일 행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총리에 의해 작성되어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68조에서 제77조는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독일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조약은 입법권을 가진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할수 있다.



제5조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1937년 4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현 행정부가 다른행정부로 교체될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쉽게말해서
제1조
행정부(히틀러)가 입법권을 가지며 의회존재의 의미가 사라졌다

제2조
대통령권한, 연방의회, 참사원 제도 이외에는 모든걸 바꿀수 있다

제3조
총리(히틀러가) 법률을 공포할 권리를 가진다
(본인 입맛대로 공포하고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법률 공포 다음날부터 법률 효력이 생긴다

제4조
외교에 국회가 끼어들수 없다
(외교권은 히틀러의 것이다)

제5조
법률이 나중에 없어진다는걸 보여준다
(비나치 우파정당을 포섭하기위한 조항)



당시 국회 의석 647석중
출석 2/3 찬성 2/3을 충족하지 못했던 나치당은
반대파인 독일 공산당 81명
독일 사회민주당 26명
을 체포하고 모두 기권표로 처리했고
우파세력을 끌어들여 찬성표를 던지게 한 결과

441찬성 : 91반대
결과적으로 법률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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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졌고 나치의 독재체제가 수립된다


수권법 통과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회는 무의미해졌다

히틀러는 1933년 3월 31일 모든 독일공산당의 의원 의석을 박탈했고, 주의회 자치권 박탈 후 국회의석 수의 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모든 주에서 나치당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1933년 7월 14일 법률 통과 3달만에 정당신설금지법을 5분만에 통과시켰고 모든 당을 해산시키며 나치당 뿐인 국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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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히틀러의 독재체제는 확립된것이다

수권법 통과당시 반대했던 독일 사회주의당 당수인 오토 벨스는 같은해 8월 히틀러에 의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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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히틀러는 1939년 총리 임기가 끝나며 다시 선거에 나왔어야 했지만 2차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핑계로 계엄령을 내려 모든 선거를 중단해 죽을때까지 총통권한을 갖게 되었다
  • BEST [레벨:1]스웨덴사자 2020.11.22 02:21
    독재체제하니까 생각난건데
    공수처도 독재로 갈수있는 시작점아님?
    야당한테 반대표줘서 공수처장임명에 자꾸 부딪히니까
    입맛대로하려고 개정논의하던데 덜덜
  • BEST [레벨:21]물은물산은산 2020.11.22 02:21
    우리나라도 윤석열 사법부만 조지면 사실상 일당독재국가 아님?
  • BEST [레벨:24]요크타운 2020.11.22 02:25
    물은물산은산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임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개조지고 있자너ㅋㅋ 사법부도 이미 먹힌 것 같고...공수처만 완성되면 독재국가 완성임.
  • BEST [레벨:26]우리집고양이 2020.11.21 22:11
    저 수권법 덕분? 때문? 에 헌법학에서도 큰 바람이 불었고 그 결과 방어적 민주주의제도가 탄생하죠. 대륙법에서 헌법재판소 같은게 탄생한게 저거때문 ㅋㅋㅋ 우리나라에서도 방어적 민주주의제도를 최근에 보여준게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킨게 방어적 민주주의지.
  • [레벨:37]Jokeman 2020.11.22 02:36
    케이티롤스터 오히려 그때 오토벨스가 연설한게 히틀러의 반박을 받으며 나치당원들의 사기를 높여버렸죠
  • [레벨:22]뷰기뷰기 2020.11.22 02:41
    우리나라가 저런식으로 가기까지 몇년남았을까
  • [레벨:26]주린이토린이 2020.11.22 02:50
    뷰기뷰기 연말에 공수처창 임기 7년짜리 선임해서 만들고

    일본이랑 티격태격해서 비상상황 하나 만들면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계속이어나간다 치고

