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펨코리아 모바일 -  유머, 축구, 게임, 풋볼매니저 종합 커뮤니티

로그인 가입 메뉴
신청하기
2020.02.20 14:43

포텐 초등학생이 사람 몸에 불지르면 받는 처벌.jpg

조회 수 62468 추천 수 177 댓글 263
  • BEST [레벨:26]유로파합니다 2020.02.20 14:55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나이를 떠나 죄값은 받아야지
    그리고 진짜 반성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일찍나오고 피해자에게 죄송스러움
  • BEST [레벨:28]좋은글 2020.02.20 15:11
    유로파합니다 법학으로 따자면 되게 골치아픈 일입니다.
    물론 저도 영악한 아동 및 청소년의 폐해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형법에서 촉법소년제도를 만든 건 언제부터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제도를 아예 없앤다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자면 만 1세쯤 되는 아기가 자기 또래 애들이랑 놀다가 장난으로 혹은 화가 나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해도 과실치상이나 상해죄에 해당하고 만 1세부터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옥을 보내기도 난감하죠. 아이를 돌보게 하려면 부모를 따라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럼 졸지에 부모도 사실상 연좌제처럼 감옥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1세쯤에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것이고, 그럼 2세? 3세? 이렇게 올리다보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나이가 천차만별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농아자나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는데 일반 성인과 판단과 책임능력이 다른데 동일하게 다루는 게 맞는지는 여러모로 생각할 게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만큼 어떻게 사회 인식에 맞게 법을 바꾸느냐가 중요하지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 BEST [레벨:26]유로파합니다 2020.02.20 15:21
    좋은글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법률상 과실과 미필적 고의와 고의는 구별해야지요
    말씀하신 예시는 과실상해로 구별할 수 있겠으나 과실상해나 치상의 경우는 합의하여 처벌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같이 대다수 아동 청소년 중범죄의 경우는 고의적 상해 또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치상에 이르는 경우인데
    이러한 것 까지 모두 촉법소년제도로 보호해준다?
    이건 법이 범죄를 묵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형사법 내에서 합의로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이 피해자에게 억울함을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 BEST [레벨:28]좋은글 2020.02.20 15:28
    유로파합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가해 아기의 가정이 극단적으로 가난해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화가난 피해 아동의 가정이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만 1세라도 전과자행입니다.
    또 드라마의 상황에서든 아기들 싸움이든 아이가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뿐이지 피해를 줬기 때문에 가해 가정은 피해 가정에 민사상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돈이 남아돌아 피해보상을 마음껏 해줘도 되는 집이 아니라면 법이 범죄를 묵인한다는 건 과장입니다.
    저도 드라마의 상황이 좋다거나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촉법소년제도를 없애기만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 [레벨:12]기야몬 2020.02.21 00:29
    초딩들이 벽돌 던져서 캣맘 죽은거 생각나네
    이 사건도 처벌 안 받았던거 같은데
  • [레벨:21]홍갓파 2020.02.21 00:36
    소년법은 어떻게 손좀봐야됨 진심;;
  • [레벨:23]파르팽 2020.02.21 00:39
    아 ㅅㅂ 역대급 스압이네
  • [레벨:23]투오르 2020.02.21 00:49
    아 시발 안본 눈 산다 기분 좆같아지네
  • [레벨:14]따지지마라 2020.02.21 01:04
    문제는 저런 놈은 커서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다는거지
    절대 교화 안되는게 인간임
  • [레벨:25]로도스도전기 2020.02.21 01:08
    기분더럽네
  • [레벨:22]Marin.c 2020.02.21 01:24
    ㅈ까 저런 새끼는 싹수를 잘라버려야 됨 그리고 애초에 법이 인간이 인간끼리 일정한 선을 위해 정해놓은 규율이지 촉법소년이고 나발이고 간에 인간잣대로 그걸 평가해 법이 머 얼마나 공평하게 적용된다고ㅅㅂㅋㅋㅋㅋ강간 방화 살인 간접살인(피해로 인한 자살)등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 [레벨:11]에드워드갈릭 2020.02.21 01:34
    나이때문에 그런거면 성인법 적용되는 만19세? 맞나 모르겠는데 그 나이때부터 법 적용하면되겠네 그럼 빼박아님?
  • [레벨:21]호랑나비이 2020.02.21 01:34
    민사로 돈이라도 챙겨줘야지
  • [레벨:7]오바메이용 2020.02.21 02:08
    원재앞에서 원재 부모 몸에 불지르고 지켜보게한다음에 원재 혼자 살아가게 냅둬야지 화가 풀릴듯 ㅅㅂ
  • [레벨:20]하힝후 2020.02.21 02:19
    시발ㅋㅋ 나같으면 싹다죽이고 정신병 있는척 해야겠다
  • [레벨:4]응프 2020.02.21 03:18
    부모도 지랄맞지만 저 천진난만한 표정의 애새끼가 더 ㅈ같다 아 잘랫는데 기분 ㅈ같아지네
  • [레벨:10]8.Arthur 2020.02.21 10:44
    이 회차 결말 약간 애미랑 저 아들새끼랑 참회하는걸로 끝날걸. 애미는 아니었나 여튼 아들새끼 우는건 기억나는데 약간 비현실적결말이었음

  1. 인기 마리 앙투아네트의 유방을 본따 만든 술잔 [8]

    2020.06.03 문명/역사 나삐부대따 조회1706 추천20
    마리 앙투아네트의 유방을 본따 만든 술잔
  2. 인기 폴란드볼) 한국인에게 지붕수리를 맡기다 [10]

    2020.06.03 문명/역사 나삐부대따 조회950 추천16
    폴란드볼) 한국인에게 지붕수리를 맡기다
  3. 인기 역사이야기)축구 역사상 최악의 경기 [17]

    2020.06.03 사건/사고 게오르기주코프 조회1790 추천14
    역사이야기)축구 역사상 최악의 경기
이전 다음
- +
1 2 3 4 5