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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1:58

면허 필기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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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만원 :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내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


4만원 : 주차금지 위반 (승용차) (※ 2시간 이상, 1만원 추가)


5만원 : 주차금지 위반 (승합차) (※ 2시간 이상, 1만원 추가)


9만원 : 4.5톤 화물차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차위반 (2시간 이내)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과로/졸음운전 금지 위반



범칙금


3만원

자전거음주


4만원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승용차가 급출발,급가속 행위로 통고 처분


5만원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행위


6만원

보도횡단방법위반, 보도침범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9만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


10만원

자전거음주측정거부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미제공




벌점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에서 08시~20시 사이 2배)


10점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짐


15점 

속도위반(20키로초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도주


30점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60점

속도위반(60키로초과)





면허 정지 


40일 : 난폭운전으로 입건


100일 : 보복운전으로 입건


구속이나 폭행은 얄짤없이 취소인듯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난폭운전, 음주운전 (0.03 초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0.08초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경우,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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