    청와대 - 국회 - 사법권 모두 쥐는 거임

    대법관 절반이상 문재인이 임명한 빨갱이 새끼들이고

    검찰이 깝치니까 검찰의 사건 마음대로 뺏어올수있는

    7년짜리 공수처만들고
  • [레벨:15]주드박크나크 2020.11.22 03:06
    주린이토린이 .....
    그리고 국민들 반대로 광화문 꽉차고 연일 반대편 당들이 난리치고 박근혜보다 더한 헌법위반이라고 조중동 뉴스 때리면
    겨우겨우 정권잡은 민주당이 버티겠냐.....
  • [레벨:26]주린이토린이 2020.11.22 03:07
    주드박크나크 시위를 주도하는건 수많은 시민단체에 예산뿌리면서 만든 시위꾼들이랑 민주노총이고

    국민들이 지속적인 시위는 정말 힘든것임. 박근혜때도 문재인과 민주당을 비롯한 온갖연예인들과 좌파들이

    계속 나와달라고 시위해달라고 응원에 응원을 계속게속하면서 문화제도하고 여러행사와 선물돌렸었음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이어가면서 제대로된 시위조차 방역을 이유로 막고있음
  • [레벨:15]주드박크나크 2020.11.22 03:09
    주린이토린이 독재체제 구축하는데 국민들이 모를까...?
    그래봐야 민주당 기반약하고 정권도 보수 진보 보수 진보로 돌아가는 마당에 굳히기 안하고
    그런식으로 독재를 노린다고?? ㅋㅋㅋ 문재인 지금 지지도 반토막인데...?

    보수당이랑 조중동이 노답질해서 지금이야 미움받지 권력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국민이 민주주의 때문에 촛불들고 시위하고 이룩한 나라에서
    그 구실을 잡고도 정권 못 뒤집으면 걍 뒤져야지....

    그리고 우리나라 독재정권 만들 준비 들어가면 미국이 퍽이나 ok 하겠수....
  • [레벨:24]꿀렁문휴 2020.11.22 07:30
    주드박크나크 민주당이 기반이 약하다고?
    호남 + 40대 + 여성표만으로 최소한 40퍼는 먹고 들어가는데ㅋㅋ
    히틀러가 정권잡은것도 40퍼센트 지지율로 총선 승리하면서부터임. 그걸로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던 바이마르 헌법이 종말을 고함.
    민주주의와 촛불시위? 지금까지 2000년대 한국 현대사에서 대형시위를 주도해온 운동권 및 시민단체 세력이 누구편일것같음?ㅋㅋ
  • [레벨:15]주드박크나크 2020.11.22 13:03
    꿀렁문휴 ㅋㅋㅋㅋㅋ 보수당이랑 영남 그리고 남자표 하면 그럼 최소 60퍼는 노냐? 소위 언론이라는 조중동은 노냐??
    지금이야 명분이랑 역풍 맞을까봐 잠잠하지.... 민주당이 그따구로 나온다?
    지금도 쭉 떨어진 문통 지지율에 그짓까지하면 최소 10~20% 급락인데 지지율 20%대라는건데 그게 되간????

    오로지 민주당편이라고 말하는 대형 시위 운동권 시민단체가 민주당 문통이 독재한다하면 뭐 지지 운동 할꺼같음?

    상싱적으로 되겠? 바로 역풍 쳐 맞고 이명박 당선때 처럼 정권 넘어가지

    그 초반 당선 당시 민심으로 당선된 노통도 말년 기울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소??

    상식적으로 미국 눈치도 있고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타파하고 겨우 문민정부 피의 역사로 연 나라가
    2020년 대한민국에서 독재가 되겠나....
  • [레벨:21]kosaf 2020.11.22 08:53
    주린이토린이 공수처에 반대하긴하는데
    공수처가 입법권도 없는데 어떻게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쥠ㅋㅋ
    검찰의 사건을 가져올수있다 치더라도
    검사의 기소권을 막을수없다면 견제되는디?
  • [레벨:26]주린이토린이 2020.11.22 08:54
    kosaf 민주당이 이미 입법 행정먹고 있고

    기소권 독점을 없애면 됨
  • [레벨:21]kosaf 2020.11.22 08:56
    주린이토린이 아니 기소독점권 없애는게
    검사의 기소권을 박탈하는게
    아니잖음
  • [레벨:26]주린이토린이 2020.11.22 08:57
    kosaf 그리고 지금 행정부 쥐고

    법무부로 검사 검찰 실시간으로

    조지는거 안보이시나?
  • [레벨:21]kosaf 2020.11.22 09:01
    주린이토린이 그렇긴한데 저 수권법같아진다는건
    너무 비약이라는 것임 정부에게 권한을 주고싶어하는 콘크리트 지지자들도 있지만 그 절반은 그러지 않고싶어함 결국 투표를 잘하는게 저걸 막을수있는거지 공수처장 임기7년이랑은 무슨상관인지 모르겠음
  • [레벨:26]주린이토린이 2020.11.22 09:03
    kosaf 7년동안 얼마나 많이 고위공직자 삶아가며 누명씌우겠어
  • [레벨:21]kosaf 2020.11.22 09:04
    주린이토린이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치부 들어내게 한것도 검사임, 6공 황태자 들어내서 기소한것도 검사. 행정부가 장악했어도 비리에 반기든 사례가 있음
  • [레벨:26]주린이토린이 2020.11.22 09:06
    kosaf 응 문재인개새끼가

    청와대와 여권관계자 조사시키면

    다 한직보내고있엉

    지금 검사는 그냥 사퇴하고 떠나드라
  • [레벨:21]kosaf 2020.11.22 09:06
    주린이토린이 응 군사정권시절엔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ㅋㅋ
    걍 그건 기우라고 생각함
  • [레벨:26]주린이토린이 2020.11.22 09:08
    kosaf 그때는 왕조에 태어난사람도 많고

    전쟁겪고 제대로된 민주주의도 맛보지 못한때였어

    그때는 최고의 대통령이었어 박정희는

    현재잣대로 과거비판하면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광개토대왕도 김구도 다쓰레기임
  • [레벨:21]kosaf 2020.11.22 09:10
    주린이토린이 ? 그래서 6월민주화항쟁일어낸거 보면모름?
    그때사람들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었음
    이러면 말이 길어지니
    내 결론은 수권법 정도는 아니다.임 ㅂㅂ
  • [레벨:26]주린이토린이 2020.11.22 09:11
    kosaf 수권법은 아니지만

    문재인과 좌파일당은 개새끼들임

    전문가를 무시한 정책이 너무많음
  • [레벨:21]콜라맛젤리 2020.11.22 02:46
    한국이 저렇게 될 거라는데 우리는 이미 겪었음. 이승만 - 전두환까지 민주정을 빙자한 독재정을 30년 넘게 겪어봤는데 무슨 처음 일어날 일인 것 마냥 이야기들을 함?

    더해 민주독재도 아닌 아예 총칼을 앞세운 군부독재를 시민혁명으로 때려부순 나라가 한국임..
  • [레벨:8]치즈파티 2020.11.22 08:06
    콜라맛젤리 그때도 지금 대깨문들처럼 현정권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많았음?
  • [레벨:21]콜라맛젤리 2020.11.22 15:57
    치즈파티 그럼 없었겠음?
    박정희, 이승만은 지금도 누군가들에겐 신처럼 모셔지는데 그때는 어땠겠냐
  • [레벨:22]기보광 2020.11.22 03:35
    사회주의 혁명 방법론 중에도 투표혁명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이뤄낸 건 히틀러인게 ㄹㅇ 아이러니
  • [레벨:9]발톱까니피나 2020.11.22 14:28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도 독일 헌법에서 나오지 않음?
  • [레벨:37]Jokeman 2020.11.22 18:07
    발톱까니피나 애초에 국민투표에서 나치당이 이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던거임
  • [레벨:23]겨울배 2020.11.22 18:35
    입법 행정이 붙어있는 내각제에 1.5당 체제 소리 듣는 일본 자민당조차 기술적으론 독재정권이 아닌데

    지금도 입법 행정 먹혔는데 사실상 독재 아님? 이러고있다 ㅋㅋ 그냥 염불을 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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